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햇살123고용산재 누가 가입한 주체인가요??근로자입장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고 공단담당자 이메일로 취득신청서 서류 제출. 그 후에 공단 담당자의 이행조치로 사업주는 따른거뿐이니 고용산재 가입 주체는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가입한거다.사업주입장: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었으나 고용산재에 필요한 세부정보는 사업주가 직접 접수하고 보완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행정처리를 이행한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산재 가입한 주체이다고용산재를 가입한 주체가 누구인가요누구의 주장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언제나빵터지는쌍봉낙타장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신청문의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전원입니다지난 3월25일 오전 11시50분에호이스팅 와이어 브레이크쪽 볼트 풀림으로 후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무전기와 부저 경고로 하부에 대기중이던 작업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사고 보고 후 현대에버다임 as엔지니어가 와서 부품교체를 하였고, 제조사에서 장비결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저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사과도 없었습니다.그 사고 이후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었고,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할수 있다는 불안감에 장비의 조그만한 오작동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에도 점심시간 쉬는시간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는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심신안정제와 우황청심환 등의 약을 복용하였고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당시에는 생계가 걱정되어 그만두지 못했었고,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끼칠까봐 참고 일 했었습니다.현재는 현장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였으며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해당 직종을 떠나서 배달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제조사 장비결함으로 발생된 지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용궁에서온사람답답함에 의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저는 투잡으로 저녁시간 알바로 배송업무를 하던중졸음운전에 사고를 내어차량도 많이 파손되고 배송일도 차질을 주고있어요.업체에서는 차량이 수리가끝날때가지 쉬라고 하는데사실 해고라고.생각 되는데 임금을 줄생각이 없는지 아무런 말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차량수리는 보함처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항상로맨틱한햄버거회사랑 공상합의한 것도 산재로 보나요?공상도 산재 중에 하나인가요?저희 아빠가 다쳐서 회사랑 공상합의 봤거든요.그 다음 실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보니까 병원 서류에 "산재" 라고 적혀있어서 보험금을 못받는다는거에요그래서 엄마가 병원가서 공상합의 봤다고 서류 고쳐달라하니까 행정 직원이 공상도 산재 중에 하나라고 서류 못바꿔준다는데;;; 공상합의는 산재가 아니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불법체류자 출입국보호소에 잡힌 상태인데불법체류자 출입국보호소에 잡힌 상태인데잡히기전에 다친 산재 치료 보호소에서 다닐수있나요..?산재 승인은되어있는상태입니다아님체류자격변경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악한상괭이215업무상 상해로 병원치료중 퇴사와 산재처리가 동시에 가능하가요.회사 일하면서 작업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산재신청을 할까 하는데 회사의 처우도 좋지 않아 퇴사 하고 치료후 재 취업을 했으면 하는데 산재 신청과 퇴사가 동시에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런대로유순한라면위험성평가교육 관련 법정의무여부와 교육대상자 문의방금 고용노동부에서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요당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올해부터 위험성평가 교육이 전사원대상 의무라고 하는데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귀한펭귄49산재 제3자에 의한 피해 휴업급여 질문현재 제3자에 의한 (음주운전) 피해로휴업급여 수령중입니다.추후 장해급여 신청 예정입니다.휴업급여가 70프로가 나오는데 나머지 30프로에 대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아직치료중인데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소송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에서 다쳤는데 다치고 병원 다녀온뒤에 사장님이 사업장 산재가입해뒀으니 병원에서 산재신청하라는데 재해당시에 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이어도 산재보험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나치게발랄한달팽이대기업에서 인병휴직을 정당한사유 없이 거절 한다면은행에서 근무 하면서 민원으로 인한 공황장애 및 디스크 터져서 수술을 하였는데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사유 없이 인병휴직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과 통화시에는 마치 퇴사를 권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를했으며 노동조합 협약상 인병휴직과 청원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할까요?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인병휴직을 쓴 분들이 있습니다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정신과적 이유로도 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고 저는 원래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다가(폭언 및 민원 과다로 인해) 약을 먹으며 호전 되어 가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터지고 그 후에 인사팀 과의 조율 과정에서 퇴사를 압박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이후 뇌파검사 및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중증 우울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회사출근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