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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옆집 관련 문제들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구겨버리고 2번 반복하다코팅해서 붙였더니 없어졌더군요그러더니 약 2개월 있다가 다시 흐트러진 택배박스와 사라졌던 쪽지가 문 앞에 버려져있었습니다주워서 테이프로 고정시켜 붙였더니테이프를 떼어서 문고리에 감아두고는 쪽지는 다 찢어서 집 앞에 흩뿌려 버려두었습니다이때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쓰레기 증거 모아두었습니다첫 신고로는 어찌 해줄 수 있는게 없댔고누적하여 신고하고 접수하라고 했습니다누군지 확정하기 위해 씨씨티비 달으라고 하셔서제 돈 십얼마 주고 씨씨티비도 달았고요그 뒤에 옆집에서 택배박스 집 앞에 두는게 소방법 위반이고 신고했다는 쪽지를 집 문에 붙였고그 다음 날 저희집 씨씨티비에 얼굴을 들이밀고손으로 만지기도 하고그 날 당일 소방관 분들이 왔다가셨지만 별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거겠죠. (출근중이라 녹화로 확인)이후 집 앞에 남아있던 쪽지 쓰레기 저희 집에 주워 버리는 것 + 비오는 날 우산 물기를 고의적으로 터는 것저희집에 배송 온 택배박스에 본인 물건을 올려두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저희 집 앞 사진을 찍는등 괴상한짓이 반복되어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언제 녹화알람이 뜰지 잠도 못자고 오다가다 마주칠까 두려워계단을 올라갈때 같은 층 불이 켜지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안되겠다 싶어 집주인한테 이사가야겠다고 이야기했더니집주인 분한테는 무슨 택배를 오도가도 못하게 쌓아뒀다 어쩐다 했다더군요집주인분도 황당한듯 청소하러 층에 오실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셨고 저도 그런 적 없습니다택배박스는 대부분 로켓프레쉬 회수용 박스였고도착한 택배는 모두 바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고요. 생수같은 경우는 문앞에 있어도 바로 집 앞이라 옆집에 닿지도 않습니다그리고 복도 끝에 위치해서 방향 특성상 문을 열때 택배가 앞에 있으면 문이 안열려서 갇힌 경우가 있어 꼭 문 옆쪽으로 택배를 두고 있습니다제가 옮기지 않아도 기사님들이 거기 둬주시기도 하고요. 씨씨티비로 옆집 문이 아주 활짝활짝 끝까지 다 열리는게 확인이 되는데 오도가도 못한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이후 집주인분이 옆집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저희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더군요그 다음날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제가 출근중이라 집이비어있어서 반응이 없자쪽지를 또 두 개를 붙여뒀습니다스트레스받아서 내용 읽지도 않고 반응 안보이고 그냥 뒀구요. 그랬더니 저희집 도어락 키패드와 문고리로 옮겨붙인걸 확인하고경찰에 재신고하였더니증거 모은걸로 고소하라고 하시더군요형사고소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상담받고 고소하라고 파출소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던데그래서 그냥 경고만 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화가났는지 몇 분뒤맨 발로 나와서 저희 집 앞에 자기 택배 박스를 두더라구요?문 열면 걸리게끔 일부러 둔 것 같습니다. 고소까지 하는게 피곤하기도하고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고의적인 행동이 너무 화가납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한다고 치면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있나요?씨씨티비 녹화증거는 전부 가지고 있고 (음성x)평상시에는 녹화가 되지않고 저희집 바로 앞 도어락 가까이 와야 녹화가 되는 수준입니다. 일부러 쳐다보지않는 이상 남의 얼굴이 나오지도 않아요씨씨티비 녹화중 스티커도 붙어있어 문제 될 건 없습니다처음에 말로하라고 할땐 입꾹닫고 모른척 하더니 이제와서 문 두드리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집 복도 구조입니다. 한쪽이 벽에 완전히 붙어있고요, 초인종이 벽쪽에 있습니다. 파란 동그라미가 저희 집 택배 위치에요. 화살표는 문 열리는 방향이구요,원래 옆 집 택배 도착 위치는 초록색이고요위에서 경찰이 왔다간 뒤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박스를 꺼내놨다는건 빨간색 위치입니다. 일부러 제가 오고가면서 문에 걸리라고 둔 것 같네요.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공동폭행 처벌에관해묻습니다안녕하세요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건입니다. 몇달전에 술먹은후에 길거리에서 시비가붙어 싸움이났습니다 그과정에서 친구가 먼저 그동생을 때리기시작했고 저는옆에서 있다가 한대를친후에 경찰이와서 끝났습니다. 상해는없었고 상처도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는 없지만 6년전에 친구들 공동상해현장에있었단이유로 집행유예처벌받은 전과가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원치않고 합의하려고 전화를하려면 경찰에 전화하지말라고해달라고 얘기를해서 합의를하지못하였습니다. 합의를안할경우 처벌이어떻게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후 퇴직금산정시 공제후 지급?미지급을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후 사업주는 내가 그동안 4대보험을 내줬으니 퇴직금을 내준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근무당시 4대보험을 저는 가입을 안해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따로 저한테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부담를 해준다는 의사전달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4대보험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이 되어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미가입으로 되어있더라구요 4대보험이라면 4가지가 다 가입이 되어야 정상가입이 아닌가요!? 배우자가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저는 건강보험이 부양자로 들어가있어서 따로 지역의료보험으로 청구가 되지않으니 당연 배우자쪽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지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감독관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냥 저에겐 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이되어있어도 근로법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만하는데..4대보험중 본인 의사도 없이 사업주가 전직원도 아닌 일부만 가입을 해놨고 4가지중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을 해놓고 4대보험이라고 말하는것과 퇴직금 산정시 자기네가 납부해준 2년치 건강보험 국민연금금액을 제외하고 주겠다는게 맞는걸까요?급여명세서를 요청해도 통장에 찍힌금액이 시급으로 계산시 동일하니 그게 급여명세서라고 주지도 않습니다.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라고까지 하네요..이러는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제가 신호등을 잘봐야하는데 주변 찾다가 신호위반한거같아요제가 신호등을 우선으로봤어야했는데 주변에 길찾는다고 직진신호위반한거같아요 하필 신호위반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는곳같더라구요 노란색 일때 위반한거같기도 하고 살짝 애매해서요 이거 확인을 어디서 할수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명예훼손 고소건인데 사실적시가 해당될까요?★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가해자 본인(초범), 피해자 A씨 여성--'수다'라는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여성 A씨의 닉네임과 실명 거론+대학교가 나온 졸업사진을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려 "A님이랑 B님이 ㅇㄴㅇ 했다는 거죠? 어지럽네.."라는 글을 30분 동안 남겼고'카톡' 1:1로 여성인 척 하며 A씨에게 공격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오늘 형사조정을 했습니다. 각자 격리된 방에서 위원장님을 통해 소통했습니다.저는 처음에 150만원을 요구했고, 마음속으론 200~300선을 생각했으며 최대 500까지도 고려했습니다.위원장님은 피해자 얘길 들어보니 생각보다 중한 것 같다며 A씨가 150을 거절하며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치료비와 미래에 받는 치료비까지 책정하면 300만원이 되고,예술쪽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미지 관리가 무척 중요한 데다가 이 일로 바이올린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올해 갈 예정이었던 유학을 내년으로 미루었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제겐 생각치도 못한 큰 돈이고,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500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피해자 A씨는 500이면 치료비가 300인데 합의금이 200인 거냐며 거절했습니다. 600도 안 되고 700이 마지노선이라 하여 대책은 없지만 분위기상 수락하고 추석 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집으로 돌아와보니 700은 너무 큰 돈이고, 이런저런 법쪽 커뮤니티와 얘기해보니 700이면 너무 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취업 실패 및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한 번 냈던 지라, 돈이 없어 합의를 포기하고 형사처벌 받고 민사 들어오는 걸 감수하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Q.1. 형사조정으로 추석까지 700 약속했는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나요?2. 위의 제 명예훼손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 될까요? 애매한 것 같아서.. 공연성은 되더라도 사실적시는 싸워볼만 하고, 집행유예는 힘들더라도 기소유예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3. 합의금을 안 보내고 형사가 진행되면, 그 다음 과정은 '재판'인가요? 제가 저 사실적시에 이의를 제기해도 될까요?4. 기소유예든 벌금형이든 받고 나서, 이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300~500이 넘는 피해요금이 책정될 수도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례인터넷에서 새로 산 운동유니폼을 입지 않고 보관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중고거래를 통해서 판매하였고 이틀이 지난 후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과 다르고 실측 올린 것이 다르다며 환불을 고집하여서 제품은 입지도 않고 보관 후 판매글을 올린 것이고 줄자를 통해 직접 측정한 것이라고 환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계속 말하여도 끝까지 환불을 고집하여서 연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연락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따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중고거래 사이트 공지사항에 사기꾼 공지라면서 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올리고 경찰서 접수를 통해서 환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매자가 한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로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를 진행한다면 제가 처벌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처분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이용시간을 잘못 알고 있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했다가 카메라에 단속된거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주차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ㆍ안녕하세요 ᆢ자동차 주차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장애인 주차선 바로 옆에 주차하다가 장애인 주차선을 약간 밢았는데도 주차 위반인가요 ? 진짜 선을 조금 밢았습니다ㆍ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카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위 및 처벌인터넷에서 새로 산 운동유니폼을 입지 않고 보관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중고거래를 통해서 판매하였고 이틀이 지난 후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과 다르고 실측 올린 것이 다르다며 환불을 고집하여서 제품은 입지도 않고 보관 후 판매글을 올린 것이고 줄자를 통해 직접 측정한 것이라고 환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계속 말하여도 끝까지 환불을 고집하여서 연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연락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따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중고거래 사이트 공지사항에 사기꾼 공지라면서 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올리고 구매자가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로 처벌이 가능한 행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
- 성범죄법률Q. 대법원까지 확정된 형사재판 증거물 재판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안녕하세요2018년 시작된 성매매알선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본인은 500만원의 벌금과 주범은 6개월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다시 스마트폰도 압수물로 경찰이 가져갔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형사사건 서류기록이나 증거물•압수물은 언제까지 보관해주다가 폐기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