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125cc 미만 원동기를 음주운전 했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라는 문구에 질문사항이 있어 여쭙니다.125cc 원동기를 음주한 뒤 주행하다가 도로경찰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모든 운전면허에는 125cc 미만원동기가 운전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서 확인했습니다.1.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2.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그렇다면 125cc 미만 원동기를 음주운전 했을 경우 법령상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실제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 위헌 위법이 되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건소에서 정해준 격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군현재 군에서 의무복무중인 군인입니다휴가를 나갔다가 코로나에 재확진되어 1.6 pcr 검사를 받고 1.7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원래는 1.6 휴가 복귀 날입니다보건소에서 1.12 24:00부로 격리해제를 통보 받았는데 부대에서 12일에 복귀 하라고 합니다 보건소 메세지에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의 명령을 따르는게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고객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지될 거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ㅠ보험을 가입을 도와주셨던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다 보니 이런 저런 통화를 나누시다가 임플란트 항목도 보장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보험 상품상 임플란트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분이 보험 가입 당시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임플란트 수술 이력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니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험은 이미 가입하고 1년이 지난 상태) 보험설계사분은 임플란트도 수술에 해당되고, 이는 고객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이라 다른건으로 청구하면 임플란트 수술건이 문제가 생겨 해당 보험은 강제 해지 및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질문>1. 임플란트 수술은 노령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데 이걸 가입 단계에서 확인안하고 막상 뒤늦게 알고 이걸 고객한테 사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얘기하는 보험설계사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보험설계사분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의무는 없는건가요..?2.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얘기를 안한것도 아니고, 병원 입원 및 각종 수술 이라는 체크 항목에서 임플란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모르셔서 말씀을 안하신 것 뿐인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본사쪽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개인 등급에 관련 하여 궁금합니다실비에서 제가 2015년까지 사무직으로 있다가 2016년부터 현장직으로 바뀌었는데 보험설계사가 직업 변경을 안해서 이번에 추징금이1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산재로 다쳐 비급여부분실비 청구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현대해상인데 우편으로 계약위반으로보험금 일부만 지급되었다 하는데 추징금 내야하는가요?가입년도는 2012년이고 이번에 보험설계사를바꾸었는데 추징금이2016년도 부터가 아니라 가입한 2012년부터나오는 거라고 하던데 이부분 이의제기되는가요? 억울한 부분이 많네요산재가 끝나면 당분간 일하기 힘들어 무직상태가 되는데 또 등급이 바뀌면 추징금이 발생하는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용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알바를 구하러 알아보다가 면접을 보러갔을때 면접 보는 사람이 대놓고 주휴수당은 지급하기 어렵다 일을 더 하고 싶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는 어떻게 가입하나요?운전하다가 교통법규위반을 할경우나 사고가 났을때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고,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면허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어 벌점을 깍아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겠네요.가입경험 있으신분들은 정보 공유부탁드려요.
- 교통사고법률Q. 버스전용차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제가 퇴근길에 친구를 내려주는 길이 있습니다.거기는 버스 전용차선인데 잠깐 내려주고 바로 빠집니다.근데 12월 28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고 뒤에서 아마도 버스 블랙박스로 신고된 내용으로사전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제가 그 버스전용차로를 1분이상 달린것도 아니고 잠깐 들어갔다가 내려주고 빠지는것 뿐인데이렇게 신고 당해서 과태료 내야한다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네요.제 블랙박스 확인해봤는데 12월꺼는 전부 삭제돼있더군요.이의신청을 할래도 블박 정보가 없는데;;이의신청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사고가 발생했다면 위반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당했는데 애매한데요. 왜 그렇까요?실비 가입를 가입하고 병원비를 청구했는데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설계사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참 애매합니다. 제가 옛날에 발목이 부어서 침을 여러번 맞고는 괜찮아서 쭉 지내오다가 최근에 실비에 가입하고 중간에 발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인대 봉합술 해야 한다고 해서 입원하고 수술해서 회복중입니다. 그래서 실비를 청구했는데 발목이 이전에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서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보험료도 못돌려 받구요.. 이게 맞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코로나 확진판정 후 출근 강요바쁜 시기라서 상사들이 몸 상태가 정말 나쁜 거 아니라면 내일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괜히 출근했다가 감염법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제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됩니다.예전처럼 금융내역이나 위치추적을 덜 한다고 해도 명백히 감염법 위반인데 출근을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