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 발송상속 한정 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 채권자가 회사면 회사 대표와 회사의 채권 담당자 중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통신 판매 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대표 보다는 채권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 나은가요?통신 판매하는 회사라 짐작으로 채권 담당자가 따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여유있는기니피그만 18세 가출 신고 시 강제 귀가 조치 및 기타07년생 19살 만 18세 입니다. 12월달부터 가출하여 아예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할 생각인데 2월 달까지는 남자친구 (06년생 만 19세) 집에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지낼 생각입니다.1. 성인이 되기 전 가출 하여 부모님께서 신고하면 전 강제 귀가 조치인가요?2. 성인이 되고 나서도 생일이 지나지 전까지는 강제 귀가 조치인가요?3. 남자친구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프랑스의 팍스 법이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프랑스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팍스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팍스 제도는 아마도 가족 관련된 법으로 보여지는데팍스 제도는 정확히 어떤 것을 정의 하는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야무진코알라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안녕하세요이혼한지 이제 9개월된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혼을 한지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재산 분할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이혼 서류상으로도 집 매도분의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이혼함)문제는 집이 안 팔렸다는 이유죠아이들이랑 그 여자는 집에서 아직 사는데 팔 생각이 없는건지 아님 노력을 안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이유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는데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솔직히 생각같아선 이혼기점으로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음)집 명의는 그 여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건지요? 이렇게 제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건 아이들때문이죠그 집이 팔리고 이리저리 변제하면 그 여자가 그리 넉넉한 환경이 안될거란 생각에 기다리고는 있긴 한데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해야한다는게 우습지만 순전히 집 매도후 벌어질 상황에서 더 안 좋을 환경으로 갈 애들때문에 기다리고는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큰 아이가 저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호적을 옮겨야 하는지요아이들 친권은 그 여자가 우겨서 모두 가 있습니다올해 큰 아이가 18살 고3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위엄있는소시지볶음아빠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전 사시던 집 처리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 궁굼합니다평소 남남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11월10일에 사시던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채무나 재산은 얼마인지 몰라서 11월 13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엄마랑 아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아빠 명의라서 아들은 한정승인 딸은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아빠가 사지던 월세집이 보증금500만원에월세30인데 그냥 놔두면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니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먼져 집에 짐을 빼고 임대인을 받으시라고 하려는데 혹시 얘기가 잘 안되서 임차인이 계약까지 안된다하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한정승인 전에 임대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도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라희쁘니재혼예정인데 혼인신고하면 아이는 등본상 어떻게 나오나요?지금 재혼중비중에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사별이고 초3딸아이 하나가 있고 지금현재 재혼할 남편과는 뱃속에 임신중입니다. 12월달쯤에 혼인신고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 딸은 등본상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등본상 둘째기준으로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희망을품고살지요보육시설에서 자란 지금은 나이로 62세 됐습니다제가 어릴때에 보육시설에서 자랐고중학교 들어가기전에 보육시설에서 나왔는데지금은 아이둘과 남편이랑살고 있어요 엄마를 찾아 볼려고처음 입소 했을때 보육시설에서류를 한번 보러 갈려고하는데그 서류가 아직 남아 있을지가 아니면 다른 대구 기록물 관리팀으로 이관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너무 오래 지나서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설마 폐기처분은 하지 않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흥미진진한보스아버지 빚 상속될까 걱정이고 어머니 이혼하면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나요?아버지가 건보료체납은 물론이고 빚이 많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거 다 제 몫이 되는 수밖에 없나요?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도 받으려고 어머니가 이혼 고민하시는데, 이혼 해도 아버지 빚은 자식들한테 다 상속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혼 못하겠다고..어머니랑 미성년자 동생은 한부모가정 혜택받고 성인인 저한테는 아버지 빚 대신 갚을 책임 없게 할 수 있아요? 현재 아버지랑 저랑은 절연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흥미진진한보스부모님 건보료체납 제가 내야만 하나요1. 세대주 부모님이 몇천만원치 건보료 체납하였습니다2. 따라서 저는 4대보험 되는 직장가입자 상태일 때에도 보험혜택을 못받았습니다 (현재는 휴직입니다)3. 공단에 물어보니, 제가 직장가입자 상태이거나 설령 세대분리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체납건보료를 납부해야만 제가 보험혜택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답니다4. 정말 제가 내는 수밖에 없나요? 제가 건강 보험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대분리를 해도 제게 책임이 오는 게 맞나요? 세대주인 아버지와는 거의 절연상태입니다 저는 직접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20대초입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칼퇴하는칠면조한정승인 신고 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한정승인 신고 수리되어 정본 받고 신문 공고 중"입니다.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1. 2개월 신문 공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1. 아직은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개시도 시작하면 안되는 게 맞나요?2. 한정승인 신고 후에 사망자 명의의 보험료, 핸드폰 요금 미납 문자를 받게 되면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되는 건지? 혹은 따로 법원, 보험사, 통신사에 보완, 통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 상속등기는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