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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최종무죄확정시형사합의금반환야간에교통법규준수하퇴근하는길에갑자기무단횡단하는행인을차량으로충격하게되어피해자가사망하였고,이에따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건으로재판을받았습니다.1심실형(금고4월)선고,1심결과피고및검사쌍방항소,2심(항소심)무죄..2심검사가불복하여상고..3심(상고심)상고기각(최종무죄확정)되었습니다.1심에서피해자유족들이형사합의를거부하였다가,2심진행과정에서형사합의가되었습니다.(합의금5천만원),상고심에서도억울한심정을잠시나마추스릴수있는결과..진실의승리였는데요,질문입니다.2심에서지급한형사합의금을반환받으려면민사재판으로진행하여야하고,그대상자가합의시유족대표였던사람을대상으로하는게맞는것인지요?사망사고였던관계로이유불문고인이되신피해자분을생각해서재판결과를떠나서도의적인책임을다하고자노력은하였습니다만2년이상재판을받으면서,사고당시충격으로우울증,대인기피,공황장애증세로정신적인충격에서아직까지헤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굳이..이미형사합의된사항에대해서돈을주었다가다시돌려받으려고하느냐고아무것도모르는사람들은질책할수도있겠습니다만지금까지버티고버텨온시간들을생각하면원통하고분한마음에매일밤잠을설치고있습니다.코로나19에불경기인데사람목숨을돈에비교할일은아니지만십원한장써보지도못하고합의금대출및변호사선임등약9천만원에달하는재산상의피해를감내하고남은인생을살아가야하는지?합의진행간피해자유족들이무다횡단한피해자의과실은따지지도않고엄청생색내며합의금사수를했던생각을하면당장에라도형사합의금반환을진행하고싶습니다.국과수,도로교통안전공단등 각종 과학수사포함경찰및검찰수사단계에서엮어넣을려고쌩쑈를다했지만차량과속등도로교통법위반사실이없었기에최종무죄판결은당연한결과지만,불가항력적으로발생한사고관련가해자,피의자,피고인신분까지두루두루개고생한걸생각하면돈한푼이라도더벌겠다고야근하다가빚쟁이가되고신용불량자로전락한상황에서는형사합의금반환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저는아직살아숨쉬고있지만정신적피해보상은누구에게서받아야한단말입니까?
- 재산범죄법률Q. 제테크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한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만들어야 한다 등등 하면서 입금을 더 요구 했습니다그때 정신차렸어야 했는데 ...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니전 그저 불법도박으로 돈을 날린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진정서 써서 신고 하고 기달리다가 제가 입금한 통장주와연락이 되었다고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자기도 대출 받을려고 통장을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그뒤로 검찰로 넘어가 조사 받고 전자금융위반?으로검찰에서 500만원 벌금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은 안났고요현재 민사 진행중인데 승소 할수 있을까요?돈을 다 받으면야 좋겠지만 절반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진정서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인지건으로 만 되고고소한게 아니라서 형사재판은 안된다고 해서 바로 민사 진행한건데 맞는건가요?그리고 통장주는 95년생인데 자기도 모르게 법인계좌가2개생길수 있나요? 하나는 전자금융위반 계좌로 되어 있는데현재 파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현재 리플에 관련된 고소내용 어떻게 보시나요?리플이 투자자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중에 300원대 머물고있습니다.sec의장이 이달말에 사임한다는 뉴스도있는가운데 새로운 의장의 반대되는 의견으로 취소처리될수도있을까요?다시한번 리플이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수있을가요?
- 폭행·협박법률Q. 아동복지법 위반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성인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여자의 채팅방에 들어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대화가 나와서 서로의 몸 사진을 한 장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후로는 사진을 주고 받지 않았고 상대가 음란한사이트를 자주 보냈고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엄마가 딸의 핸드폰을 보고 고소를 하였고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재산범죄법률Q. 2개의 사건병합에 관련된 질문2개의 형사사건 병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에 동생이 조사받은 보이스피싱 사건 외에 피해자분4명이 사기신고해서 동생이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은사건이 있는데요.보이스피싱건은 상품권과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를 하다가 알바담당자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집으로 남의 은행카드를 보내서 그날바로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이고 1월에 불구속구공판 날짜 잡혔고요. 이건은 피의자조서때 잘못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번복해야되는부분 있어요.다른건은 보이스피싱건과 관련있는 건이고요. 상품권과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였는데요. 알바담당자가 이 구매대행알바로 동생을 속이고선 중고나라에 판매 게시글여러거래를 올려서 피해자들이 중고물건을 사기위해 제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시키고 물건들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지않고 도망갔고요(동생은 피해자가 동생통장에 입금한 돈이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구매하라고 준 돈인줄 알고 의뢰인이 구매해달라고 입금했다고 생각한 돈을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구매하는데 사용했어요)동생이 의뢰인들에게 보냈다고 생각한 상품권과 비트코인은 모두 알바담당자가 가져가서 피해자들에겐 한푼도 가지 않았고요. 알바담당자에게 사기당해서 물건을 못받은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번주에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은 본인계좌가 사기에 이용된지 몰랐고 알바담당자는 동생은 사기치는데 이용한거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도 충분히 있고 증거자료 보시면 이용당하고 속은거 잘 아실수있을거라 생각되고요. 경찰조사때도 동생이 사기친것이 아니고 게시물도 동생이 올린게 아니며 동생도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알바담당자에게 속았다는걸 잘 얘기하고 왔는데요. 총피해액은 190여만원이고 피해자는 4명정도 되요. 알바비는 10만얼마받았고 4~5회정도 알바했었고요.1. 문제는 동생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상품권과 비트코인을 사서 결과적으론 피해자가 아닌 알바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문제되고 동생도 공범으로 엮일수도있나요? 동생은 경찰조사 잘받고 증거자료도 잘 제출하고 왔어요.2. 이 2개의 사건 병합하는게 동생에게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3. 2개의 사건병합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일단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피해자분과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와 반성문, 보이스피싱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현병 있는점 입증하면 선처가능성있나요?4.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무죄주장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사건만 무죄주장하는게 좋을까요?5.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의뢰시 변호사비용은 모두 합쳐서 어느정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하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현재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5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1.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삭감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인가요?2.최근 5년동은 근로계약서 내용에주근로시간 40시간 하지만소정근로시각은 8시~18시까지 주45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현재포괄연봉제로 계약한상황이며.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싸인은 했습니다이때 회사측에 5년동안 매일1시간씩 연장근무 한 수당을 지급요청할수 있나요?3.예로 연구직을 하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갑자기자재부로 부서이동은 합법인가요?회사에 인사담당자가 따로없어서 이곳을 통해 문의드립니다.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화가 차단되어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확인도 안되고 답장이 전혀 없어 답답한 마음에 10일 정도 기간 하루 두 서 너통씩 문자를 보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문자로 욕설이나 나쁜 말은 전혀 없었고 미안하다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자고 용서 해달라는 말 위주 었고이대로 안만나고 헤어질거냐는 질문에 답을 해주라는 문자 내용으로 보냈습니다.평소에도 사귀던중 싸움 할때마다 며칠씩 전화 차단하고 문자보내도 답이 없다가 나중에 답이 오는 경우가몇번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그럴려니 하고 전화 카톡은 차단되었고 혹시 문자도 차단 했서 문자 전달이 되지 않거나 혹시 문자를 보고 읽씹하는가 싶어 문자를 며칠간 계속 보냈는데..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럴경우 노동청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처벌은...작업시 미화팀과같이 시설팀 보조로 작업.천장서 떨어지는 물제거 및 양동이 바치고 있다가 물 가득차면 비우기.. 건물외벽 낙서 제거, 건물바닥 및 외벽 먼지제거및 물청소.등을 직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자들 동의 없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허락하에 촬영한 사진,동영상등을 증거자료로 노동청에 제출후 신고 할 예정 입니다. 신고후 관리사무소와 근로계약서 작성한 용역회사가 받을 불이익 및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1.보안대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는도중 보안대원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소,제초(광장풀제거),지하주차장 바닥청소 ,시설팀 작업시 미화팀과 보조작업지원 등을 계속 관리사무소에서 시키고 있는데 노동부 신고시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뭔지요? 시정조치 말고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시설관리자자격박탈,벌금 등 이런거 안 당하나요? 2. 근로계약서는 보안대원 으로 계약하고 근무하기로 한건데 보안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근무자 동의없이 시킬경우 근로계약서 위반,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3.근로계약서 작성후 회사만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게 배부 안할경우 벌금500만원 이하 아닌가요? 증거자료 제출후 노동청신고하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부 감독관 시찰후 시정조치,근로자와관리사무소의 협의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물질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용역회사가 책임지는것으로 설명 바랍니다.(예 벌금,영업정지 등)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앱테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되면 겸직으로 규칙에 위반된건가요?현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중이다가11,12 월은 무급휴직이 되었어요.무급휴직이 되고나서 고용노동부 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또받았습니다.최근 앱테크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설문조사나 에이아이 개발에 필요한 사진을 보냈는데요.각각 5000원, 7000원짜리 프로젝트이고 각 돈은 사업신고가되고 3.3 프로 세금을 제하고 받게된다고 합니다.1. 이경우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에 어긋나거나회사에서 아는 경우가있나요?2. 제가 받은 돈을 어플에 보관하다가 계좌송금시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를 입력하는데 그럼 휴직중에 돈을 송금 안받고 재직중에 계좌 입력해서 받으면 문제가없을까요?혹시 무급휴직중에 받은 지원금을 뱉어야하는 경우도 오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대표의 책임범위가 궁굼합니다미납으로 차량회수를 당했고 계약위반으로 위약금까지 해서 SGI서울보증에서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구상권이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상의 문제도있고해서 변제를 했는데요 지금 법인은 아직 청산하지는 안했는데 사업은 안하고있습니다 아는지인도 연락이 잘되다가 요즘은 연락도 잘되지않습니다 현 대표도 명의만 빌려준 대표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