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용감한굴뚝새257이혼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혼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공동양육(공동친권, 공동양육자)은 어떤 경우에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융통성있는억만장자누나가 사실 엄마였다는 설정이 법적 기록으로도 가능한가요?만약 자식(2)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ex.중학생 이하)에서 출산을 한 경우, 부모(1)가 합법적으로 손자(3)를 자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드라마를 보면 누나가 엄마였다는 설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 기록까지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등본이나 보험 등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환한닥스훈트재산분할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1. 결혼 시 지참해온 돈은 거의 반반임.A : 5,000만원 + A의 재산 : 자동차(현재 감가돼 거의 평가금액 2천만원 정도 - bmw 520i)B : 2,000만원 + B의 재산 :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 (시가 15억 상당 부동산 1채) + 자동차 - 아반떼 (최근 9백에 처분 - A 음주운전 이후 처분함) 2. 결혼 기간 4년, 15개월 아기있음.3. A의 객관적 유책 사유 : A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함. 또한 B에게 상의 없이 본인 부모한테 대출해줌(지금은 전액 상환했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확인불가함.),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로 사건 접수됨.(선처 없을 시 벌금 나온다고 안내받음) 싸울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 동작 같은 행동으로 위협적이게 굶(단,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건 이번이 처음임) B의 유책 사유(A주장) : 명령조로 얘기한다고 함. 본인을 존중하지 못 한다고 함. (성격차이)4. A의 4천만원 빚을 B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같이 받아 상환줌(= A 주담대로 B의 대출 상환해줌) 5. 급여 소득은 A (결혼 당시) 8천~1억 사이, B는 7천만원임. 6.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받는건 항상 B의 부모님. A의 부모님이 B에게 망언을 여러차례한 이력도 있음.이럴 경우 1. B가 A에게 친권 박탈, 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지? 또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되는건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기여도 부분이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이혼 소송 준비중에 A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나가라고 할 경우 B가 보증금 정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돌려줘야하는 금액 내에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니쥬쥬이혼준비중에 생활비를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재판이혼준비중입니다전 직장도 정리하고 당장은 갈곳이 없어 같이 지내는중인데요 제가 매달 남편에게 몇십만원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저에게 싸우거나 툭하면 니가 집에서 하는게 뭐가있냐는둥 무시하는발언과 자긴 돈 벌어서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전 돈벌어서 혼자 다쓰고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한번 보태본적 없는게 불만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에 얼마 줄테니까 나한테 돈 얘기 더이상 하지말라하고 주고 있는 상황이였고 그 이후에도 자긴 돈 떨어지면 짜잘하게 계속 빌려가놓고 안준게 더 많습니다 전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한번 받아본적 없습니다 저번달까진 꼬박꼬박 줬었는데 이번달엔 저도 집구하고 나갈거생각하니까 돈 깨질게 이만저만 아닌데 제가 꼭 줘야하나요? 안주면 나중에 이혼시 불리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훈훈한병아리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훈훈한병아리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결혼사기죄는 혼인신고이후부터 언제까지인가요?재산분할안해주는관계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한결과 공공임대아파트이사가22년도에 친정부모가 보증금4800만원 상대한테이체한이력있습니다.이사간 당월에 저몰래 그를담보로6000을받은게 오늘 확인됐네요ㅋㅋ저한텐일절얘기안해주고 몰래도박을한건지 급여조금씩떼어오고, 왜이거밖에안돼냐물으면 모르겠다고만했습니다 2024년에 집에서 저 쫒아내고 전 담보있던거일절모르는상태였던관계로, 가압류걸었는데 앞에빌린은행에서 상대가 연체시켜서 그집 보증금빼서 상환했데요..이놈 미친거죠?부채이력 다 수집했습니다.17년도에 혼인신고할당시 저한테말안한 상대빚있어서 제가상환해준이력도있습니다.시간이좀 됐는데 결혼사기성립돼나요?참고로담보대출받은거 서류다있고,참고로 상대 살던그주소 그대로말소신청도안했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저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에서 각자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크기에 대해 상속자들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 제출된 상속자들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그대로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애매~한 설명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럭저럭요염한공작부모재산증여받고 부모님중 한분파산신고엄마가 재카드도쓰고있는중이구요 엄마가갚는중동네에 개인에게 돈을빌림 이게좀불어나 갚지못하는상황 근데아파트는 하나있는데 시골이라 1억6천정도?거기에도7천정도 대츌있구요아빠는 연금을받아요엄마가 개인들에게 빌린돈때문에 파산신고할려하는데 집이엄마이름이라 그걸 딸앞으로 돌리면 증여세많이나오나요?그리고 엄마가파산신고하면 아빠의연금은 엄마가빗진사람이 압류같은거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정갈한흰곰성본변경 재청구 인용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성본변경 재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22년도 조정이혼하였으며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아이(현재 만 3세, 한국나이 5세)는 출생 이후 줄곧 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불리며 양육되어 왔고, 가족 모두 동일 성씨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2024년에 성본변경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기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기각 사유로는 1. 아이의 나이가 어려 성 정체성 인식 발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2. 친부가 강력하게 부동의를 제기한 점, 3. 친부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친부는 매월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저희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등 양육비를 지렛대로 활용한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갈등만 심화되고 있으며, 아이가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최근 면접교섭 전·후로 아이는 뚜렷한 불안·거부·회피 행동을 보이고 있고, 면접교섭 시 친부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이씨다”**라고 말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어 정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아동 심리센터에서 정식 심리평가 보고서 발급 예정입니다.1.과거 기각 이력이 있어도, 7세 시점에서 재청구 시 인용 받을 수 있는지(연령 증가와 정체성 인식 발달을 고려).2.현재 아이의 불안·혼란·스트레스가 기록된 심리상담 결과, 전문가 소견서, 면접교섭 관련 자료가 인용 가능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3. 친부의 반복적인 부정 발언과 면접교섭 중 성본으로 아이에게 주는 혼란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