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와우와우위이혼을 한 뒤에 곧 바로 재혼도 가능한가요?이혼을 결정하고 합의든, 재판이든 이혼이 성사가 된다면다시 싱글의 삶으로 돌아간 남편이나 아내 모두 곧 바로 재혼이 가능한 것인가요?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갖게 된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유머감각있는조랑말저의 결혼 문제에대한 부모님의갈등, 이혼, 소송?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29살 남자 입니다.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의 여자친구 같은 사람을 앞으로 만날 수 없고제 평생을 걸어서라도 꼭 놓치고싶지 않은 사람입니다.결혼하기를 마음먹고 각 가정에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저희 아버지께서 결혼을 굳게 반대하십니다.아버지는 현금(말씀으로는 증여세한도까지) 지원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결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반대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처가의 경제적 지원 금액 및 여자친구가모아놓은 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십니다.저는 편지까지 써가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고결혼을 반대하시는 와중 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어머니에대한 심한 욕설 및 집안 물건을 뿌시고 주먹으로 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그 후 시간이 지나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서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였으나다시 어머니께 폭언욕설을 하셨습니다.물론 욕설 및 부서진 가전에 대한 녹음본 및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별거라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전세집을 마련하실 현금이 없으십니다…만약에 합의이혼 및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면어떻게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인데 저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임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며칠전 한상태고 내일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장 임시보호조치도 받고싶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보호를 꼭 받고싶은데 가능성있을까요? 임시보호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능하다 판결되면 언제부터 보호받을수있을까요 ㅜ 심하게 맞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호받을수있을까요이유는 폭언 망언, 경미한 폭력, 성적추행, 재물손괴 은닉 판매, 협박 그리고 아래의 이유들이고 온갖 폭언과 범죄행각(명의도용, 카드도용, 핸드폰해킹, 유심칩절도, 배우자 폰몰래열어 계좌이체와 출금 등등)당하다보니 두려워 같이 살 수가없어 소송기간중 법적 분리조치가 안되있어 자발적분리고 친정집 와있는상태인데, 스토커처럼 차단해도 매번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해오며 조롱 협박문자들을 보내오고있습니다.정신과의와 가정 폭력상담소에서 남편과의 분리를 권유받았으나 법적인 분리조치가 안되있어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고 남편의 연락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차단해도 카톡아이디차단만 26개 전번차단만 23개가 넘는데 이 부분도 증거사진 도움될까요. 지금도 새로운번호로 비아냥 조롱 비하발언 협박성발언등으로 연락을 해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항상즐거워하는왕도마뱀전남편 사망시 양육비 못받나요???전 남편이 양육비를 이혼 후 한번도 준적이 없어 소송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양육비 요청을 했눈데 자긴 아무것도 없다며 할려면하라는식으로 자기는 이혼후 자살시도 했다며 하류살이라면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혹시 전남폊이 사망할경우 아예 받지 못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청량한갈비허무인인가요? 실존인물로 볼까요?아버님 어머님 모두 사망하셨습니다아버님 어머님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만 있는 배다른동생이 있어요(주민번호 뒷자리는 없고)아버님 아들이지만 어머님 아들은 아니예요그런데 아버님이 생전(1971년도에)에 어머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셨던거 같아요(어머님 모르게 신고 하심)지금확인한바로는 배다른 동생은 친엄마가 아버지없는 아들로 출생신고를 별도로하고 키우셨던거더라구요그래서 배다른 동생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없고 친엄마 만 등재되어있는거를 확인했습니다저희가 궁금한거는?-서류상 배다른 동생이랑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으니 제3자로 봐도 되는지?-배다른 동생인지를 확인을 꼭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호박벌9가족관계증명서가 2개인데 1개로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가 2개인데 1개로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각 지역별로 2개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소송중인 남편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제가 자는동안 제 지문을 이용해폰접속 각종 사적인자료습득저의 신분증과 저의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으로 남편본인 핸드폰에 제명의의 은행계좌개설 .제명의의 공인인증서발급.제 핸드폰 유심빼서 본인폰에 갈아끼워 각종 신용조회 카드발급진행 대출조회상담진행.제폰으로 본인인증거쳐 남편본인 폰에서 통합계좌관리 다운받아 자산파악.제가 자는동안 지문으로 열어 인뱅에 접속하여 계좌이체하고 출금.각종 카톡내용본거에 대해 매번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등등 끝이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꺼번에 안하고 하나씩 건별로 하는게 처벌이 클까요?남편같이 집행유예중인 사람은 저런 죄로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배우자의 핸드폰의 톡들을 몰래 보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발언들은 핸드폰당사자가 이런문자들로 핸드폰을 몰래본 증거들로 쓸 수있을까요?평소 저의 핸드폰을 이전에 여러번 몰래 열어서 본 적이있어 그 뒤로 틈만나면 과거사진이나 톡친구들이나 톡내용들로 비아냥거리고 비하발언을 합니다. 그런 말하는 문자대화캡처사진은 여러장 있는데 이 정도의 증거로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걸로 고소할경우 배우자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전과2범이며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그리고 이혼소송중인데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열어 알게된 것들로 증거채택 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장한뚠뚠이친생부인허가청구 심판정본 관련 질문드립니다군산지방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진행될 거 같습니다.전남편 의견청취서 까지는 어찌저찌 넘어가지만심판정본에는태어난 아기 장소, 제 현재거주 주소지가 모두 써있다하는데그런것들은 정말 결코 공개되길 원치않습니다...심판정본이 전남편에게 가지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군산지방법원은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조정이혼을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하나요? 그리고 꼭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는건가요? 변호사없이 진행하고 비용 세이브하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