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덕망있는물소261사고 후 치료기간동안 근무 합법인가요?사고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 받기 위해 병원을 다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하는건 합법인가요?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면 산재처리를 못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2024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생긴지 3년차가 된 해인데요. 중대산업사고는 줄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안전사고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024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생긴지 3년차가 된 해인데요. 중대산업사고는 줄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경기가 나빠서 자연감소 되었는지도욪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끈질긴관수리280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드는게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산재로 인한 법 처벌 받을 때 5인 미만은 예외라고 기사에서는 여러개 그러는데 노무사들은 또 5인 미만도 처벌 받는다 하거든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끈질긴관수리280산재 처리에 대한 사업자 불이익과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시 산재 처리가 되는지안녕하세요에폭시 레진으로 공예를 만들어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에폭시 물질의 안전성과 다루는 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험도를 잘 모르고 알아보려고 전문 업체들에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 뿐입니다. 가령 방독마스크를 어떤 걸 써야하는지 등 대기업 전문상담센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합니다.근데 에폭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고, 직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에폭시가 위험한 물질이라서 저는 이 작업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안전하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재료 및 디자인을 제가 보내드려 위탁하면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포장후 발송하는 형태입니다.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을 처음에는 직원으로 월급 드리고 고용하려 했으나.. 생각할수록 안전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제가 보호구나 안전관리에 부실해 나중에 그 분이 암과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릴까 무섭습니다.직업성 암에 걸리거나 하면 산재처리를 하게 되던데간단히 검색한 바로는 사업장도 징역 및 벌금 등 처벌을 엄청 심하게 받더라구요.. 영업정지도 당하고 7년이하 징역입니다.만약에 해당 일하시는 분을 계약관계로 (그 분이 사업자가 없고 저는 건당으로 비용 드리는 방식)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그 분도 사업자고 저도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그 분에게 제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제작을 의뢰드리고 계약금을 드리고 하는 경우에는 저에게 산재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기한푸들239산재사망이 났고 산재신청도 할 예정인산재사망이 났고 산재신청도 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산재 유족연금 신청 도와준다고 하던데 저희가 굳이 안하고 신청 해준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회사와 유족 합의를 해야할텐데 이런 일은 변호사가 맡는게 낫나요 노무사가 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똘똘한꽈배기출근이나 퇴근 중에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안녕하세요출근이나 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나게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체한 회식중에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기한푸들239근무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노무사 질문근무 중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측은산재 신청 해준다고 하는데1.산재에서 받는게 유족연금이라는거만 받는건가요? 미성년자 자녀도 있으면 배우자가 언제까지 연금을 수령받나요?근재보험은 사망사고 낸 회사에서 하는건가요?근재보험이라는게 회사에서 유족들 합의금으로 쓰는걸까요?3 최종적으로 산재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유족들은 어떤걸 보상받는지 자세히꼭 말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굳건한레아131산재요양중이며 추가 진단받을수 있나요?11월8일 사고로 늑골6.7.8.9.10.11완전 부러져서 폐와비장을 찔러 산재요양중입니다 근대 산재공단에서는1월31일까지요양기간을 줬는데요 아직 기침이나 딸꾹질을 해도 통증이 심합니다 추가 진단을받을수 있나요?받으면 어느정도기간까지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용접작업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 정상인가요용접작업하면 가슴이 답답한게 아픕니다용접작업자들은 다 겪는 증상인지 저만 겪는건지 궁금합니다관련 종사자분들 답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해피해피해피출근길에 넘어져 골절시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출근하는길에 버스타려고 뛰다가 넘어져서 엄지손가락 골절에 무릎과 어깨 손목 타박상을 입었어요.이런경우 산재신청을 하라던데 절차가 어찌되나요?산재 되는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