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파산신청 과정 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남편과 소송으로 재산분할,한부모결정 전까지 등본상 친정에 거주중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번주내에 결정문나온다는데,파산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친정부모재산도 본다하네요?이게 말이돼나요? 다른건 다 별도가구로 인정하면서 이건아닌가요? 결정판결문이나와도 위자료재산분할 안하고 뻐길듯한데, 그 판결문을 재산으로보나봐요?그것때문에도 안된다고해요..이러면 이혼하신분들은 어떻게파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달려보자법원송달 꼭 본인이 수령해야하는가요?전화가와서 내일 송달도착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 본인이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본인이 꼭 해야하는가요?가족도 가능하다고 알 고 잇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이혼에 대해 궁금한데요 이혼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우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30프로 정도의이혼율이라고 들은적이 있는데요 이혼은 순서도 있는가요 어떻 순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귀중한삼계탕이혼 판결문 확정 전 이행사항에 관하여2년 넘게 이혼소송 진행하고 8월 27일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만3살의 아이가 있어요. 양육권은 저한테 왔고, 판결문에 면접교섭과 영상통화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어요. 2025년 9월부터 첫째, 셋째주 1박 2일 교섭. 매주 2회 30분씩 날짜, 시간 협의하여 영상통화로 판결이 났어요. 저는 판결문을 8월 28일에 송달처리했고, 상대방은 8월 29일에 송달처리했더라구요 판결 나기 전까지 매주 일요일에 4시간씩 면접교섭을 진행해왔고 8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면접교섭을 보낸 후 문자로 판결문 나온대로 9월부터 첫째,셋째주에 1박으로 보내겠다 시간조율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달라 라고 보냈는데 확인은 했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결이 확정은 아니지만 판결문대로 이행하는게 좋다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건데 답이없었어요 9월 6일 토요일에 데릴러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1박으로 안데려가도 둘째주, 넷째주에는 안보낼 생각인데, 안보내면 항소기간이라 문제가 될까요? 영상통화도 주2회 나와서 사전 고지없이 오늘 저녁 8시쯤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안받더라구요 좀 오래되긴했지만 영상통화를 걸면 아이랑 통화하는걸 알아서 받았긴했었는데 반년이상 정도 영상통화를 안하긴했어요 (예전에 영상통화 할때도 항상 제가 걸었었고 상대방이 시도한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협의없이 통화시도를 한거지만 통화연결이 안됐고, 이번주 한번 더 시도할때도 협의없이 아기 상황보고 영상통화 걸 생각인데 미리 협의를 해야될까요? 양육비도 월 초에 70만원씩 받았었는데, 2025년 8월부터 매월 말일에 90만원씩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가집행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8월은 70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차액을 안줘도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확정 전까지(9월 양육비) 70만원만 주면 이걸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싫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친자나 양자에게 부모가 사망할경우 자녀에게 상속이 자동적으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기 싫을 경우 어떤 방법이있는지요 기부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친자를 파양할수가 있는지요 어떤 이유에서 파양을 할수가 있는가요부모와 자식간에 불화가 있어서 친자를 파양하고 싶은 지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친자를 파양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파양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딸기소녀상속재산협의서 0으로 하고 다른가족100 으로 할시 문제가없나요? 상속포기랑 같은걸까요? 저는 상속포기 신청했거든요.. ㅠㅠ상속재산협의서 0으로 하고 다른가족100 으로 할시 문제가없나요? 상속포기랑 같은걸까요? 저는 상속포기 신청했거든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빠른반달곰84장모님이 육아 해주시는데 금액이...? 밑내용 있습니다7개월 넘게 와이프랑 돌애기 장모님 집에서 봐주십니다. 저희3인가족 생활비가 빠듯하다보니, 월마다 생활비 금액을 드리질못했습니다. 그동안 드리지못한 감사하다고 비용을 얼마 드리면 좋을까요.. 장인장모님은 계속 괜찮다고 안받으실려고 할것같은데, 그래도 사위인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함박눈속의꽃73세 할머니로 같은 집에 80세가 된 노인과 15년째 같은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일때요아는 지인이 73세 할머니로 같은 집에 80세가 된 노인과 15년째 같은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하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할머니는 사실혼이 아니고, 보증금없이 월세 50만원씩 받고사는 임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고요. 이럴때 자식이 없는 집주인 할머니가 병으로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이 같은 세대에 동거하는 노인이 자기가 배우자라고 주장할때, 형제들보다 상속권에 우위가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도담대한떡갈비부모님 이혼 후 자녀의 보험금 청구 문의합니다제가 성인이 된 후동생은 성인이 되기 전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어렸을때부터 저한테 들어있던 보험들이 있는데요병원에서 진료 청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이젠 이혼해서 만날 일 없는 부모쪽으로 갑니다보험사에 연락해도 받는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요종종 만나는 부모님께서는 어쩔수가 없는거 같다상대쪽에 말을 해도상대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만 하시는데전 돈은 다 내고 못돌려 받는건가요??이혼전 보험금이니 연금이니 재산이니이런건 다 청구를 하고 두분이서재산을 나누시던데자녀의 보험비는 제외대상인가요??제 동생이 체대를 다녀서 다칠일도 많았는데동생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보험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라 곤란한데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전 보험 당사자 인데도보험의 종류나 비용등 아무것도 확인할수 없어서답답합니다보험은 있지만 제 보험이 없는 기분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