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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육군 복무중인 22살 군인입니다.(병사입니다) 2021년11월8일 입대를 했고 입대전불미스러운 사건으로 12월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30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납부기한은 다가오고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습니다.제가 납부하지않으면 군검찰에서 연락이 오는지 오게된다면 분납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게 아니였나요?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sid=102지나가다가 이런 기사중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할 수 있다”며 “사진 속 모델이 설사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고, 성적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헌법재판소가 성인여성이 교복을 입은 음란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면 해당 게시물들 역시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장 공보이사는 “다만, 수위 자체가 약해 법원의 판단은 필요해 보인다”(중략)해당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짧은 치마나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진 모델들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중략)]1,교복을 입었어도 성인이라면 문제가 없던게 아니였나요?2,기사링크에 나온 이미지의 경우 유두,성기 노출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청물,음란물에 해당되는 수위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게 아니였나요?
- 교통사고법률Q. 교차로 좌회전 차선 위반에 대해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시 직진신호에 직진 출발하게 되면 차선 위반 신호위반 둘다 적용 되나요? 앞차가 좌회전 대기하다가 신호 바뀌니 그냥 직진 하는데 카메라 찍히지도 않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해집니다
- 교통사고법률Q. 주차 위반 스티커 제거비용 청구?안녕하세요주차위반스티커를 관리소에서 붙였을경우스티커 제거 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저는 주민인데 왜 차량단속안하냐고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깐최근 스티커붙였다가 제거비용 물어줘야한다는판례가있다고 돈나가서 못붙인다는데관리소에서 이중이나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 붙이면 제거비용 물어줄수도있나요?유리 손상없이 조수석 앞유리 한장붙일경우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경찰서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는데 드려야하는게 맞을까요?드리진 않았고 공문 요청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알려줬다가, 고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가 오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 의료법률Q. 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6월 8일 새벽 1시 반쯤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불 신호때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로 운전자가 신고하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은 아직도 나지않습니다.뇌진탕 진단만 받아서 3주 진단을 받고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다고 해서 저희쪽에서 병원비 최소한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 저희쪽 보험으로 입원을 했고 상태가 괜찮아진거 같아서 3주보다 더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퇴원후 교통사고 영상을 보니까 조사관님이 오토바이라 속도를 정확히 측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은 3~40으로 달렸다고 했지만 50이상 속도로 달린거 같다. 하지만 과속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 의무위반이랑 신호위반을 어겼다고 말했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치여서 약 먼 거리를 날아간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서 7월 6일날 만나서 합의 이야기를 했고 사고 합의금 + 부서진 노트북 값 해서 600만원 정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내일 안에 주변에 돈을 빌려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서 운전자에게 연락을 보내보니 받지를 않아 사건 조사관님께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도 없고 상대방에서는 7월 8일 정도에 연락이 와서 합의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냥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7월 10일부터 교통사고 후유증 증세가 나타나서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연락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우울까지 심해졌어요안녕하세요 20살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알바 사장 때문에 협박성 어투로 말하는 것과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제가 7월 23일이 퇴사의지를 밝히자 적지도 않았던 근로계약서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오늘 10시에 다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뭔 말이란 말은 다 하고 너 전화받아. 비겁하게 뭐하냐. 야. 너 계약서대로 안하냐 등 메세지를 받을 때마다 불안하고 힘들어요. 지금도 손도 잘 안움직이고 집중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만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는게 힘들어요. 지금까지 제 상황을 알고 있는게 3명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너에 의해서 더 힘들어질까봐 솔직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너무 사소한 것들에도 신경쓰고 자책하고 소심하고 등등 안좋은 습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일 학교 심리상담센터를 예약하여 가기로 돼있습니다.혹시 조언해주실 말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말이 우왕좌왕하지만 읽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백화점에서 상품및 상품 택 촬영에 관한 법률백화점을 둘러보다가 친구에게 어떤게 더 가지고 싶은지 물어보려고 디올 향수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직원이 사진찍는건 법으로 안된다고 해서 어떤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의류등 상품을 촬영하거나 그 상품의 상품명이 써있는 택을 촬영하면 법을 위반하는건가요?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소장 하는데도 법을 위반 하는건가요?위반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하나요?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빨간 줄 그은 부분 말고도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라면 제가 저 계약서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저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 무효라면 위반되는 항목만 무효인지, 전체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불법 PDF' 제본 및 구매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불법 PDF'의 사용, 제본 및 구매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시나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먼저, 편의를 위해 본 질의글에서 '불법 PD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저작자의 허락 받지 아니하고 교재를 구입한 후, 해당 교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스캔하여 만든 PDF 파일또한, 현재 문의드리고 싶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수험생 甲은 특정 메신저의 다수의 대화방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유포를 하거나, 금액을 제시하며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甲은 해당 행위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즉 선의불과실이 아닌상황) 여기서, 甲은 수험을 위해 해당 메신저 대화방에서 乙이 대가성 없이 (무단)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와 丙이 실제 교재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B 교재의 불법 PDF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생각할 때, 甲은 본인이 A, B 교재의 불법 PDF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내려받은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있지 않으며, 컴퓨터에서 내려받은 두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아이패드로 옮겨 필기를 하며 공부를 하거나, 제본업체에 제본을 의뢰하여 제본한 교재를 수험에 활용할 생각이다. 단, 甲은 해당 두 교재의 불법 PDF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송 및 배포할 의도는 전혀 없다.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명백히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릴 수는 없지만, 판례 등을 볼 때, 불법 PDF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내려받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아래와 같습니다.(1) 甲이 乙이 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이를 본인의 아이패드로 전송한 후, 아이패드에서 Goodnot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필기 등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2) 甲이 乙이 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긴 후, 인근 제본업체 P1을 통해 제본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또한, 온라인 제본업체 P2에 파일을 전송하여 제본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단, 인근 제본업체 P1와 온라인 제본업체 P2 모두 제본에 의뢰한 파일을 제본 후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두 업체 모두 제본한 의뢰한 파일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3) 甲이 丙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B 교재의 불법 PDF를 구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상기 3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2)는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3)은 조금 헷갈리네요.(그저 소위 '법알못'의 단순한 생각이기는 한데, 甲이 丙의 판매하는 불법 PDF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선의불과실이 아니라면) 甲은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능동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자의 침해에 상당한 행위를 함에 명백하고, 이에 丙만을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甲을 처벌함으로써 甲에게 발생하는 피해보다 불법 PDF 구매 또한 범죄로 규정하여 불법 PDF의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얻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이 더 크기에 헌법의 비례성 원칙 또한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먼저, 저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님을 밝히며, 전공분야 또한 법조계와 무관하며 법조인을 미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아님을 밝힙니다.)사실 변호사님들께서 "이럴 시간에 책 그냥 사서 쓰고, 공부나 더 해라."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정말 필요한 교재가 현재 판매하지 않으며 중고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수험에 필요한 교재 중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는 다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장문의 질문드리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法匪가 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