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다소신비한들쥐이혼관련 질문입니다.(현재 2년째 항소진행중)일단 이혼소송주택가 압류 걸었고 1심 끝나고 2심 항소 중이고 가압류 걸었던 집은 단독주택 공동명의 집입니다. 전세 집 만기 후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송해 판결문 내용에서 보증금 1억씩 변호사비 반, 이자는 (년/12%)가 나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지분 1억을 변제한 상태에서 며칠이 안 돼서 임차인이 우편물로 저의 지분 1억원에 경매신청하는 등기가 왔습니다. (질문 :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공동명의 내용)그리고 현제 저는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송전에 너무 심리적으로 무섭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보니 몸만 나온 상태입니다.(질문 :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현 상황에서 따로 임차인과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전 남편은 지금도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상태이고, 이혼 소송할 때 법인 회사의 가압류를 걸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그 법인회사에 가압류를 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 법인회사 가압류 관련 질문)벌써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자금(혹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자금 횡령 탈세 의혹?)너무 억울해서 다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가 이혼을 하고 새로 재혼을 해서 나중에 죽게 되었을때 원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나요남자가 이혼을 하고새로 재혼을 해서 나중에 죽게 되었을때 재혼한 아내가 전처 자식한테 양육비를 계속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죽은 남편한테 남아있는 재산은 딴거는 이혼할때 전처한테 다주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저한테 얹혀 살고 있거든요 있는거라고는 퇴직금밖에 없다면 그것도 전처 자식과 나눠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참신한제비꽃해외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데절차와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사유는 성격차이,현재 아이는 한명있고 배우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적이 러시아인데 거기까지 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부모님 부양자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형재 자매가 3명인데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경우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부모님 유언등 다른 부가적인건 없다고 가정할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탁월한다슬기39부모님 두 분과 저, 여동생이 사는데 세대주를 저로 하게되면 패널티나 혜택이 뭐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며, 세대주에 대한 얘기가 가족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세대주로 등록해놓는 것은 어떻냐는 말이었습니다. 소유주는 어머니 명의로 해두고, 세대주만 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처럼 세대주를 저로 교체할 경우 혹시 생길 수 있는 혜택이나 패널티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 제가 세대주가 되면 추후 분양 청약 등에 손해가 생기진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요즘에 위장이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서류상으로는 남남인데 같이 살고 있어서부부와 다름이 없는것인데 이게 불법인건지?아니면 같이 사니 사실혼 관계인건지? 이 둘중에 어느것이 더 가까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해외있는 부모한테 양육비를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만약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가고 양육비 계속 미지급을 해요 그래서 해외있는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해서 집행을 하고 양육비를 받은 사례들이 실제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라는데 가능한 이야긴지 궁금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용돈을 절약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 금액이도 문제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이혼시 서로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합의 이혼의 경우재산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무조건 50대 50으로 나뉘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빈틈없는산토끼요즘 본가 친가 외가 처가 같은 걸 구분을 제대로 안 하나요?최근 몇번 겪은 경우인데 외가에 다녀온다라고 하니 "결혼 하셨어요?" 대다수 20대나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더라구요.처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던데,심지어는 요새 누가 외가란 표현을 쓰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더든요.요새 교육과정에서는 저부분을 그냥 본가나 친가로 가르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