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감자마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현재 아빠가 축사 근처에 컨테이너 지어서 살고 계세요. 한마디로 부모님이 별거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동안 또 채무가 쌓였더라고요. 현재 생활비도 안주셔서 엄마가 신용카드로 힘겹게 살고 계셔요. 생활비, 가사목적으로 얻은 채무가 분할대상이라던데 생활비 조차도 안주는 상황에서 이 채무도 분할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이지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한 부부가 20년 결혼생활후 가정불화로 이혼한후 10년동안 헤어졌다가다시 재혼하여 현재 10년째 가정을 유지중입니다.다시 가정불화로 아내가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요구중인데,남편재산의 50%(집,연금,예금 등 모든재산) 요구합니다.아내의 재산은 상속받은 토지와 주식이 있는데아내는 그 재산은 남편과 이혼한 기간동안 남편과 상관없이본인의 명의로 마련한 재산이라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아내의 주장이 맞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사실혼도 실제로 법률로 보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결혼에 관해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사실혼은 법적인 측면에서 실제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즉, 배우자가 다치거나 할 때에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영특한튤립이혼한 아빠가 엄마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혼인신고하지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이혼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너무 위태롭게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가 깊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알코올중독자에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악의 아빠였습니다아빠가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신 뒤로 저희 부모님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사기 이혼이니 뭐니 다시 시작하자느니 새 사람이 됐니 씨부리는 말이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합칠 거리는 집착 전화들에 저희는 너무 무섭게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다시 가족이 되어 있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사무쳐서 하루에 한 번 꼭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엄마와 아빠가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 아빠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3. 만약 혼인신고가 됐다면 이혼 취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나요?4.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저를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심으로 영영 모르는 남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도 너무 불쌍하고요제발 한심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동박새255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어머니는 현재 아버지와 25년 가까이 별거 중이고,연락처,주소 모두 모릅니다.현재 어머니 및 자녀 두명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아버지 명의이고,아버지가 30년 전 결혼 후 2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어머니는 20년간 혼자 거주·유지·관리,자녀 둘 양육과 생계비 부담을 전담했습니다.아버지는 초기 9년간 일부 생활비만 지원했고, 이후 거의 기여 없습니다.이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 100%를 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판례와 비교해 어떤 확률로 보시나요?아파트는 현재 10억 원 시세이며,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대 지분을 현금 정산하면서 단독 소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또한 아버지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어머니가 상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 시 이 채무는 어떻게 고려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난히활발한무당벌레엄마가 입원을 해서 동생 둘 저 아빠 이렇게 있는데 안 치웠다고 화내고엄마가 입원을 해서 동생 둘 저 아빠 이렇게 있는데 안 치웠다고 화내고 저희 방 문 발로 차고 방에 처박혀있지 말고 치우라고 소리 지르는고 엄마 병문안 갔다 와서 설거지하려 했는데 설거지 안 할 거면 쳐 먹지도 말라 해요 법 쪽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제가 첫째라고 막 장난으로 발로치고 이상한 말 지어내고 그래요 방금 제 카드랑 동생 명의로 된 거도 뺏었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이지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나요아내가 이혼시 재산분할 50%,분할연금50%를 요구할 경우소송에서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걸 입증하게되면, 혹은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해도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양부모 모두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부부가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같은 경우에는즉 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이혼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정도 주어야 하나요이혼한 사람이라도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요그리고 아이 양육비 같은 경우에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가요 법적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맑은생선구이등기우편물로 "이혼소장" 을 받으면?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우편물”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기가 싫어요.등기우편물을 받으면 이혼 소송절차가 시작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