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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방적 해고 통보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이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정규직 / 1년 2개월째 근무 중1. 회사 측에서 근무태만,업무부적응을 이유로 권고사직/자진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2. 근로 지속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번주 중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3. 근로 지속을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권고사직합의서 혹은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할까요? 회사가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2. 1번 경우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틸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EX. 나는 근로를 종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3. 예를 들어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너 11/30까지 일하고 권고사직 하자" 라고 말만 나온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서명을 해야 해고가 인정되는 걸까요? 이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처신을 잘못하여 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4.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당하지 않음을 회사에 표명했으나 서류 써서 증빙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정말인가요5. 해고 당한 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꾸역꾸역 출근을 해야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전화+구두 해고 통보 효력있나요?23.10.17휴무 날, 본사 직원에게 카톡이 온 후,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록, 카톡캡쳐 보유)통화 내용은 본사 회의 결과 10월 31일 가게 폐업이 결정되었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31일부로 해고 된다는 내용었습니다. 출근한 직원들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23.10.18. 오후 1시경출근 후, 본사 직원과 이야기하여 해고 통보 내용에 대해 재확인 받았습니다. (녹취록보유)해고 예고는 노동법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일 기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해고 수당 지급 및 실업 급여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사도 위 내용에 대해 동의 하였습니다. 23.10.18 같은 날 오후 6시본사 직원이 회사 사정에 의해 갑자기 폐업을 미루게 되었다며, 정확히 30일 후인 11월 17일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해고 예고 30일 기준을 충족시켜, 전직원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직원 동의 없이 해고 철회 후, 해고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서면으로 재통보 하였습니다. 번복한 해고통지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통지서 수령증에도 사인하지 않았으나, 사측은 이 해고통지서를 정식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중 입니다. 23.11.01회사에서 해고 날짜 변경 후 재통보(10/31->11/17) 하였는데 출근하지 않았다며 무단 결근 주장하였으나, 10월 31일부로 해고에 의해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단결근이 아닌 해고퇴사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카톡캡쳐 보유)23.11.06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해고 퇴사가 아닌 자진 퇴사로 기술하여 해고 당한 모든 직원들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Q.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 사유, 해고 날짜, 해고 대상 등이 명확하게 담긴 유선상 해고 통보를 그냥 안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직원들 동의 없이 날짜를 바꾼 서면 통지서 효력만을 주장하는 사측이 입장이 노동법 근거하여 받아들여 지는 것인가요?억울한 직원들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당일 해고를 했습니다.30일 전에 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종사자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여 결론적으로 제가 해고통보하고 10일정도 후에 해고철회를 하였고 복직하라고 했습니다.근데 이제는 종사자가 들어오지않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종전에 당일해고 한것으로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해고철회를 하고 복직명령을 했는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직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징도 해고통보기간이 있나요? 그리고 해고통보수당이란 것도 혹시 있나요? (이번에 해고하게된 직원은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해고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해고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무한지 2개월된 알바생이 있는데 여전히 레시피를 잘 몰라서 알려줘도 알겠다고만하고 노력은 하지 않아 음료도 잘못 만들어 손님들이 맛이 이상하다고하고 뒷정리도 안되고 멍때리고 있어 주의를 몇번이나 줬는데도 고쳐지질 않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해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문자로 해고 통보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등 제가 따로 지급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를 당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근무를 하고 싶다고 근무 의사를 밝혔지만사장님은 더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며 출근한 저를 현장에서 당일 해고하시고 되돌려 보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 현재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과 인정이 가능할까요?2. 부당해고 구제요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아르바이트 공고글에는 6개월~1년 근무 조건을 보고 지원을 하였고 구두계약이긴 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라고 보면 되겠냐는 질문을 사장님께 했는데 사장님도 그렇다고 했고 그 대화는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부당해고 구제요청이 가능할까요?3. 2023/10/8 일 출근 후 사장님과 잠깐의 면담 후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10/8 일을 퇴사일로 보면 되는걸까요?4. 제가 2023/10/8 일 해고통보를 당했을때 고용보험 소급과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급여용 계좌번호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제 상황과 제 질문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있을까요?5. 사장님이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보험 거부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퇴사와 퇴사자의 요구 후 10일인가 14일 어쩌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계약 후 한달 만근 앞두고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9월4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9월26일에 고용보험이 가입됐고 26일에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업무부적응 업무부진이라 하며 해고통지서에 싸인을 하게끔 유도하여 결국 싸인을 하고 나왔습니다.이 경우 정규직이지만 수습기간이 있어서 당일해고통보가 가능하다는데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업무지시 관련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는 4개월정도됐으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사무실에서 대표와 단둘이 업무를 보는데, 아침에 오면 업무에 대해 지시를 받습니다.오늘 앞으로 오전중에는 본인 바로 옆자리에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그건 불편하다 제 자리에서하고 중간에 업무 보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니맘대로 할거면 나가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 아낄라고 도시락싸서먹는데 이제부터 싸오지말고 점심을 같이먹자고하길래 너무 어이도없고,그동안 이런 업무지시태도에 피로감을 느끼고있던 상태여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해고통지서를 받은중이고, 한달 뒤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Q. 7월부터 근무해서 아직 1년미만이라 월차로 받았는데, 11월에 퇴사하게되면 월차가 4개가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임금으로 지불이 가능한가요? 여기 대표가 그거 못주니깐 휴가쓰라고해서 여쭤봅니다.Q. 방금 제가 퇴사전까진 최대한 도와드릴수있는 업무는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 이러시길래 "네??" 이러니깐 "뭐? 싸우자는거냐?" 이러길래 "아니 진짜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네?? 한거라고하니깐" 나도 방법있고(제 생각엔 방법이라는게 본인이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같습니다) 너 월급안주고 소송해서 받아가던지 말던지 하라길래 제가 협박하시는거냐니깐 그건 아니라고그러는데(녹음파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업무지시 불이행) 저를 소송 가능한가요? Q.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직접 구글에서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작업해왔는데, 퇴사전 제가 진행했던 업무파일들말고 구글에서 다운받았던 프로그램들 삭제해도 상관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 보상 질문입니다.식당에서 하루 4시간 주5일로 20시간 근무로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조건으로 1년 알바하고 이번달 초에 3일전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직원수는 초창기 올해 3월까지는 상시근무자 5명이상이었고 4월부터 상시근무자 5인미만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위 근무조건에 부당해고 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3.3 세금만 공제해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사업장 사정으로 고용주쪽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