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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검은치타172자동차와 자동차에 사고 관련 문의입니다운행도중 살짝 오르막길 빨간불에서 운전 대기 중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고 차가 밀려서 뒤차를 박았습니다.그리고 뒤차가 내려서 앞차에게 항의를 했지만 앞차는 인정을 하지않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경찰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만 사건이 접수된 상태인데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효율 적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실한부전나비199교통사고 형사합의후 채권양도 관련입니다신호위반(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났습니다저는 피해자고요가해자측 법무법인 담당자가 연락와서,가해자보험으로 형사합의 250만 지급가능하다고 합의요청이 왔고,형사와 민사는 별개니까 민사는 따로 진행가능하다해서그래서 형사 합의해주고, 민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통화녹음본 복구예정)근데 어제 민사(렌터카공제조합)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민사합의금중 가해자측이 형사합의로 지금한 250만원은 자기들한테 보내라고했답니다.채권양도통지를 얘기하면서.나는 가해자측 법무법인에 따졋더니, 합의상 법률적으로 이상없고 모르쇠하는중입니다. 가해자측 요청이라 본인들도 어쩔수없다고 민사쪽에다가 얘기하라네요.저는 이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가능하다면 형사합의를 취소하고싶은 생각입니다.제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법률적검토도 고려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부유한흑로100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가다가 사람 박음제가 오늘 1시 10분쯤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대각서능로 가다가 초등학생애를 박았어요. 걔네가 느리게 가서 제가 걔네 앞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걔네중 한명이 뛰어서 그 친구랑 제가 밖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잉글스자동차 불법 주정차시 벌금 및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죠?자동차 불법 주정차시 벌금 및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그리고 벌점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알고싶어요. 벌점은 무조건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참성실한전나무킥보드-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이랑 치료 가르쳐주세요처음으로 킥보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알바 하러 헬멧 안쓴 상태로 킥보드를 탔습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려다 건너편 차선에 차가 와서 멈췄는데 자동차가 왼쪽과 뒷쪽을 쳤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일단 왼쪽 팔꿈치가 까졌고 그때는 왼쪽 다리도 까진듯이 아픈 느낌이 났었습니다(왼쪽 다리는 상처는 없는거 같습니다)공유형 킥보드가 차에 끼어?깔려? 뺄 수 없어서 운전자가 뒤로 후진했더니 빠졌습니다일단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약에 과실 그런거를 해서 제가 더 많이 나올수도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아픈건지(생리통 때문일수도) 안아픈건지도 잘 모르겠어요아픈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받기는 했습니다제발 답변 달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꾸준한하늘소199교통사고시 응급실에 간 사람의 음주 여부 확인새벽 6시 20분 경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출근길이었고, 초록색 불에서 직진 중 주황색불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지나갔고 상대 차주는 도로 건넛 편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 블랙박스에는 영상 기록이 없고, 상대 차주 블랙박스 영상 확인이 계속 안되다가 2일만에 정상 신호에서 유턴했다고 합니다. 주황색 불인 상태에서 제가 직진 진행하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가 사고 발생 후 차 안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 안에 꼼짝하고 있다가 119차가 오고 나서 바로 그 차에 탑승하고 병원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밖에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도 아무 반응 없었고 저는 그 분을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119와 같이 출동한 경찰은 사고 조사를 하고 저의 음주측정을 했고 저는 음주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주에 대한 음주 여부는 현장에서 조사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상대 차주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수사권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119 접수되어 응급실에 실려오면 피검사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데 병원진료 기록에 그게 없으면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저는 음주 측정받고, 상대는 받지 않는다면 동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조사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9와 함께 오신 경찰분들은 응급실에 간 상대차주분의 음주여부를 왜 확인하지 않으신 건지와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불만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실로 바로 간 운전자의 운전운전 여부 확인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선한군함조185제가 어저께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교량위 인도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어떤여성분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제저녁 가로등이없어서 어두운 교량위 인도에서 자전거를타고가다가 교량 인도 중간쯤에서 갑자기 차도로지나치던 차량에 강렬한 해드라이트불빗에 눈이부셔서 잠시 앞이잘안보였는데 그때마침 제앞쪽으로 스마트폰만을 보고 앞을 보지않고 오던 어떤여성한분과 충돌했습니다. 그로인해 제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팔목의 골절상을 입게되었고 상대방분도 어딘가를 다치신것 같았습니다. 충돌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분이 오셔서 저의 사고경위 조서를 받고 저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일 교통계에서 전화가올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서 교통계에서 전화가 오질않았습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시정부에서 모든 시민을위해 자전거보험을 들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우렁찬때까치299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장 접수, 대응방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질문자는 가해차량 어머니의 딸로 현 상황 수습을 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아시는 선에서 도움 부탁드립니다.24년1월 발생한 사고, 가해차량 : 60대 여A, 60대 남B 2명피해차량 : 20대 여 A,B, C 3명사고 상황 : 사진 참고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어머니(60대 여A)가 운전중이셨으며, 차량은 60대 남B 소유두 분은 동네 친구 사이로 저녁을 드시고 어머니가 대신 운전하여 귀가 중 사고 발생.교차로 우회전 중 전방에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이유로 통행이 방해되어 피해서 진입하다가 접촉사고 발생.상대 피해차량은 교차로 좌회전 정상신호 진입 후 접촉사고 발생.당시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가해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상대 피해차량 3인 모두 대인 접수를 진행한 상황이라 책임보험의 한도를 무조건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가해차량 두분도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라 몸이 좋지는 않았었고 제가 병원을 권유하였으나 보험 담당자가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래서인지 별다른 과실 협의도 없이 9:1, 그리고 말과는 다르게 합의금은 자신들의 보험사에서 많이 받아간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함.해당 사건 처리 당시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으나 위와같이 담당자가 책임보험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따로 알아보지도 못한것이 과오였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두분은 대인접수도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차량 3분 모두 대인 접수 및 합의금을 받아 간 상태이고, 현재 1인이 2주 진단 후 입원 1일, 통원 1일 후 합의금 250만원, 병원비 70만원 가량 사용하여 320만원에서 책임보험 120만원 지급 외 나머지 금액이 구상 청구되었습니다..(나머지 2분건 따로 날라오려나요.. 저게끝일까요? 원래 따로 오나요..?)사고 발생 9개월 가량 경과한 현재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서 송달.현재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의의신청을 제기하였으니 재판기일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송달된 소장에는 본 소장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와있는데해당 소장의 송달료나 본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러한 민사소송 비용까지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민사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어머니가 가입되어있으신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선임 보장항목은 이러한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가해차량은 블랙박스도 없고,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보존이 되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과실 비율 1:9도 다시 뒤집고 싶은 마음이고, 형편이 어렵고 무지해 보이는 어른들이라 담당자가 쉽게 처리하려고 그냥 막 넘긴거같아서 속이상합니다.그럼에도 본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게 저 조차도 느껴지네요..담당자와의 통화 녹음본이 있는것도 아니고.. 블랙박스에 대해 이의신청서에 제출 요구를 했지만 없으면 그만일 것이고, 이미 과실비율 확정난 부분을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저 구상금 이행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Youangel황색불에는 서야 하나요? 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황색불은 무조건 서야 한다고 나왔다던데요, 이제부터는 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가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부유한뱀123상대방이 집행유예가 뜨면 그게 끝인가요?징역 1년 11월에 처한다 하는데 3년간 위형을 집행유예 한다 라고 되어있는건데 이 사람은 그럼 따로 처벌이나 벌금 없이 그냥 3년 음주사고 없이 지내면 징역 없어지는건가요? 벌금도 처벌도 없이 그냥 집행유예면 사고 낸사람은 엄청 이득이네요.. 음주 2번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