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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해지통보 후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해야하나요 인계가 되는건가요?올해 10월 계약 종료인 전세집 계약을 연장 없이 종료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임대인분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통보를 드릴건데 임대인분이 건강이 많이 안좋다고 들어서요.통화와 문자를 통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 동의 한 후에 만약 사망하시면임대인의 모든 지위는 상속자분에게 간다고 알고 있는데그러면 상속자분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통보는 된거니까 계약을 종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그게 만약 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을 받으신다면 해지통보 기간인 6~2개월 안에 안들어갈텐데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계약만료후 바로 받을수있을까요22년 3월에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고 2023년에 계약 연장여부 물어보셔서 1년 연장하고 23년 12월에 연장은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4년 3월14일 계약 만료입니다3월14일날 집이 안빠지고 돈을 안주면 임치권등기신청 할 예정이고 집은 이사 할건데 전출신고는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는 안할겁니다 이런경우 도시가스 장기수선충당금 보증금 이삿짐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 계약을 할때?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은행으로부터 2억원 질권설정 통지서를 2년전에 받았는데요.이번에 전세계약 갱신으로 2년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은행에서 또다시 2억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서가 왔습니다.이전의 질권설정에 대해서 상환도 안했고, 돈도 받은게 없는데질권설정 통지서가 또 오는게 맞나요?그럼 저는 총4억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는게 아닌지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도 갱신청구권사용가능한가요?월세계약은 보통1년단위로 하잖아요??이제월세계약이만료되갈때 전세계약처럼 갱신청구권을사용서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할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남편이 대신 받을수 있나요?이후에도여전히 저는 서울, 남편은 지방에 전입된 상태로주말부부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근데 2023년 8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전세집을계약연장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 보증금이 감액되었고이 감액분을 전부 전세대출 상환에 썼습니다.저는 2023년 소득이 0원이라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요주택임차차입금 상환에 대한 공제를남편이 대신 받을순 없는건가요?홈택스 보니 주택임차차입금 상환 공제를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대신 받을수 있는 걸로 되어있던데요남편이 전입신고 타지에 되어있으면무조건 다른 세대로 간주되나요?(당근 혼인신고 되어있는 법률혼입니다)청약 같은거 할때는 전입신고 달리 되어있어도같은 세대로 보던데...주택임차차입금 상환 공제 시에도같은 세대로 보고 남편이 대신 공제받는것도가능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ㅜㅜ
- 부동산경제Q.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될까요?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4개월 전세계약을 연장하였고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본 계약은 보증금(금: 이억삼천만원) 미지급으로 인한 재계약이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한다."첫번째 달은 이자를 내주셨고 다음달에 연락이 왔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이런식으로 공짜로 살게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대출금 1억 7천에 대한 월세 75만원을 내라고 하십니다.연장할 때 서로 말 했던게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서 맘에 들었던 집을 못 들어 갔는데 집주인은 다른 집 계약으로 이중계약인줄 알아 오해하였고 위의 계약내용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분명히 계약 전에 확인하고 진행했던 내용인데 이제와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게 답답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집주인 말대로 월세를 줘야 될지 아니면 법적으로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상생임대인 조건 부합 여부 문의 드립니다1. 2017년 전세끼고 아파트 취득2. 2020년 신규 A 세입자 전세 2년 계약 5억3. 2022년 A 세입자 와 전세 1년 연장 계약 5억 / 25만원 월세4. 2023년 A 세입자 와 전세 1년 연장 계약 5억 / 25만원 월세질문1) 직전 전세 계약을 어디 구간으로 봐야 할지, 상생 임대 계약은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할지가 궁금 합니다.제가 이해 하기로는1번 항목은 직전 계약으로 볼수 없음2번 항목을 직전 계약으로 볼수 있음3번 항목에서 5% 이상 올라 갔음 ( 25만원이 5%에 해당 하는 2500만원을 상회 한다고 보임 )이부분이 틀릴수도 있음4번 항목을 상생임대 계약 시작점으로 생각 됨질문 2) 위 항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2023년 에 계약한 4번 항목을 상생 임대 계약으로 보고, 2024년에 1년 이상 5% 이내로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지난 2025년 양도시에 상생임대로 인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제가 이해 한 부분이 맞는지 봐주세요질문 3) 만약, 보수적으로 생각 한다면, 2024년 올해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 5억/25만원 이하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2027년에 양도 할시에 100% 양도세 비과로 된다로 봐도 무방 할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증액 계약 이후 집주인 계약 취소 요청 시? (계약갱신권 사용)현재 저는 전세 거주 중입니다.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21년 10월 전세계약 당시 2년 후 5%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하였고,'23년 10월 계약갱신권 청구 후 증액 계약 체결 및 증액분 송금하였습니다.이후 집주인이 증액 계약을 취소하고 증액분을 제게 반환하겠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경과]1. '21년 10월 전세 계약 체결 (확정일자 : 계약일과 동일)*특약사항 : 23년 10월 5% 증액 후 25년 10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완료한다.2 '22년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 받음3. '23년 10월 5% 증액 후 2년 전세계약 체결 (확정일자 : 증액분 반영된 총액으로 다시 받음)4. '23년 12월 집주인 증액 계약 취소 요청집주인이 5%증액분에 대해서 반환 및 증액 계약 취소를 요청하여 문의 드립니다.사유는 임대사업자인데 바빠서 신고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최초 계약서에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 방문 및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방문 했지만 확정일자 받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다시 낮춘 가격으로 기존 날짜까지(~'25.10월)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라고 합니다.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시 기존 연장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된거라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은행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형태로 진행해야한다고 하네요.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가 계속 거주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선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이렇게 해주는게 맞는건지 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집을 판매했을 때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현재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들어와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판매하였습니다.이전 임대인과 2년 계약 + 2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해당 계약에 연장하여 보증금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문의드릴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증금 인상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어떤 사항을 적어야 하는지?2. 해당 전세 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도 되는지?
- 부동산경제Q. 원룸 반전세계약 제연장 어떻해 해야할까요 .상황이 이러 합니다. 제가 처음들어 올때 집주인이 받기여습니다 그래서 인태리어 다하고 전세 금이나 월세를 놉게받고 있습니다 전 반전세로 3년을 살았고 지금 제연장을 애기 하였는데 5천에17이였는데 40을 요구 합니다 그러시더니 자하에 인태리어 대 했으니 거기 5천에 17로 가라합니다 마냑 내려가면 계약새로 써야 하는걸까요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을 끼고 써야 하나요 또하나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재가 우선순위 애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