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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매매시 대리인과 잔금할 경우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매수계약을 소유자인 남펴과 하였습니다그러나 잔금은 소유자의 배우자와 진행할 예정입니다(잔금날 법무사분은 매수인이 아는 분을 동반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매도측 대리인이 가져와야될 서류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이런 필요서류와 주의사항 등을 중개인이 매수자한테 확인하도록 떠 넘기는게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1가구 1주택 매매시 세입자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2019년 12월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는데요사정이 있어내년 2월에 집을 팔 예정인데2년도 안된 세입자를 내 보낼수 있나요?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집을 팔수 없는건가요?1가구 1주택이라도 임대차 3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매매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매입 하려는 건물은 원룸, 상가,주택(건물주 주거) 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매계약을 하고자 합니다.양도인과 양수인의 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제출시기는 언제해야하나요?"포괄양수도 계약"이 실효되거나, 정상유지를 위해 추가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본인명의의 서울소재 아파트 1채(7년거주)가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월에 주거용오피스텔(서울지역, 전용 5평)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7월에 배우자명의로 빌라 (서울지역,전용14평)를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피스텔과 빌라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거주주택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했을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 최근에 부동산관련 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혹시나 염려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보유주택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1.거주주택아파트(본인명의):7년거주2.오피스텔(5평, 본인명의): 2020.1월 취득/2020.1.29: 4년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함.3.빌라(12평,배우자명의): 2020.7.8일 매매계약/2020.7.15일 8년장기 주택임대사업자신청함.위와 같을 경우 의무임대기간과 의무사항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중 소유자 변경될때 전세권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거주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2년의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이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재 시점에서라도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추가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최우선변제권 및 특약 문의드립니다.제가 곧 계약할 집의 보증금이 2000만원이어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 (경북)지금 집에 이미 은행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최우선변제권이란 이 은행 근저당 보다도 제가 무조건 우선이 되는 것이 맞지요?1. 그럼 아래와 같은 특약이 안필요할까요? 어차피 제가 우선이면 전입신고 효력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임대인은 잔금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 대출이나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매수인은 본 조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승계한다."2. 해당 건물이 매매 중이던데, 매수인은 모든 계약사항이 자동 승계되나요? 그럼 아래 특약 안넣어도 상관 없을까요?"임대인은 본 임대주택을 매매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며, 매수인은 본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 및 모든 조건(특약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3. 이 외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를 한번에하면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바로 전세를 구할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부동산에서 매매를 하고 동시에 전세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사람에게 매매하고 그분에게 바로 전세로 하기로해서 이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럴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의 부속약정인 분양권지급 미이행 소송재개발지구에 주택을 보유중 시행사와 부동산매매 계약과 부속약정으로 분양권을(34평형) 반드시 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으로 다투면 승소 가능성과 분영권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근 신규분양아파트 프리미엄 정도의 청구의 소가 가능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가 궁금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 내용 중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 5호를 찾아봤습니다. 5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위의 내용이 5호의 내용입니다.분양권 춰득시도 무주택이그,현재도 무주택입니다. 기흥지역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전에 분양 받은 세대라 입주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매매시 인테리어 비용 세금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인테리어 계약서와 현금 입금내역은 찾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처리나 간이영수증 같은건 따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랑 입금내역으로는 세금 감면 받기 힘든가요?싱크대 교체도 했었는데 계약서는 없고 입금내역은 있고 현금영수증 요청했었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 올해 자료에는 안나와서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업체에 다시 요청 하는 방법 말고 찾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