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제완빅터결혼 후 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듣기로, 혼인 후 3년에 이혼이면 30% 5년이면 40%의 특유재산을 분할 한다는데.원래는 않되는 것이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바가 있다"라면 해 줘야 한다고 하네요.도대체. 결혼 생활에 있어 "여자의 어떤 행동/것"이 결혼 전부터 남자가 모았던 특유재산의 유지에기여했다 라고 판단 하는 건가요?두루뭉실하게 그냥 유지에 기여했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게 그렇게 판단 되는지요?대부분 달랑 3천, 그것도 마통 뚫어서 간신히 혼수 해온 여자가. 결혼해서 먹고 자고 입고 치장하고, 처 부모 용돈도 주고. 이런거 다 남편이 번 돈으로 하는데. 법정에서의 판례들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궁금합니다.여자는 이혼 세 번만 하면 재산가 된다더니. 하여튼 참.. 거지 같은 법도 다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빠랑 가겠다고 한다면~?만약에 부모가 이혼시 엄마가 양육핑계로 애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강하게 거부하고 아빠랑 살겠다고 한다면~~ 아이는 아빠와 사는게 맞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빠른정보복권 당첨금은 왜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나요?주식, 부동산, 차량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왜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또한 같이 번 돈으로 복권을 사는 것이잖아요. 공동 기여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거대한농어연대보증한 어머니 채무상태가 시효 완성이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99년에 아버지 사업때문에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했고 갚지못해 채무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금을 갚지않아도 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참고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한참전에 생활고와 가정불화로 이혼 상태입니다.그런데 작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어머니 형제들과 부동산등기를 등록하게 되었는데이럴 때 아버지에게 남은 채무가 어머니에게 상속된 유산에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버지의 채무가 저와 제 형제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머쓱한파리188사실혼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 여자고요. 말 그대로 사실혼인데 이혼하려고 합니다.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 올린지는 1년 조금 지났습니다.동거는 2년 조금 지났네요.문제는 제 명의의 전세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남자쪽에서는 청약된 아파트에 돈을 넣어야 해서 돈을 모은다는 이유로 관리비며 공과금은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약된 집에 들어갈 쯤엔 이 집 전세비 빼서 청약 된 아파트에 같이 넣기로 했고요. 물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살던 집이기도 했고 자동이체가 되어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평생 같이 살건데 누가 내면 뭐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헤어지려고요. 도저히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전처럼 저 혼자 살 수 있을까요?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 사람이 제 집으로 들어와서 쓴 공과금과 관리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저 남자는 이제 곧 청약된 아파트에 들어갈텐데 그럼 제가 그동안 저 사람과의 결혼생활에 쓴 돈은요..? 어떻게 보상받죠? 돈은 당신이 모으고 생활비는 내가 쓴다는 느낌으로 2년동안 지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관리비, 공과금은 전혀 안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지만 식비 정도는 냈어요. 마트에서 계산한다던지, 배달음식을 먹는다던지요. 물론 이건 퇴근하면서 저도 장보기도 했고 배달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냥 다 필요 없으니 집 나가라고해도 안나갑니다. 자기가 왜 나가냐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폭력성도 있어서 경찰 출동 3번했었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원도의빠워만일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한다면 별다른 제약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만일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한다면 별다른 제약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합의 이혼에 절차가 궁금하고 합의 이혼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찬란한프리지아평소 왕래 없던 가족에게 상속포기관련 질문드립니다남편이 항암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가족이라곤 우리 둘 뿐이라서 재산관련 문제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정리하다가 봤더니 주민등록상 모친이 있더라구요. 어릴 때 몇년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10년전에 부친 사망시 상속 포기해달라고 한번 찾아온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속 포기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사망신고하고 나서 저쪽 모친이 상속에 별 반응 안하면 저한테로 그냥 자동 상속이 되는 걸까요? 모친이 상속에 관여하면 제가 별다른 대항 없이 상속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신경쓰려니 죽을거 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SOS본인 명의 아파트면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한가요?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도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한지요?보통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 상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지요?그리고, 단독처분을 하지 못하게 본인 모르게 막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을 알게되는 순간 더큰 분란과ㆍ싸움이 발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힘들 수도 있어어요~)그리고, 매매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때, 단독 처분에 대한 중지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빠른들소8예전 기억으로는 부부가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예전에 기억으로는 부부가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하려고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지금도 유효한가요 ? 재혼까지의 기간은 어으 정도 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소송 중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이혼 소송 중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인 절차나 서류 준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