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삼겹살굽기자동차의 주행속도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굉장히 과태료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주행속도는 지방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몇 킬로미터가 최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체로욕심많은회장님정체되고 있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퇴근길 2차선은 밖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 길게 정체되어 있었고1차선은 텅텅 비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자동차 전용 도로였고,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잇던 와중에 2차선 맨 끝에 있던 차가차선변경을 시도중에 저랑 충돌하게 되었습니다.2차선은 정체중이었다보니 가해차량 앞의 차의 거리도 매우 가까웠기에저와 가해차량 충돌 후 충격으로 2. 앞차 충돌, 3.제 차는 충격으로 가드레일 충돌 하게 되었습니다.상대 보험사의 의견은 기본 7:3이지만 8:2로 하자며 합의 시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과실 비율 8:2를 인정하는게 맞는걸까요?제가 앞차까지 2의 비율로 배상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때론날렵한삼겹살교통사고 뇌진탕 진단(전문의? 응급실?)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본론 바로 말씀드릴게요.11/11 저녁 7시, 교통사고 당했습니다.(100:0의 0무과실입니다.)2-1. 11/12 00시 경,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 발생하여 종합병원 응급실 갔습니다.2-2. 진료확인서(외상 없는 뇌진탕 코드:S06.00)2-3. 진료기록지(충격으로 의식소실되어 정확히 기억 못함)으로 표기 되었습니다.11/12 오후 한방병원 입원하였습니다. 한방병원에서도 응급실 진료확인서 바탕으로 뇌진탕 소견 써줬습니다.오늘(11/15) 한방병원 입원 4일째 입니다.현재 증상은 약간 술 먹은 느낌?(어지러움), 행동 했던 것들 간헐적으로 기억 안남.질문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뇌진탕 진단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써준 진단서만 효력이 있다는 게 맞나요?맞다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뇌진탕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CT를 무조건 찍어야 하나요?CT를 찍어 이상이 없어도 뇌진탕 진단 받을 수 있나요??전문의 진단을 사고일 기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Youangel비보호 좌회전과 과속중에 누구 잘못이 더 큰것인가요?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과 과속이 교통사고가 나서 책임 비율을 따지는 데요, 이 경우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순한바다사자210혹시 이것도 사고후 미처리로 판단이 가능할까요?오늘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다 어떤 남성분이랑 거의 부딪힐뻔한 거 같아요. 속도는 5~10정도 였고 제가 늦게 발견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때 제가 느끼기에는 부딪힌 소리나 느낌도 따로 없다고 느꼈고, 그 분도 그냥 손올리시면서 괜찮다, 안부딪혔다 느낌으로 하고 다시 폰보시면서그냥 가시길래 저는 부딪히지 않았다 판단하에 그냥 왔습니다. 이 후 블랙박스 영상도 핸드폰으로 녹화해 놓긴했는데, 부딪히지 않은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따로 내려서 전화번호 교환이나 이런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분이 경찰서나 이런데 신고를 하시면 사고 후 미처리나 뺑소니로 판단이 될까요? 필요하시면 녹화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ㅠㅠ 걱정되는 마음에 알아보니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로 평가되기 힘든 경미한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게 이 사고후 미처리 이런 상황에 성립하는 법률인지도 궁금하네요ㅠㅠ 제가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세련된검은꼬리202내소유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을 다른 사람의 1인지정으로 가입 가능 할까요?제 명의의 자동차가 2대 있는데 가족이 한대를 운전하게 생겼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가족이 운전하게될 자동차보험을 저와 완전히 분리해서 가족 명의 1인지정으로 가입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뛰어난라마210처량 접촉사고 대인접수 요구 거절 후 피해자측에서 직접청구권을 접수한다는데 무조건 승인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2-3개월 전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정차 중인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주차장 폭이 좁아 정차 중인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최대한 좁은 길을 안 닿게 지나가려하다보니 당연히 시속 5km 내외로 아주 느린 속도였고요, 둘 다 suv 차량이라 차체 크기가 있어 결국 사이드미러끼리 닿았는데요.제 차 사이드미러는 육안으로 티 잘 안나는 기스만 났고, 상대차량은 제 사이드미러가 밀어서 바깥으로 꺾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주가 손으로 다시 접었고, 꺾이기만 했을뿐 문제가 없어서 번호 교환만 했어요.다음날 꺾인 뒤로 전자동이 잘 안 된다고 연락이 왔고, 피해차량이 15년 이상된 연식이 있는 차량이라 처음에는 현금으로 합의볼 것처럼 질질 끌다, 결국 보험접수 처리를 요구하여 대물접수를 했습니다.거기까진 제 잘못이니 당연히 알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 대인접수까지 요구하더군요.상식적으로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사고 가지고 대인접수를 요구하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사이드미러 또한 제 사이드미러가 지나가면서 밀어서 바깥쪽으로 꺾인것 뿐이지 그 외 유리에 흠집도 안나서 대인접수는 거절했습니다.현재 시간이 지나 대물보험은 완료된 상태인데, 갑자기 며칠 전 또다시 대인접수를 요구했습니다.이미 사고가 2-3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도 어이없을 뿐더러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여 매일 신나게 운동하는 것도 제눈으로 보고있습니다.이런 상황이 너무 괘씸한데 대인접수를 안 해주면 직접청구권을 접수할거라고 저희 보험사측에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이런 경우, 해당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피해사실 신고 후 보험사 측에 청구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물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제가 차라리 뒤에서 범퍼라도 박았다하면 말이나 안하겠는데.. 신나게 매일 헬스 출석도장 찍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보험사기 같은데, 보험사기 같은 명목으로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비올리노골드신호등 체계가 바뀐거 같거든요???동네에 말짱한 신호등 체계를 바꾼거 같아요.출퇴근시간에 안밀리던곳이 밀리고 체증이 난리도 아니랍니다.이거 다시 바꾸는거 힘든가요?대통령 출퇴근 또는 이동시에도 신호체계 변경하는걸로 아는데동네에 바꾸는거 어려운건 아니죠?어디에 제기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엘리사중증장애인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데 언제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골절되지는 않았지만 빠진 어깨 부분이라 휴유증이있네요 오십견과 연 연극 쪽이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정차된 차 안에 있다.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중증마비로빠진 쪽에 타격이 컸나 봅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를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는 개인 합의를 마쳤습니다비오고추운날휴유즣세나오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함박눈속의꽃음주운전을 3번한 배우 박상민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진 아웃이군요. 그렇게 술이 좋아도 운전대는 대리운전시키면 되지 왜 음주운전 버릇을 못 고칠가요?음주운전을 3번한 배우 박상민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진 아웃이군요. 그렇게 술이 좋아도 술먹고 운전대는 잡지말고, 대리운전시키면 되지 왜 음주운전 버릇을 못 고칠가요? 이것도 중독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