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강한천재친족 간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봅니다.친족간 전화로 한 매도와 모욕은 전파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할까요?어떻게 해서든 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강한천재친족 간 명예훼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년 동안 아버지 병수발 든 어머니를 아빠 형제들이 아버지를 죽기를 바란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투병 중 돌아가신 이후전화로 삼촌이 먼저 그 다음엔 고모가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생각하느냐, 니 엄마가 니 아빠 죽기도 전에 아빠집을 청소한 것은 니 아빠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는 말을 제게 전달했으며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인 고가의 오토바이를 정리하여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고(오토바이를 삼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저는 더이상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야기와 어머니를 매도하는 이야기를 지속할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이후 삼촌은 오토바이와 본인이 멋대로 (아빠집이 청소되어 있는 것이 괘씸하여 일부러 다 가져갔다는 전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가져간 아빠의 유품들을 제게 다 돌려준다고 하였고다른 삼촌은 제게 이제 속이 후련하냐는 말을 했습니다.아버지 유산을 멋대로 정리하겠다는 말도 말이지만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여 대표 상속자인 어머니가 아닌 저더러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속보이고 괘씸하여 명예훼손을 진행코자 합니다.삼촌 둘과 고모 하나가 돌아가며 제게 그런 맥락의 연락을 취한 것은 이미 공연성이 생긴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쿼카여행약속 다짜놓고 전날 취소하는 경우부모님께서 온천여행을 이상하게 다녀오셔서 2주전부터 물어보며 모든 일정 다맞춰서 호텔도 엄청 알아보고 온천까지 있는 호텔로 일정 잡아서 예약을했습니다. 주변맛집 일정까지 다짜고 회사에 연가까지 올렸는데 그전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겻다며 취소해버린겁니다. 근데 그 전전날부터 아빠가 날씨가 춥다며 갑자기 가기싫은 조짐, 그리고 회사 못뺄수도 있을거같다는 조짐이 있었는데이미 환불도 안돼는 상황까지 왓는데 ㅋㅋㅋㅋㅋㅋㅋ이제와서 전날 취소히더니 아무렇지않게 저보고 다음날 가면 안돼냐하고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저는 출근하는데 ;;: 엄마에게 열받아서 말했더니 짜증내지 마라 원래 자식이 다 하는거다 그리고 니가 막말로 가고싶어 짠 일정인데 별로 가고싳지도 않았다며 얘기하는데이런상황이면 화가 안나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난해리포터부모님 때문에 미칠만큼 너무 힘듭니다.저는 현대 30대 중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20대까지 약 10년정도 운동선수로 활동을 해서 운동쪽으로 나갈려고 했다가 부상과 비전이 안좋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앞으로 뭘 해야될지 막막했지만 우선 돈을 벌면서 생각을 했고 한 화장품 쇼핑몰 회사에서 물류팀으로 4년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쇼핑몰 회사에 6개월, 또 다른 회사에 1년 근무를 했고 나이가 더 들기전 전문분야로 가고 싶어 여기저기 상담을 다니고 처음에는 일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힘들다는 판단하에 많은 생각 끝에 퇴사 후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했지만 시작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부모님의 정말 심한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때마다 잘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뿐이더라구요. 부모님은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누구는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을 이만큼 벌더라 라는 등 남들과 비교를 많이 했고 공부를 할땐 더 심하게 비교를 하셔서 그때마다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구요. 그러다가 갑상선항진증이라는 병과 공황장애까지 왔고 간섭도 너무 심해서 과자나 음료수 하나를 사와서 먹는 것도 몰래 가방에 넣어서 다 잘때 새벽에 몰래 먹기도 했고 공부한지도 거의 2년이 다되었지만 부모님의 압박과 간섭으로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그 사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보다 경력도 많지 않고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형도 취업에 성공하니 너무 화가나고 미쳐버리겠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집에 오면 당연히 말도 하기 싫고 표정도 안좋은데 이걸 보고 또 부모님은 너는 말도 안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고 이젠 동생까지 무시하더라구요. 원래는 아무곳이나 취업을 하면 집을 나와 자취를 할려고 했는데 계속 채용공고를 보고 있지만 요즘 취업이 쉽지 않은데 그냥 예전에 모아둔 돈으로 우선 자취를 하고 일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자취가 처음이고 모아둔 돈을 사용하려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물개아버지의 한정승인이 끝나기 전에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되나요?상황요약1. 아버지가 2025년 12월에 사망 한 후 받을 재산이 없고 70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가 존재하여 한정승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할머니가 2026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한정 승인이 끝나기 전에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이유서연장신청서는 어디로 제출을 하면 되나요현재 항고가 접수가 되어서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유서 제출을 연장시키려고 하면어느 법원으로 제출을 하면 되나요1심이 김천가정법원 2심이 대구가정법원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사망한 배우자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거액을 준 경우..홍콩에서 사망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이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돌려받았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이런게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나라마다 법적인 기준들이 달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부모가 자녀통장 사용시 문제가되나요?제가 신용불량자이고 수급자입니다그래서 자녀통장 개설해서 돈 모으고 임의로 쓴다면법적으로 문제가될수있나요?어떤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베트남에서 시집온 분이 1년 살다가 갑자기 가출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러면 어떻게 이혼을 하나요?친오빠 친구분이 베트남 여성하고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짐을 싸서 나가서 연락이 안되었고 벌써 1달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이라면 실종신고라도 하는데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연락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면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능한재규어159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륜사실을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륜사실을 알렷습니다.그로인해 이혼을하게되엇다고 상간녀의 남편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