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Asdfghh123!제3채무자로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각 다른곳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쪽에서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채권가압류(B사)가 들어오고, 3개월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C사)이 들어왔습니다.저희가 지급해야할 대금액이 1억정도인데B사, C사가 각각 3억이상 청구하여 총 압류금액은 7억이 넘습니다.이럴 경우 그냥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갈기쥐185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질문드립니다.압류 통지서에 적혀있는대로 200만원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빌린것도 아니고 연대보증인데 그 연대보증도 제가 한게 아니거든요? 살면서 보증 자체를 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소송판결 까지 다 끝낫더라구요(몰랏습니다 뭐 받은게 없어요) 어제 집으로 저 통지서 하나 띡 날아와 있더라구요 최종담당자인가 번호 있길래 전화도 해보고 해서 누가 빌리고 한건지 봣더니 역시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고 해결해보려 햇는데 드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그럼 변호사 선입하고 돈들어가며 스트레스 받고 할바에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거 내면 끝인건지 그걸 모르겠어서요. 저거 내면 이제 제가 모르게 진행 됐던 연대보증건은 끝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꽤욕심많은해마압류된 통장 해지 시 법적 효력과 채권자 권리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압류 중인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조치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특히 해지 절차를 통해 발생한 잔액 처리 방법과, 채무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추적 조치나 이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참현대적인밤나무소액소송 폐소 이후 법률이자계산법?소액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대여금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소가액 1000만원과 이에 대한이자 25년 3월5일부터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갚는다고하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참만족하는올리브전세사기피해 매각허가결정 전 임대인 파산전세사기피해 인정 받았고 lh에서 매각 결정 났습니다( 25.6.17 )임대인파산으로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는데 (25.6.16일 )매입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상한등에295차용증 받으면 공증 받는 방법있까요?차용증을 오늘 받으러 가는데요시간이 저녁7시라서 공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받은 차용증만 가지고 가도 공증 받을수 있는지 아니며 도장 말고. 필요한게 있는지요채무자 채권자. 모두 사무실에 방문 해야 하는지차용증만 제가 가져가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ㅜㅜ1500 에서 일부받고 500 정도 3년 못받은 돈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박새73제3채무자의 공탁비용은 어덯게 처리가 맞나요?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 3채무자의 공탁비용 민사법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공탁금액 -1억 법무사비용금액 - 5십만원이면 채무금액 1억에서 법무사비용제외하고 99,500,000원으로 공탁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무조건 1억 공탁하고 비용을 추후 법원 신청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항고 기각 해석 부탁드립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였는데 여기에 채무자가 항고를 하더라고요처음 보는 거라 뭐지? 했는데 와... 신청일 기준 7개월만에 '항고기각'되었습니다.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은데, (질문1) 명부는 등재가 된건지? 항고때문에 등재가 안된건지 궁금합니다(질문2) 항고기각에 따라 채권자가 후속 조치 할게 있을까요?2024.11.18.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2025.1.2. 결정 / 2025.1.3. 명부등재2025.1.10. 즉시항고2025.6.16. 항고기각 결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활기가넘치는오므라이스파산채권 신고에 관한 유의사항????채권신고시 서류를 법원에2부 보내라 했는데1부는 법원에 보내고 1부는 파산관재인에게 보냈는데 괜찮을까요?다시 법원에 2부를 보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슨 권리인가요저희 동네 인근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으로 출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슨 권리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