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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선 부당해도가 발생되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대부분입니다다만 이런 상가의 소장같은경우, 상가회에서 월급을 받고, 4대보험이 납부되고있는데요. 10년넘게 일한 소장을 상가번영회 회장이 직권으로 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가 회장은 임기제로 이번에 부임한 회장이 소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것이 해고의 주된 이유인데요 소장 입장에서는 10년간 계약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었고, 특별한 하자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문제는 이 상가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입니다. 상가회 회장이나 총무, 감사 등이 있지만 이분들은 무보수이며, 실제 상시 근로자는 경비포함 4명입니다아무리 법이라는게 있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구제받을 방안이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주를 신고하면1.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중인데사업주가 책임을 면하려고 저를 정직원이 아니고 수습기간이었고 수습기간 중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저와 합의한 상태에서 입사시켰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중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것과 별개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 가정했을 때요혹시나 사업주의 거짓말대로 임시직,계약직으로 인정되게 되면(질문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질문2) 처벌(과태료 또는 벌금)로 인해 사업주의 입장에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불편할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직원 육아휴직 이용하지못해 출산휴가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출산후 30일이내에 해고는 불법이라 들었는데 권고사직일경우에는 관계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기타사항 / 일년에 두번 주7일근무시장 채소 판매 직원을 구하려고 합니다저혼자 하고있어서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추석,설날에 전 일주일 7일 근무하게 된다면 이런경우도 불법인지요?물론 명절 끝나고 몇일 더 쉬고 오라고는 합니다"기타"에- 항상 손님, 시장상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성실하게 근무함, 시장상인,손님등과의 다툼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함- 연장 근로가 필요할시 “사업주”는 “근로자” 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수있음- 대목전 5일전 (추석,설) 연장 근로를 하여야 하며 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또는“근로자”의 보증인 에게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음- 경영상등의 이유로 근로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30일전 해고 예고함- 개인사유등으로 인한 퇴직등은 “을”이 “갑”에게 30일전 퇴사를 예고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런문구를 적으면 사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려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강제해고 예고 신청중 산재문의 , 외국인고용문의제조업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연차X, 사내 취업규칙X: 의무 아니라고 들었음)6개월째 근무중인 직원이있습니다. 1. 야간근무중 잠을 자서(3시간30분수면)불량 발생(CCTV확인함-많은 불량발생 이유찾기위해 CCTV봤으나 잠을자고나옴)2. 불량제품을 정상 박스에 넣어서 본청에 클레임 처리로 업무에 지장을 줌. 지속적인 능력미달3. 근무 중 경미한부상 - 3개월수습이후 한달에 한번씩 다침(소견서 확인시 염좌) -일주일씩 쉬고 회사급여70프로 처리해줌. 4.커피먹고 점심밥먹고 갑자기 오후부터 장염 이라 병원갔다온다고함 -일주일쉼업무에 너무많은 지장을 줘서 해고예고(1개월)를 한 상황입니다. 회사운영을 한지 5개월째라 잘 몰라 산재 안한다고 하여 일주일 쉬고 유급70%처리해줬습니다. 해고하겠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받고싶다고합니다. 오늘 또 마대자루 꺼내다가 쇠에 긁혀 타박상 긁혀서 피남.산재하고 쉬겠다고합니다, (어짜피 해고예고중이라 일하기 싫었나 봅니다.)혼자 병원가서 반깁스를 하고 왔길래 다시 가자 해서 같이 병원가서 산재접수신청하고 왔는데. 의사가 " 또 신청할라고?" "작년에 했자나? (저희회사아님) .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1. 실업급여못받게 하고싶은데 26번코드-2번으로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내국인 주.야근무 안하려고해서 채용잘안됨, 외국인고용해야함)2.일 안하고 꽁돈 받으려고 산재하는 놈들이 진짜 있습니다 (증인없고 다쳤다고 하면 다친게 되는거임. 병원가면 아프다니깐 다 깁스해주고 소견서 끊어줌), 이건 신고할곳이 없는지..왜 사업주가 악해지는지 알겠더라구요 ㅜㅜ 정말 잘해줬습니다, 부모랑 사이 안좋다 해서 숙소도 구해주고 지원해주고 알고보니 아버지가 XX화학 노조위원장 : 자식교육 똑 바로 시키라고 하고싶더라구요 나이30먹을때까지 재대로 직장생활해본적도 없는놈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점포 인수 과정에서 해고된건 부당해고, 해고예고에 해당되지 않나요?전 알바생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새 점주가 저희 점포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서면으로 통지받은 내용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건은 따로 신고하려합니다)이미 해고당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과정에서 갑작스레 해고된건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할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지금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주휴수당 및 야간,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친구가 자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서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뭘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문의및 해고수당 문의 드립니다할경우에 실업급여와 해고수당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알바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바뀔 때 알바생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서(몇달 전까지는 5인이상) 딱 1년정도 일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지금 사장님이 다른 사업때문에 가게를 파셔서 빠르면 다음 달인 4월부터 사장님이 바뀌는데요. 사장님이 바뀔 때에 새로운 사장님이 알바생을 쓰고 싶지 않거나 기존 인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알바를 뽑고 싶어도 알바생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얼핏 들은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을 꼭 신고하고 싶은데 아래의 사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추가수당 x3. 17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 15일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4. 위의 조건들이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신고 조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사람들 추정으로는 사장(사업주), 주방보조 , 알바 4명 : 총 6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 가능한가요 ? 5. 성희롱 신고 가능할까요 ..??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 귀책 사유를 근로자에게 넘길 경우?5인 미만 사업장 회사 자금난으로 임금체불 등 경영적인 문제가 생겨 퇴사/해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무능력을 탓하며 회사 수익에 차질이 생겼다며 해고 처리될 상황인데 이럴땐 어쩌면 좋을까요?근로자의 귀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