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근사한하이에나대부업체미납때문에 재산명시출석?을 받았어요대부업체에 미납이되어있는데 2년간 못갚고 이제갚을수있어서 분납을 하고싶다했는데 분납도안된다하네요 원래는 (넥스젠)에서 계약건이 (씨엔에스)로 넘어갔는데 넥스젠(전자제품담보)로 빌렸던게 지금은 담보물이 고장나서 버리고해서 없는데 담보해제하는것도.. 감가된금액이아닌 첨에측정된 금액으로 해야한다네요 글고 미납된상태로 계약이끝나서 계약서를 다시작성? 해야한다는것같은데 분납도안된다하도 갑자기 큰돈을 구할수도없는데 재산명시출석?은 날아오고 재산은 자동차1대(법원경매진행중)스쿠터1대(70만원짜리) 집은(동생명의월세에얹혀사는중) 그럼 자동차랑 스쿠터만적으면 되는건지요 ? 분납할수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3월달부터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자랑 원금이 잘들어와서 믿고 400만원정도를 짜잘하게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그친구가 유흥과도박에쓰고 돈이 계좌에 있어도 다른곳에 써야한다고 돈을 안줍니다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원금360만원 이자포함 58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한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주겠다는 말과 돈이있는데도 안갚는문자내역과 일부러 연락을 안읽는 행동들이 다 캡쳐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신선한장미법정진행 예정, 연체금 통장 가압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득이 하혈이 심해 걷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3년 넘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였고 핸드폰으로 생활비를 결제해 생활하다 보니 4백만원 미만 연체금액이 생겼습니다.가족들 집에서 같이 지내긴 하지만 사이도 좋지 않고 눈치 보며 지내는 상황에 그간 최소 생활비로 연명하다 보니 금액이 그대로 연체가 돼 법정 소송까지 오게 됐는데.. (현재 단기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일반인들처럼 일하기엔 체력이 감당이 되지 않고 수익도 주 최소 5만원일 때도 있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담결과 감면은 가능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라도 일정금액을 특정일시까지 납부해야 법정진행, 통장거래 정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도움이 쉽지 않을 경우, 만약 통장거래가 정지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법원? 등록되는 사안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최소 생활비는 보장이 되는건지, 된다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법정 출석을 꼭 해야한다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변제 의사 확실히 있습니다.)*현재 재정증명을 해도 제 명의로 된 재산이랄게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가재93음식점 영업중 경매가 됬다고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초보사장 입니다..보증금2000/150. 무권리 좋은자리라 생각하여 들어갔는데.. 압류가 당한 상태였습니다.경매중이고 2차 경매 진행중이더라구요..확정일자도 못받고 저도 어제 알게되었습니다.주변 상가 사장님들이 어제 알려주셨고 우선 월세부터 내지말라 하시더라구요 우선변제금액도 못받을거라고..일이 손에 안잡힙니다..2차까지 유찰되서 30프로 까졌는데 3차까지 가면 낙찰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우선 내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려 합니다.주변상가 사장님들은 방법없다고 기다려야 한다 끝이네요 보증금은 날린거다..낙찰만되면 새로운 임대인한테 보증금 다시주고 계약하던지철거하고 당장이라도 나가던지 해야된다 합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2달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적극적인밀크티월세 전환 시 임차인의 보상 청구 가능성과 가압류 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전세계약 종료 후 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차인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구제 수단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통해 계약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요건과 사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츄츄츄베릅지금 전세집이 가압류상태인데 전세보험들수있나요?2019년11월부터 전세집 계약중입니다 집주인이 어느날부터 보이지않아 찝찝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작년에 가압류 걸렸고 저는 보증보험을 들지못했습니다보증금은 7천5백만원이고, 집주인 빚은 6억6천이라 나와있습니다ㅠㅠㅠㅠ월요일에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가능하면 바로 가입하고싶은데 지금 제 상황에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멋진진달래한정승인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한지 2달이 지난후 내용증명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만 하면되는줄 알고 공고후 2달지난상태입니다.조만간 법원에서 상속재산 파산관리인 선임할려고 했는데 대부업체에서 제 초본을 발급받았다는 문자를 보고 급하게 알아보다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야했다는걸 알게돼서 오늘 보냈는데 괜찮을까요?(우체국에서 보냈는데 화요일에 도착한다고합니다) 한정승인한 제가 통장압류 걸릴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그리고 채권자들이 더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건이 여러개가 있어 뭐가 어디껀지 잘모르겠습니다. 사건들끼리 엮여있는게 많더라구요...일반 변호사를 알아보기엔 돈도없고 미치겠습니다..무지한제탓이긴 하지만 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말랑말랑한청개구리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건물주인데 내년8월에 세입자 계약 2년이 끝납니다.1.6개월-1년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보낼수있나요?2.통지서에 집주인이 직접 가게를 영업하겠다 기재하고 계약 만료 후 즉시 영업게시하거나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제기하면 내보낼수있어요?3.계약할때 집주인이 시용할거니깐 다른사람한테 넘기지 못한다 라고 썼는데 건물주인데 권리금을 꼭 줘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살빠진천사원고가 제출했던 증명서류를 피고가 다시 체줄해도 되는지? 배당이의 소를 받아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거짓으로 내용을 증명하여 제 배당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배당표의 사건번호와 다른게 피고가 되어 소장이 왔는데서로 연결되지만 사건번호가 다른 배당사건(타채000) 원고가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배당이의 소(가단000)의 증명자료로 답변서에 제줄해도 되나요? (원고가 받은 보정서, 해촉증명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곰이채무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친구 추심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지난 해 입사했던 회사가 4대보험미납과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있어, 대환대출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진정을 넣고서야 뒤늦게 해결은 되었지만 이미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더라구요.(여기서 조언 많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dsr3단계 시행으로 주담대도 쉽지 않고(가족의 재산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납부와 같은 신용과 당장 직결되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통신비와 세금, p2p성격의 온라인계 개인적인 채무는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미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인에게 빌려쓴 카드대금을 4/25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 못했어요. 나눠서 주려고 했지만 당장 카드가 정지되고 버스비와 생활비도 충당이 되질 않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상황을 두차례 얘길했고 대출이 되거나 부동산이 팔리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했는데, 제 부모님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 상황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약속을 잡게 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리 친구라도 엄연히 추심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부모님이 어느정도 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건 아시지만 매달 연체를 막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까진 알지 못하시고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건 엄연히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못믿겠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되길 바라지 않지만 제가 현재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걸 해야하냐고 하네요.1) 법적인 절차는 안하고 싶은데 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것도 추심위반이 되지 않나요? 2)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도 채무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카드를 빌려쓴 날로 부터 6개월인지, 카드대금 납부일인 4/25부터 6개월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3) 급여도 압류시 최소생계비로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상황이라 회생을 하려고 해도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답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제계획을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답변주실 전문가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