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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어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5%입금해놓은 상황입니다.문제는 해당 지번으로 네이버검색중 건물 매매 올려놓은 것 봤습니다.(선순위금액도 표기된것과 제가 안내받은 금액이 다르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그대로 계약했을 때 문제 생길여지가 있을까요?예를들어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 대항력이 무력화 된다거나, 계약서 특약에 넣었던 시설 수리에 적극협조한다고 했던 부분 ,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던 조건 등)또한 집주인이 매물 내놓은것을 고지하지 않ㄴ 이유로 계약해지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표제부 별도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이후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상태인데요.을구 부분은 깨끗한데표제부에 “ 별도등기 있음 1토지 (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 등지) “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참고] 1. 찾아보니 지하철 바로 옆 건물이면 해당 내용이 적힐 수 있다는데 맞나요?2.보통 지상권설정 해 놓으면 임차인에게 좋지 않은데, 을구가 아닌 표제부에만 해당 내용이 명시된거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3. 집주인분께서 전세 계약일 이후 대지권 설정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융자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익일까지 현재의 권리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긴 건 아닌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 전에 계약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만료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다면 집주인과 상의하면 위약금같은 건 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기간 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 요구현재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 온 지 10개월쯤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이 집을 매각했다면서 구매하신 분이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한다며 이사를 갈 수 있냐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이사비 포함 기타 부대비용을 전부 지불하겠다며 얼마인지 얘기해보고 서로 조율해보자고 합니다.제 입장에선 이사 온 지 이제 1년 다 되가는데 갑자기 나가달라는 말에 당황스럽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최대한 10월 말까지는 빼줬으면 좋겠다며 권유 아닌 통보를 했는데 당장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집주인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를 통해 전달받은 거라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진짜 미안하긴 한건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이 매각을 이유로 임차인을 강제로 이사를 가게 할 수 있는지.2.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며 계약 만료일 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3. 서로 의견이 안맞아 결국 이사를 안가기로 결심했을 때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일년 전쯤 집이 너무 맘에 들어서 한참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도 대출을 머리 끝까지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금리 쳐내면서 한숨 돌리고 대출 받느라 떨어진 신용도도 채 회복이 안됐는데 갑자기 나가달라고 하니 너무 황망합니다… 아무쪼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신축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계약금 납부완료)전세 매물 계약당시 공인중개사님과 대출관련하여 문의를 했을때 개인의 신용문제가 없는 이상 지정된 잔금일(22.09.02)까지 시중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하지만 현재 아파트는 미등기상태이며 사용승인은 입주가 시작되기 하루전에 난다고 합니다. (입주 시작일8/31)여기서 문제점은 제 상황에서 잔금일이 9/2인데 미등기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대출을 받기 위해선 임시사용승인서가 필수인데 해당 서류는 잔금일 하루전에 발행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입주시작일 하루 전에 임박하여 사용승인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대화 내용중 이를 알게됨) 이를 저에게 고지해주지않았고, 잔금일이 한달남은 이 시점에 고금리 은행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잔금일을 늦추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뿐인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현재 전세계약중입니다. 월세로 바꾸고 싶은데..처음 월세를 살다 전세로 바꾸고 2년지나 2년 연장해서 현재 1년정도 지난 상황입니다.그러다 월세로 다음건물로 이사가 가고 싶은데 집주인에게는 아직 이야기 안했지만계약해지 할수 있는 조건이 제가 알기론1.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후 이사2. 다른 전세 계약자를 구하고 나는 이사.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풀옵션인데인터넷 티비가없다? 부동산 잘못알았다 죄성끝!전세계약을 했는데 풀옵션이라 해서ok했는데 계약서작성시주인이 우리건물에 인터넷 와이파이가 없어요계약하기로 서로합의후 갑짜기그런말을 들어서어쩔수없게 계약은 했습니다부동산은 풀옵션이라 글이 올라와있어당연히 있는줄알았는데죄성합니다라는 말로 끝입니다아직 이사전이라 중개수수료에서그옵션부분 잘못전달에대한 부분으로 제가청구할수있나요?티비 기본티비만나와Tv채널도 넣어야하구인터넷도넣어야하구 와이이파이기기계도넣어야하구 최소2만원이상 들것같은데부동산에 잘못된정보 이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나 채권적 전세계약시에..임대차 계약시 입주구성원에 대해 그 구성원의 변동이 생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 유효한가요? 임대차법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입주자가 계약 후 대가족을 데려와 사는바람에 건물훼손때문에 큰 고생을 한 터라 사전예방차원에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확인 상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게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대출과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이 건물가의 60%보다 크면 좋지 았다고 들었습니다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이사 하라네요우선적으로 이번 집중 호우때 제집이 반지하다 보니까 역류해서 물에 잠겼습니다(도로는 하나도 안잠기고 우리건물만 물이 차올랐는데 건물 문제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주인집이 처음에는 다 해줄것처럼 말하더니이제와서 짐 옮겨서 보관하는 비용 약 50~60만이상, 장판 도배 공사하는 동안 숙박비 등등 모든걸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맞는거일까요? (미니멈 130만원 예상)침수된 가전 옷 물건 등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공사에 관한것을 해달라 주장할수 없는건가요?아니면 집주인이 저보고 이사 가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복비랑 이사비 등등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