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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분들은 같은 신체사이즈인데 맞다고 했다며 제가 거짓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열받게 하지말고" "고의적이니 신고할거다" 라며 막무가내로 직거래한 장소에 물건을 맡겨두고 갔습니다. 이후 제가 대화내용을 캡쳐해 중고마켓에 문의해보니 제가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구매자가 단순 사이즈 미스로 구매한 거라고요 직거래 당시 물품도 확인하고 거래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양심 팔았냐며 당장 환불해라고 아님 신고하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ㅉㅉ(쯧쯧)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장난합니까? 하하 신고하기전에 환불 진행해요 담주에 다시 또 연락할게요 물건 빨리 찾아가던지 아 그게 증거품이 되겠으니 절대 가지고 가지말고 놔두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시네요1.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2. 계속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있어서 괴로운데, 정통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냥 환불해줄까도 생각하다가 계속 저를 사기자로 몰고가시고 (제가 묻는 말은 답도 안하고 그냥 화만 냅니다) 다짜고짜 직거래 장소에 물건 다시 두고 가면서 환불하라고 협박하니 저도 대응을 해야할까 싶어서요 이분은 환불 안하면 담주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가신다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급여와 지급일에 관하여명시되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조차 못함, 본인에게도 근로계약서와 함께 한부 주었어야 되는거 아닌가?퇴사한다하니 보관하고 있다가 너 싸인한거 여기있으니 그리알고 당장 가라는식..그럼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려면 며칠까지 근무를 해야하나 했더니, 그만둘 결심을 했으면 지금그만두세요~ 팀장태도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힘.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31일자로 그만두려고 했으나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으로 만근도 해당 안된다는 식,그러니 오늘 퇴사하라는... 오기로 다음달 13일까지 참고 일을하고 퇴사할까 하는 찰나에 사직서를 놓고가는 팀장... 잘못도 없이 쫒기듯이 사무실을 나옴회사는 그만두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단다. 이것이 팀장이라는사람의 민낯인가? 직원의 퇴사를 팀장혼자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나? 매번 이런식이라 다들 급여날 급여받고 열흘정도의 급여는 손해보더라도 얼마안되니 주는대로 받는건가보다 ㅠ.ㅠ이런경우 제가 싸인한게 맞으니, 어쩔 수 없는건지요?그리고 31일까지 근무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당장 사표쓰고 가라고 한건 괜찮은 건가요?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퇴사한다고 하니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제대로 말할 기회도 주지않고,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어서 순식간에 해치워 버리더군요.이럴경우 정상 급여 받을수는 없나요?입사시 싸인한것 때문에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회사가 본인들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급여를 차감하는것과 14일이내에 주지않고 말일날 준다는내용으로 입사일 싸인받은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아닌가요?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그날 퇴사하겠다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한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를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때문에 걱정돼요...제가 얼마전에 나름 이름있는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용돈벌이로 시작한 카페일이 사장히스테릭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그런데 처음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못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영 마음에 걸렸지만 사인하지않으면 일할수없는 상황이라 일단 사인을 했었습니다.(문제가 되는거같은 조항 몇가지)1) 6개월기간전에 그만두면 처음 들어올때 교육기간(이틀 약 5시간정도)의 급여는 제외하고 준다.2퇴직은 2주-1달전에 말해야한다.3) 명절에 사정이있다해도 자신의 근무날짜는 절대 교체가 안된다.기타 등등찜찜한 조항들이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려합니다...ㅜㅜ 사장님이 cctv로 계속 보고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것도 너무 불편하고 실수하면 알바생이 그만큼의 돈을 물어내야하는것도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받아요...예전엔 나름 브랜드에서 계속 일했기에 이런 상황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ㅜㅜ혹시 1-3번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혹은 제가 내일 그만둔다고 사장에게 말해도 제가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제발 알려주세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며 휴게시간 없고 기본급여 체불, 주휴수당 체불 등으로 신고했습니다.처음부터 소송할 목적으로 한거였는데 첫 회사 다니면서 어찌어찌하다가 제시한 임금 입금하면 시정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감독관님이 사업주한테 시정기한2주이며 빠른 시일내로 입금하셔야 한다고 안내해드렸다고 하는데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저는 거의 3달동안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건데 시정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감독관님께 문자로 설명하면서 이번주내로 입금 요청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전달을 부탁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메일로 오늘 다시 보냈는데 답이 없으십니다.시정조치기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다 받기전까지는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건 아닌가요?저는 돈을 빨리 받고싶은데 지금도 입금이 안됐습니다.이럴경우에 제가 형사신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시정기간이 남아서 그 기간동안 참고만 기다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블랙박스 영상 신고 받았습니다.몇달전 좌회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에 물려서 위반을 했는데 뒷차에서 블랙박스로 중앙선 위반한 영상을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블랙박스 신고의 경우 7일이내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2주가 있다가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이건 7일 이상이라 이의 신청하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집 반려동물 계약위반문제문의어머니가 월세집에 3년간 지내셨는데제가 타지에 있다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같이살던 고양이를 어머니집에 데리고왔다가 다시독립해나온 상황입니다.월세집은 원래 반려동물은 키우지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제가당장 갈곳이 없어서 그냥 들이신거에요..어머니도 이번에 이사를하게되어 얘기하니 집주인이 이사하는날 집상태를 확인하겠다고해서솔직하게 딸이 잠시같이살다 나가서 동물이 몇개월간있었다고 얘길하니 본인이 천식과 알레르기가 심하다면서 화를내기 시작했습니다저희잘못이니 무조건 사과드렸고 털이 벽지사이사이 끼었을것같다면서? 도배를 요구하셨어요 (저희는 입주청소 및 소독을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입주청소,소독,도배를 요구한상황)천장도배까지 원하셔서 도배견적이 200,입주청소는 40정도 비용이 발생된 상황인데 그것까지도 알겠다고 하였으나 이번엔 장판을 얘기하고있습니다.장판까지 갈으려다 참고있고 견적이500정도 나왔으며 추후에 본인이 알레르기로 아픈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월세집 사는사람이 보증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ㅠㅠ 저희잘못인걸 백번이해하고 도배비는 고양이 주인인 제가 마련하여 어머니께 전달드린상태인데 장판얘기까지 하시니 눈앞이 캄캄합니다.특약을 어긴경우 어디까지 배상책임이 있는게 맞는건가요? 고양이들이 파손시킨 물건은 없는데저쪽에선 털이 끼었을거라면서? 그자체로 파손이라고 생각하는것같습니다..원만한 합의가 되고있지않은데 월세집 특약사항을 어긴 저희는 어디까지 배상책임이 있고집주인이 저희와 합의없이 보증금을 제하고줄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1년 이후 연차가 발생이 되는 내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회사내규를 기준으로 근무하다가 연차는 3년이내 소명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 이의제기할 예정인데요 20년 6월 8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의 일수가 25.5일 인 경우 소급을 요청할 수 있는 날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좌회전 차로 위반 교통사고 과실은?1차로는 좌회전차로2차로는 직진차로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1차로 좌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시에2차로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과실 100프로 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당직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9시간으로 잡아도남은 15시간을 당직근무를 서야되는데일주일만해도 105시간입니다.순번 꼬여서 2주 당직들어가면 210시간이구요.일이 접수되면 언제든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일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러 나가야 됩니다.위에 내용중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작년(2022년) 10월 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이고 경찰서에 가서 도로교통법 43조 위반으로 10만원을 냈는데 인터넷에 본 다른 사례들은 10만원이랑 운전면허 취득 1년 금지? 같은 처벌을 받았는데 저는 10만원만 내라는 것만 써져있고 다른 처벌 내용은 없었는데 10만원 내고 끝인가요?(그 운전자 분과는 합의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