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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 명의 아파트 전세계약금 차용증관련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돈인 8천이라 2억을 부모님께 빌리려고하는데....부모님께서 제가 입주할 아파트 담보로 대출 2억을 받아서 저에게 빌려주시면 2억에 대해서 전세기간 내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고 내용증명하려고합니다.1. 2.17억 이하는 법정이자(4.6%) 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2. 부모님께서 2억을 대출받아서 저에게 이체한 내역 (차용증) & 전세계약하면서 제가 전세금 2억 8천을 다시 부모님께 이체한내역 (전세계약서작성할예정)이 필요한가요?3. 부모님께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가 납부한 전세계약금으로 바로 상환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1년에 1000만원씩 상환하며 4년을 산다고 해도 4천만원정도 원금상환이 가능한데.. 제가 전세기간내 차용한 원금 2억을 모두 갚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서 세입자인 저에게 돌려주셔야하는건데..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전세보증금 2억 8전을 저에게 이체해주시고 전 그 금액으로 차용금 잔금을 갚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 자녀 간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저는 40대 가장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네 식구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머니는 대출을 끼고 구입한 자가에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어머니는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이 점점 힘들어짐을 느끼고 계십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집을 하나 구입하고,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1. 구입한 집에 어머니께서 전세로 사실 수 있는지? (대출금 상환하고 남은 비용으로 전세보증금으로 계약)2. 임대차 계약서를 똑같이 작성하고, 보증금 거래 등이 정상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따로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3. 구입한 집의 비용은 약 2억 5천만원 정도의 빌라라고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은 약 8천 만원정도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전세집 계약서 작성전 집이 빠질까바 먼저 가계약금 50만원정도 입금후 집을 묶어놨는데요 가계약서 를 부동산에서 문자로 밑에 글처럼 보내줬는데 혹시 전세대출 불가와 단순변심으로 계약안한다고 할시 가계약금 다시 돌려 받을수잇나요??(법적효력도있는건가요?)(가계약금 입급은 와이프 이름으로 보냈고 실제 계약서 작성시 에는 제이름으로 작성할 생각인데 이것도 혹시 계약 안한다고 할사 가계약금 반환에 문제가될까요?)(00 부분은 개인정보라 생략입니다.실제문자내용은 다 작성되어있었습니다)계약물건 : 00동계약기간 : 2년계약금 : 50만원(2022년7월31일 입금)입주일 : 2022년 8월 17일계약서작성 : 2022년8월1일 오후 7시*특약사항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계약금 반환임대인 : 님임차인 : 님*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법적효력을 갖고 당사자중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는위약금으로 고지합니다.- 00부동산 00 차장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돈을빌려 전세금반환의경우 세금문제대출이되지않아아시는분께 1억 부모님께 7천을빌릴예정인데이걸 집이팔려야갚는뎁 기약은 정확하지않아요아시는분께는 1년지난시점에 원금과 이자를상환할계획이고 부모닝은 5천을 현금가지고있어서그돈을 바로 세입자에게 입금해줄예정입니다이럴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빌리고 집이팔리면갚을꺼고현금으로받아서 세입자에게줄예정인데이게 어떻게해야하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때 개인재산말인데요..대출금 상환이 버거워 돌려막기를 하다 이제 한계가 와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데요. 제게 땅이 하나 있거든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데, 땅 크기는 27평정도 됩니다. 소유한 건물은 없구요. 그냥 대지만 있습니다근데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라.. 몇년전 저축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알아봤었을때 가치가 낮아 대출 거절당했거든요 (그때 들은 말이 이 땅의 가치가 1000만원 정도라고 들었음) 이게 혹시 프리워크아웃 신청할 때 문제가 되거나, 혹은 신청할 때 상담사에게 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일까요?참고로 제 전체 부채는 4500~5000만원 정도 되며, 현재 다른 자산(예금, 현금도 포함)은 없고, 무직자입니다(그러니까 부채가 제 전체 재산보다 훨씬 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부업체 채무상환시 받아야 할 증서? 서류? & 근저당 설정 관련얼마전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범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했고 보이스피싱임을 도중에 알게 되어 채무상환 중에 있습니다.며칠뒤면 모두 상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 대부업체쪽에 채무를 모두 상환했을 때 증거자료로 서류나 증서?를 받아놓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물론 입금내역이 있지만 너무 큰 사건을 당하다보니 작은 거 하나라도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2.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다보니 상환하자마자 근저당설정 해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대부업체 직원은 상환 시 그쪽에서 근저당설정 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맡겨도 되는건가요? 보통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해주나요?혹 보이스피싱 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아닌가 싶어 위임을 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증 같은 개인정보를 받게 될 텐데 어머니의 개인신상이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2차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불안하네요..근저당설정해지를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3. 어머니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 단독적으로 판단하시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근저당설정해지 신청하면서 추후 아파트 관련 문제에 있어 가족 중 누군가의 동의없이 판단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폭력 / 금전적 문제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크게 두 가지 사유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질문을 남깁니다.남편의 폭력과 금전 문제입니다. 결혼은 이제 막 2년이 되었고, 2살 딸 아이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2주 전에는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진 상태입니다.1. 금전 문제남편은 신용불량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저축해 둔 돈이 꽤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결혼한 이후, 아이를 낳은 후, 끝도 없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변명에 변명 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심지어 이혼을 결정한 이후인 지난주에도 추가 빚을 발견했습니다...빚은 부부에게도 영향을 끼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빚 상환에 대한 노력이 전무합니다. 그런 남편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고, 할부로 사용한 카드 값이 50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용불량자인 남편의 문제를 떠안은 것이죠. 그것마저 부족하여 요즘은 육아를 하며 아르바이트 까지 병행하는 중입니다.남편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레슨을 다녔었는데, 레슨이 종료되어 현재 돈은 따로 벌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겼고, 매일 같이 레슨을 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언젠가 이상함을 느껴 확인해 본 결과, 친구를 만나 노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금전적 문제의 심각함을 전혀 모르는 듯 합니다.2. 폭력 거짓말, 금전적 문제, 술 문제 등 여러가지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힘 조절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종종 보였고, 다툼이 많아질수록 점점 조심성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실 남편을 때린 행위가 먼저 있긴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과한 제압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남편이 직접적인 '구타'라고 할만한 행위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 제 명의 카드가 연체되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에게 요구한 카드 값은 절반인 16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10원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집을 나가려 하길래, 처참하고 위태로운 마음에 남편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남편은 운동 선수였던 몸이라서, 막는 그대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떼어 놓으려 배를 밟기도, 다리나 팔을 차기도 했습니다. 잠깐 틈이 생겼을 때 경찰을 불러, 결국 도망가기 전에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접수는 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난 상황입니다.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군대를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가 되는지,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에게 뭘 받을 수나 있을지 등 걱정이 됩니다. 신용불량자에게 이혼 소송을 한다고 더 나은 이혼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과 노력, 변호사 비용을 소비하면 어떤 걸 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특약 조건 확인 부탁드려요!전세 계약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추가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존재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차인의 잔금처리시 즉시 전액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처리일 익일까지 소유권을 제외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화장실 수납장 설치 및 안방 에어컨 설치하는것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일날 국세체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첨부 하기로 한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본 계약은 해제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추후 증여, 매매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키로 하며,본 전세계약에 대한 모든 내용은 소유권 이전 받는 양수인이 포괄승계 하기로 한다.- 계약서 작성일 : 확인서 작성일 기준 다음주 내에 진행키로함. (상호협의하여 날짜변경 가능함)
- 회생·파산법률Q.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엮이기싫었지만 어머니 지인? 분께서 어머니께 연락을해 아드님들께 돈을 빌릴수 있겠냐 해서 저는 거절하였지만, 형제가 빌려주는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여 가족이 잘못될까 하는 걱정에 저까지 나서게 된 상황입니다 이자 걱정은 마라 실수 안한다 등으로 시간을 보낸게 3년째이고, 집을 내놨으니팔리면 다 해결이된다,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 등등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던중 지금에 이르러 이자를 낼 수 없으니 저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알아보라는등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장에 다음달 이자부터 저로썬 갚아낼 능력이 안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이런일이 있을까봐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라는 문서를 남겨놓자하니 대환대출 알아봐서 되면 그때 해주겠다 식으로 피하고있는 상황이고, 사회초년생인 저는 그런부분에 개념이 없다보니 차용증도 못받아냈습니다 . 가지고 있는거라곤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계좌내역정도가 전부인데 상환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하게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부채상환과 증여 문의드립니다.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담보대출 1.5억이 있습니다.피상속자는 엄마, 저, 동생 이렇게 3명이며외할머니의 자산을 증여받아 상환할 예정인데,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1.5억을 3명이 5천씩 부담한다 작성하고,2) 할머니의 자산 1.5억을 각자 5천씩 증여받아서 하려하는데,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