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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A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심의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가 가능한가요?당사는 A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용지공급공고 당시, 기타 유의사항으로 '본 사업지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등 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도로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토지사용 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으며, 당사는 확인 후 매도인과 용지매매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당초 도시관리계획도 대로 사업을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단지계획(변경)에 심의위원의 의견 중 당사가 낙찰받은 용지에 '공동보행통로'를 추가반영함으로써, 당사는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사업일정 지연, 사업성감소에 따른 손실이 예상됩니다질의 : 심의위원의 의견에 계속하여 반대할 경우, 사업이 해제될 수 있는지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섹계약 체결직후 매매나 대출금지 된다는데 궁금합니다새로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안에 따르면앞으로는 전세계약 직후에는 주택매매나 주택담보대출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길때까지 금지된다는데 이 기간이 어느정도를 의미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상가 매매 보수하자 비용문제5층 빌라 2~5층 8세대 주택1층 상가 2곳중 1곳을 매매했습니다.매매계약 이후 3일뒤 입주민들이 와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과 지붕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있는지 확인 하면서 동의안할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매매 이전 보수교체공사를 위해 입주민들이 진행중인 내용이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하자와 보수공사에 대하여 듣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따져서 매도인과 전화하여 매도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6개월 안에 공사를 진행 할 시 그 금액을 준다고 전화로 녹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 인테리어를 끝낸 후 화장실 배관 절반이상이 오래된 시멘트같은 걸로 막혀있음이 발견되고 밑에 확인해보니 기존에 누수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밑에 바가지로 누수부분에 물을 받고 있었고 다른 입주민을 통하여 최소 수개월 전부터 그곳에 바가지를 가져다 놓은 것을 확답 녹취 하였습니다. 물론 매도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였구요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하자 보수에 대하여 비용이야기를 하였지만 말로만 준다고 하며 비용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총금액이 900~1000만원 정도 이며 (지붕수리+엘베교체+배관수리 비용)이부분을 징수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내용증명 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아니면 아예 부동산 계약취소를 할 수는 없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잔금일 이후 주택구입했을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2018. 9. A 아파트 취득2021. 4. B 아파트 취득2022. 9. A 아파트 매매계약2022. 12. 15. A 아파트 잔금일 매도A아파트를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맞춤매수자가 잔금은 2022.12월15일에 주지만 A아파트에 가등기후2023. 5월 11일 에 등기이전 하기로 함질문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한채를 잔금일(2022.12.15) 이후에 구입해도 A주택 양도세 비과세되는것인가요? 아니면 2023년 5월 11일 이후에 구입해야 A주택양도세 비과세 되는것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전등기만으로도 양도로 보는지?현재 주택2채, 오피스텔 1채(주거용으로쓰는중) 보유중입니다.오피스텔 1채만 빠르게 양도한다면,주택2채의 관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오피스텔 1채가 양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1. 오피스텔을 지인과 일반매매처럼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칩니다.(계약금만 통장으로 받고 잔금은 특약으로 '이전등기 후 X달 뒤에 잔금 지불한다' 등으로 표시.)2. 그럼 저는 주택2채만 보유이므로 이 중 1채를 팔아 양도세 비과세로 확정신고 합니다.3. 오피스텔을 다시 돌려 받습니다. 즉,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쳐서 돌려받습니다.(1번의 계약서를 관련 증빙서류로 준비 후, 왜 다시 돌려받았냐 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하였다 라고 답할예정)잔금일과 대금청산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기에 위와 같은 과정으로주택2채 중 1채를 양도세 비과세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혹시나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까요? 필요하다면 수임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자세하게여쭤보고 싶은생각도 있습니다..수임료는 제가 아는 세무사는 5만원 정도 받던데, 혹시 평균 어느정도 받나요?
- 부동산경제Q. 주택매매시 절차,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주택매매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어요. 계약하기전에 확인 해야할것, 가계약, 중요한서류, 계약서 작성, 잔금, 전입신고 등 처음거래 하는데 궁금하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만기 전 나올 수 있나요?전세계약이 1년가량 남았는데요올해 중으로 주택매매를 계획하려고 전세자금을 빼야한다면 계약도중 해지? 인데 임차인인 저에게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금 못주겠다고 하거나 세입자를 구해놓고나가라거나 할수있나요?
- 부동산경제Q. 실거주 목적 매매 계약시 전세 세입자 퇴거관련 질문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매매 할려고 하는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전세 세입자의 퇴거, 주택담보로 한 잔금 대출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나요?매매가 8억, 전세금 4억인 상황인데 5억 대출이 나올까요?특약으로 당일에 전세 세입자가 당일에 퇴거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세계약 위험한 걸까요?1억에 매매 계약중인 빌라 반지하에 제 돈 1000만원과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 대출 7000만원 받아서 전세8000만원에 전세 계약 진행중인데 오늘 은행가서 확인해보니 이 건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200만원대라서 국민은행 청년 대출은 어렵다고 떴어요. 중개인은 카카오전세대출(무소득자 가능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카카오전세대출도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행여나 대출이 나올 경우 나중에 집 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 부동산경제Q. 매매계약후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작년11월 집을 샀는데 살던집이 lh전세대출 기간이여서 이사갈집을 2주정도 전에 도배장판 바꾸던중 외벽에서 방안으로 누수가 확인돼었는데 이경우 매매후 3개월 특약조건 때문에 하자신청을 못할까요?집은 계약후 부터 지금까지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사는곳은 다세대 주택이며 관리비는 따로 걷고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