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흥겨운까마귀가압류시 타재산도 가압류 가능한가요?전세 계약한 부동산 물건에 계약금 1억오천 냈는데요계약한 사람이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분양받은 상태이고 곧 소유권을전체를 가져오면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못하여 소유권을 못가져온것 같고 계약금은 다른용도로 이미사용하여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1)아직 그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분양자인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2)가압류가 된다면 1억 5천만큼 가압류가 되는건가요?3)분양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분양권 가압류를 할경우 저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건가요?4)분양대금 연체금등 때문에 이미 해당매물에 대하여 은행이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의 타 부동산에 혹은 타재산 에 대해 가압류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면 타 부동산에서 돈이 저한테 나오는건가요?가압류를 할경우 정확히 가압류를 통해 제가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원숭이232토지매매 잔금을 못받았습니다. 토지압류 후 경매에 넘기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분 있나요?사촌형[매도인]이 매수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맺은 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형에게 구술로 들은 내용이라 법적용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매수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2021.01.31일 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매도인은 지금까지의 지연이자와 잔금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매수인이 돈을 지금하지 않을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걸고 경매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특약에 최종상환일 전 매도인은 세무서에 압류건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인감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저당이 해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추가질문]현재 매수인은 매도계약을 맺은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토지 주소지는 포항이고 그동안 매도인이 서울에 거주하여 최근 방문해보니 매수자가 매도인의 임야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밭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다수의 나무도 마음대로 벌목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야의 원상복구와 나무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채무변제보다 '압류를 시키려고 일부러 행동'하는 경우채무자가 계좌번호와 정확한 금액을 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그러나 채권자는 일부러 채무자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계좌압류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융권 종사자인 채무자는 압류에 걸려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업적으로 타격을 입히려고 악의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압류를 걸어놓고 난 후에, 채권자는 계좌번호와 채무금액을 알려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채무자는 곧바로 금액 전부를 입금하였고, 압류를 해제시켜 달라고 채권자에게 말했으나 채권자는 또다시 잠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Q.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이외에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요? (소송이나 손해배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거래 할대 산 사람이 등기도 마치기 전에 판사람이 또 다른사람에게 파는 나쁜짓을 막기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럼 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참을성있는치즈라면중고거래 상대방과 환불관련 협의분쟁제가 번개장터라는 중고 앱에서 어떤 분의 패딩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앱 시스템상 제가 미리 돈을 번개장터에 보내고 그 분이 택배를 보내는 거였는데, 아무리 봐도 제게 그 패딩 사이즈는 작은거에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정말 죄송한데.. 아직 배송전인데 혹시 구매 취소 할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히 물어보며 취소 요청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예 2일동안 무시하시다가 운송장 사진 하나만 띡 보내고 다시 무시를 시작하시더라구요 번개장터 앱 정책에 보면 환불등 취소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협의/협상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데 이분은 아예 대화를 할 생각도 취소를 해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ㅠ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황새59채권압류 신청할때 전액이아니라 일부금액만 신청해도 되나요?피고의 금융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압류신청 진행중인데 채권압류 금액 전액 신청하면 은행진술서 올때까지 기다려야해서 불편합니다.. 700만원 전액이라면 600만원만 압류를 걸고 진술서답변이 안온 상태에서 100만원으로 추가 압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집행문 재발급은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압류 해제 비용은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청구이의의 소에서 압류해제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청구이의의 소에서 압류해제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승소하여 부당한 압류가 해제된다면,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승소하여 압류가 유지된다면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이게 맞는 내용인가요?..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전액변제되었을때원고 (채무자가)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채권자)가 몇년동안이나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정당한 이유는 없고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입니다.1) 해당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 할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2)피고가 압류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압류해제 할때의 송달료나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황새59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다른은행에 더 걸려고 하는데현재 압류를 4개은행에 걸은 상태인데 진술서를 보니 1개은행만 5만원이 있고 다른 은행에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 압류를 추가 걸려고 하는데 금액이 없는 은행에 채권 포기신청을 한 후 채권압류를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두꺼비경매입찰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경매물건에 신탁등기가 있는데 경매입찰후 소유권이 바뀌게되면 신탁등기도 같이 소멸될까요?아니면 계속 신탁등기가 남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