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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안녕하세요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되는건가요?계약하였습니다.이후 3일간 문제가 없다가 해당 계정의 사정으로 인해 계정거래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23년 8월 4일에 사유를 전달하며 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로 합의(카카오 보이스톡) 하였고같은 8월 4일 통화를 통해 에 계정거래금 500만원을 23년 8월 27일까지500만원을 한번에 혹은 250+250만원씩 두번에 걸쳐 기한 내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저는 구두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라 계약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8월 5일 해당 계정의 조건을 감안하고 구매하고 싶다는 다른 사람 B가 있어8월 5일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00만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8월 6일에 A로부터 급한일이 있어 원래 27일까지 반환하기로 예정된 금액을 빠르게 상환할 수 없냐 요청하였고6일 오후에 먼저 50만원을 입금해 전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는1. 자신과는 구두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일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고 이중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규칙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화녹음상으로는 양해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말씀드렸고 상대방도 동의하였습니다.2. 23년 8월 27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을 6일에 전부 상환하지 않았으니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원래 약속된 기한은 8월 27일까지였다가 마음대로 8월 6일로 변경을 했으며 그 와중에 급한일이라고 하여 일부인 50만원을 8월 6일에 먼저 입금했습니다. 카톡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정한 기일내에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7일 전액 변제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거래소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출금정지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이지만 금융에 관련된사항이라 질문을 이곳에 남깁니다다름이 아니라 알바를 찾다가 재택알바로 코인을 트레이딩시 수수료를 준다고 하기에 알바를 했는데 이틀정도 알바하고 40만원정도 받았는데 갑자기 거래소 입출금 및 은행거래정지가 되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한 후 알바를 의례한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자금을 빼달라고 한걸 바로 지급을 안했더니 모든 계좌정지를 시켜서 저에게도 입금한 내역으로 저까지 정지가 된것 같다고 풀수 있게 처리한다더니 보름정도후 은행은 풀렸는데 업비트거래소가 정지가 되어 이후에 또 연락을 했는데 그뒤 소식이 없더니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사건내용은 중고사이트거래에서 보이스피싱처럼 돈만 받고 물건을 안준 사건인데 그 자금이 저에게 코인을 사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거더라구요~ㅜㅜ다행히 저는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고 끝났지만1년가량 업비트거래소를 이용을 못하고 저의 개인돈두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업비트거래소에서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아무 증거자료를 제출할게 없네요~ㅜㅜ사건번호도 모르고 경찰서 담당자도 사건번호등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구 이런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그리고 참고로 저와 같은 사기는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보같이 고액알바에 눈이 멀어서리~ㅜㅜ사기를 당했던분께도 넘 죄송합니다~ㅜㅠ
- 부동산경제Q. 집을 빨리 팔고 싶은데 임차인때문에 속이 썩는 경우내놓았고 세입자도 처음엔 집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다가, 오는 사람들이 계속 계약 안 하고 돌아가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걸고 가계약을 한 사람도 계약을 무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자기네들이 집을 사줄테니까 팔아달라며 올라간 가격보다 1억 이상 더 깎은 가격을 요구했고, 저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목적을 보였기에 어느정도 수를 쓴 것 같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 같구요. 물증은 없지만요.그 이후로는 가족들이 있어 집이 비어있지 않은 상황에도 세입자가 해외라며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기로는 그 집 아이들이 '아빠' 어쩌고 하며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해외에 있는 거 아닌 것 같다고는 했지만 뭐 정확한 건 당사자가 알겠죠...전세금 마련을 위해서는 집 거래가 되어야만 하고, 혹 거래가 안 되어 세입자를 바꾸더라도 전세가가 떨어져 억단위의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팔기 위해 일단 직방에 내놓았었는데, 예전에 드나들던 집 근처 부동산에서 직방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내놨냐며 자기네가 팔아주겠다구요. 그래서 요청 드려서 직방 내리고 그쪽 부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근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인 저희 쪽에서 임차인에게 카톡을 남긴 뒤 연락 온 부동산에 전화번호를 제공해주게 되었고, 임차인쪽에 알 수 없는 연락이 많이 오자 개인정보 위반으로 접수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 3월이 재계약 기간인데요, 세입자를 내쫓으려면 6개월 전인 9월 안으로 매매거래가 완료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우여야 하는 것 같고...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분과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갭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사람과 계약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2. 새로 연락 온 부동산에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넘긴 것이 개인정보 유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 지 조언 부탁드리며, 합의한 선례나 벌금형에 처한 선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상황이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 얕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굉장히 힘에 부치네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 빨리 이 모든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주식·가상화폐경제Q. 금감원장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개인을 개,돼지로 보지않는 사람이 오면 안되나 ?설마 몰라서 이따구로 제도를. 벌칙을 걍 냅두고 바로잡을 생각을 안하는건 아닐텐데 ....몰라서라면 능력없는거고알면서도라면 공범이란 얘기인거고..내가 생각할때는모르지는 않을거같은데 ...좋은대학나와서 검사생활하다가 오신 똑똑한 양반이 모를리가 ...어제 공매도 대차에대한 질문했더니어떤 전문가란 양반이 제도의선진화가 간단한일 아니고 시간이걸리는 일이라는식으로 실드치더만 ...나참업틱룰 위반에대한 솜방망이 과징금대차거래에 대한 수기기록등 이런 말같지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원성이 어제처음 제기된일들인가 ?시간이 얼마나 더걸려야 공론화시키고 개선하려고 한단 말인지...전문가란 사람의 좀 어이없는 댓글에 짜증이 확 치밀더만...금융카르텔만의 금감원장이 아닌개인을 개,돼지로 보지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금감원장은 언제쯤 올까요 ? ?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 내 스트레스 실업급여 병가 퇴사 도와주세요..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편의를 봐주시다가.저는 디자인만했지 도시계획은 처음이라잘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지. 나중에 대표가 병신이라는식으로 돌려말하는(오타가 난적이 있음 이런사람을 뭐라고하는지알아? 병신이라그래 또는 요즘 신림 칼부림사태로제가 너무 이상한사람이 많아졌다 했는데 대표가 "다 병신들이라 생각들잖아? 그럼 진짜 병신이 자신야")등 지속하여 폭언들을 일삼고, 계속 집에 안보내고 약속도 못잡게하고 약속 잡아서 야근 못한다 하면 됐다고 가라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였고.디자인 관련 업무로 제안을 받아 갔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도시 계획 업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명백한 취업 사기가 해당이 되며, 거짓된 정보로 취업자를 기만한 다음. 능률이 낮다고 폭언을 일삼으며, 일은 또 저없음 안돌아갔지만 부조리의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야근은 한 달에 많이 할 땐 72시간가량을 하였습니다. 비계획적인 업무로 인해 아침6시에 퇴근해서9시까지 오는 경우에도 풀근무는 기본이며 한번은 계속 저한테 짜증을 심하게 내어서 화장실에서 울었는데대표는 지인에게 자신이 피곤해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였는데, 그만두면 어쩌냐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표 스스로도 과한 처사를 내리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라 해석이 됩니다. 제가 청소하면서 무거운거 드는데 부장님도 대표님한테 혼나는 것도 힘들텐데 자신이 하겠다고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타직원 시선에도 강도가 높은 부조리이기에, 발생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장님도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세네달이란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것을 보면 지금 제 의견에 신빙성을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직원이 두 분 유입 되었는데, 자신이 생각해도 아닌지 괴리감이 들 정도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제 월급은 그대로고 그 사람들은 급여가 높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을 하고, 저는 야근을 지속적으로 지시합니다. 저빼고 저녁밥 사주러거나, 저는 점심비 아끼려고 요거트,사과로 끼니를 보내는데다른 직원들은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직장내 따돌림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석식을 굶고, 야근하지만 야근을 안하는 직원들을 밥사주겠다고 가끔 밥먹이고 보냅니다. 늘 대표님은 그저 짜증만을 냅니다. 짜증 내는 이유 또한 제 실수도 있지만 자신의 실수를 제가 미리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왜안고쳤냐 자기가 고치라 한 걸 고치면 기억상실이 있는지 왜이렇게 고쳤냐 근데 무슨말을해도 혼납니다대표님이 이렇게 고치라면서요 하면생각을 하면서 일안한다고 내가말해서 틀린것같으면 생각을 좀하라고 몇일내내 혼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거 보라고 너한테 돈쓰는거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애초에 모르는 업무이고, 속아서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요즘은 말하는 어순도 이상하게 말하게되고, 말수가 많이 줄었으며 공황과 우울증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젠 사람의 얼굴은 보고 대화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대학원다닐때 발표하면 상받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저 정도로 말을 못하진 않았어요.그럼 이게 병인건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야근비 많다고 야근수당도 줄이고야근수당을 한달30시간(늘 30시간이상함)제한으로 하루4시간제한으로줄여버렸습니다 (30시간이상은 안주는 걸로) 어느 날부터 월급명세서 안 주어서, 제가 30시간 제한 걸로 계산해 보니. 1년지나서 지나가는 말로만 공무원만큼 연봉인상해줬다며 0.몆프로이던가?암튼그랬는데야근하면 저녁식비가 나옵니다근데 식비포함안하고, 연봉 올리기 이전으로 계산해본 결과 200,000 ~ 300,000원가량이 비고, 이것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세금이 빠져나간건가요? 이번엔 목소리가 작다고 이상한사람이라면서화내길래 사직서 뽑아다가. 스트레스로 인한공황으로퇴사한다 고 퇴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해서 싫다고 했고.퇴사하고 좀 쉬고 싶습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52시간 이상, 병가밖에 없어.52시간제는 회사에 피해 가기에 마지막 인내로 하지 않으려 했더니. 대표한테 "제가 실업급여받는 방법이 52시간이랑 병가밖에 없던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공황있다메 병가로 하란 답변을 들었고. 그럼 의사 소견서랑 대표님께서 병가 거부했다는 서류 있어야 하는 데라고 말씀드렸더니. "나 병가거부한적없는데?" 라며킥킥킥 웃습니다. 지금 몸도 안좋아서 피검사해보니의사가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고피로도가 너무 높고 입맛 별로 없어 밥은 먹으려하는데 힘은 빠져서 수액을 대신 자주 맞아요 지금 이글도 너무 길고 그냥 주절주절써서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읽어주셨다면 감사해요.말할 곳이 없네요. 진짜 궁굼한거는5개월전부터 자살충동이 너무 심해져서어떻게 죽을지만 생각하게되고자존감이 낮아져서 당장 취직도 하기싫어요..우울증은 당연하고 공황도 심해지고눈물도 안나서 포기하고 살다가사람도 만나기싫어서 쉬는날은 집안에만 있는데요즘은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제가 서럽게 계속 울어요제가 2개월전부터 정신과를 다니는데도움이 필요합니다. 소견서를 받고 대표한테 병가신청 거부서류받아보려고 합니다안되면 52시간제도 고려해볼생각인데왠만하면 안하고 싶어서요(대표가 법에 대해 너무 잘알아요)회사내괴롭힘 하고싶은데증거자료불충분이에요..(녹음할때는 또 안그렇고 녹음안할때 늘 그러더라고요. 콜택시부르면 룬앞에 지나가는택시마냥..)그렇게까지 살 의욕은 없어요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게 제 꿈이였어요..강아지보면서.. ■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1. 관악구는 병가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때 병원 기록이 몇개월 이상이 필요한가요? 2. 지자체마다 다르다던데 이 환자는 몇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의사소견서가 있어야하나요?그 기준이 퇴사시점인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3. 52시간 근로, 아니 이제 62시간으로법이 제정되었죠? 그럼 그걸인정하는게손글씨로 그날그날 쓴 야근 기록도 되나요?근데 저는 저녁시간(7시)밥을 안먹고 일했는데7시는 대표가 저녁시간으로 뺐으면그시간은빼고계산해야되나요? 4. 대표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법적으로 뭘한다면 변호사채용을할텐데 전 그럴돈도 시간도 없어요근데 제가 이렇게 된거에 대한 걸한방먹이고 싶은데 방법은 없겠죠..조그마한 죄책감이라도들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가품 환불 의무 사기죄 적용및약 2년전 백화점 상품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다가 잘 안입게 되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백화점 상품이라고 올라왔던 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는거라 소개글에 백화점 구매 상품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구매자분께서 제품을 받아보시고 백화점 상품이 아닌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우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환불 안해드리고 구매자분께 필요하신 조치 취하고 저에게 환불의무가 있다면 연락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저도 모르게 백화점 구매 상품이 아닌 상품, 혹은 가품을 재판매한 경우에 사기죄 혹은 상표법위반법에 걸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법의 위반은 기록이 남나요? 그럴 위험이 있다면 그냥 환불해드리고 싶어서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Cctv 아르바이트 근태 감시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1년 정도 일하던 카페에서 사장과 사장의 아내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cctv로 감시하고 해고를 하고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cctv로 검사를 하다가 전화로 업무를 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이 불성실하다며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118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야한다해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 담당 수사관님은 cctv에 조작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118에 문의를 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위반하는 사안이라 조작이 없어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경찰분이 그렇게 설명하신 걸까요..? 다시 경찰에 가서 형사 고소장을 쓰면 처리가 될까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카페는 월화에 일하는 근무자 한명 수목금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주말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그리고 요일 관계없이 주 5일을 일하는 매니저 두명 그리고 사장의 아내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상시 5인 매장은 아닌거같아요
- 생활꿀팁생활Q.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차했다가 단속알람이 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 후 단속구역에 주차하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단속알람이 한 번 더 올까요?
- 폭행·협박법률Q.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죄목을 추가할 게 있을까요?수 있나요? 객관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안될까요? 그냥 협박으로만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미 협박+정통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 스토킹 + 증거인멸교사죄로 고소장 넣은 상태인데요.. 더 추가할 게 있을까요? 사람을 죽인다는 소리를 5월부터 수십번 하다가 점점 구체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아주 강력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쓸까요? 일단 제 사건 수사하는 경찰한테도 메일은 보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상대방도 저도 서로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매우 심하니 하여간 참 고민이 깊네요. 게다가 명백한 증거인멸교사 행위까지 하고 관리자의 차단 댓글에 글을 써서 나는 이 사람(제 아이디)에게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러면 형량도 더 세지겠죠? 거기다 어제 오늘 이런 글까지 보니 참 심란하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계약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에 한 번정도 하다가 계약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발견 되었습니다.연락을 해서 2주의 시간으 줄테니 영상 서비스를 모두 종료하고판권 계약이 지난, 1년 간의 매출 기록을 요구했으나 상대 업체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고소 밖에 방법이 없을 듯 한데, 어떠한 경로가 가장 좋을지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