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때론융통성있는억만장자누나가 사실 엄마였다는 설정이 법적 기록으로도 가능한가요?만약 자식(2)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ex.중학생 이하)에서 출산을 한 경우, 부모(1)가 합법적으로 손자(3)를 자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드라마를 보면 누나가 엄마였다는 설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 기록까지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등본이나 보험 등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환한닥스훈트재산분할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1. 결혼 시 지참해온 돈은 거의 반반임.A : 5,000만원 + A의 재산 : 자동차(현재 감가돼 거의 평가금액 2천만원 정도 - bmw 520i)B : 2,000만원 + B의 재산 :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 (시가 15억 상당 부동산 1채) + 자동차 - 아반떼 (최근 9백에 처분 - A 음주운전 이후 처분함) 2. 결혼 기간 4년, 15개월 아기있음.3. A의 객관적 유책 사유 : A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함. 또한 B에게 상의 없이 본인 부모한테 대출해줌(지금은 전액 상환했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확인불가함.),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로 사건 접수됨.(선처 없을 시 벌금 나온다고 안내받음) 싸울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 동작 같은 행동으로 위협적이게 굶(단,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건 이번이 처음임) B의 유책 사유(A주장) : 명령조로 얘기한다고 함. 본인을 존중하지 못 한다고 함. (성격차이)4. A의 4천만원 빚을 B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같이 받아 상환줌(= A 주담대로 B의 대출 상환해줌) 5. 급여 소득은 A (결혼 당시) 8천~1억 사이, B는 7천만원임. 6.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받는건 항상 B의 부모님. A의 부모님이 B에게 망언을 여러차례한 이력도 있음.이럴 경우 1. B가 A에게 친권 박탈, 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지? 또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되는건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기여도 부분이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이혼 소송 준비중에 A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나가라고 할 경우 B가 보증금 정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돌려줘야하는 금액 내에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니쥬쥬이혼준비중에 생활비를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재판이혼준비중입니다전 직장도 정리하고 당장은 갈곳이 없어 같이 지내는중인데요 제가 매달 남편에게 몇십만원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저에게 싸우거나 툭하면 니가 집에서 하는게 뭐가있냐는둥 무시하는발언과 자긴 돈 벌어서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전 돈벌어서 혼자 다쓰고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한번 보태본적 없는게 불만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에 얼마 줄테니까 나한테 돈 얘기 더이상 하지말라하고 주고 있는 상황이였고 그 이후에도 자긴 돈 떨어지면 짜잘하게 계속 빌려가놓고 안준게 더 많습니다 전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한번 받아본적 없습니다 저번달까진 꼬박꼬박 줬었는데 이번달엔 저도 집구하고 나갈거생각하니까 돈 깨질게 이만저만 아닌데 제가 꼭 줘야하나요? 안주면 나중에 이혼시 불리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훈훈한병아리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훈훈한병아리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결혼사기죄는 혼인신고이후부터 언제까지인가요?재산분할안해주는관계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한결과 공공임대아파트이사가22년도에 친정부모가 보증금4800만원 상대한테이체한이력있습니다.이사간 당월에 저몰래 그를담보로6000을받은게 오늘 확인됐네요ㅋㅋ저한텐일절얘기안해주고 몰래도박을한건지 급여조금씩떼어오고, 왜이거밖에안돼냐물으면 모르겠다고만했습니다 2024년에 집에서 저 쫒아내고 전 담보있던거일절모르는상태였던관계로, 가압류걸었는데 앞에빌린은행에서 상대가 연체시켜서 그집 보증금빼서 상환했데요..이놈 미친거죠?부채이력 다 수집했습니다.17년도에 혼인신고할당시 저한테말안한 상대빚있어서 제가상환해준이력도있습니다.시간이좀 됐는데 결혼사기성립돼나요?참고로담보대출받은거 서류다있고,참고로 상대 살던그주소 그대로말소신청도안했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저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에서 각자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크기에 대해 상속자들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 제출된 상속자들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그대로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애매~한 설명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럭저럭요염한공작부모재산증여받고 부모님중 한분파산신고엄마가 재카드도쓰고있는중이구요 엄마가갚는중동네에 개인에게 돈을빌림 이게좀불어나 갚지못하는상황 근데아파트는 하나있는데 시골이라 1억6천정도?거기에도7천정도 대츌있구요아빠는 연금을받아요엄마가 개인들에게 빌린돈때문에 파산신고할려하는데 집이엄마이름이라 그걸 딸앞으로 돌리면 증여세많이나오나요?그리고 엄마가파산신고하면 아빠의연금은 엄마가빗진사람이 압류같은거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정갈한흰곰성본변경 재청구 인용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성본변경 재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22년도 조정이혼하였으며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아이(현재 만 3세, 한국나이 5세)는 출생 이후 줄곧 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불리며 양육되어 왔고, 가족 모두 동일 성씨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2024년에 성본변경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기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기각 사유로는 1. 아이의 나이가 어려 성 정체성 인식 발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2. 친부가 강력하게 부동의를 제기한 점, 3. 친부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친부는 매월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저희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등 양육비를 지렛대로 활용한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갈등만 심화되고 있으며, 아이가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최근 면접교섭 전·후로 아이는 뚜렷한 불안·거부·회피 행동을 보이고 있고, 면접교섭 시 친부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이씨다”**라고 말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어 정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아동 심리센터에서 정식 심리평가 보고서 발급 예정입니다.1.과거 기각 이력이 있어도, 7세 시점에서 재청구 시 인용 받을 수 있는지(연령 증가와 정체성 인식 발달을 고려).2.현재 아이의 불안·혼란·스트레스가 기록된 심리상담 결과, 전문가 소견서, 면접교섭 관련 자료가 인용 가능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3. 친부의 반복적인 부정 발언과 면접교섭 중 성본으로 아이에게 주는 혼란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열렬한갈비탕재판이혼 후 재산분할 미지급 중입니다4년전 재판이혼하였고, 제가 재산분할 미지급 하였습니다(2천만원)제가 혼수 다 하였고 생활비와 모든 집안살림 혼자 감당 하였는데, 연애때도 제집에서 살며, 생활비 한번 보탠적 없고 그 부분은 인정 못받고 제가 집나간 사이 집을 싸게 매도 해버려서(다운계약서 작성한듯) 제가 불리하게 판결났습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하여 주고싶지 않습니다 현재 재산은 없고, 통장 보험 압류 중입니다. 제가 미지급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재혼하여 아들 둘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