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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겨울은너무추워친구들과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 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면허 있는 친구가 저와 친구 1명 밖에 없어서 둘이 운전하기로 하였습니다.근데 저희도 경력이 많지 않아서 사고가 날 수 있을 거 같아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정말 사고가 났을 시 이 서류가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운전 하는 걸 다들 오케이 한 상황이고 사고가 나도 운전자한테 떠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만약 법적효력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운전자 면책 및 안전 서약서본인은 202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여행(이하 ‘본 여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이에 수반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서약 내용본인은 본 여행의 운전자가 호의로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수행함을 인지하며,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고, 운전자의 주의 요구사항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예: 음주, 차량 내 소란, 운전 방해 등)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해 운전자 및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의무를 가짐을 인지합니다.본 서약서는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서약자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서약자 인적사항성명연락처서명(또는 날인)날짜작성일자: 2025년 월 일 여행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대※ 본 서약서는 각 서약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강제성이 없음을 확인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된게 있나요?차량 우회전 관련해서 뭔가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우회전 차량도 전방 정지 신호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바퀴가 멈추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다양한순댓국개인보험 배달용(시간제)스쿠터 사고시 휴차료 및 휴업손해비 관련시간제 보험으로 배민커텍트를 운행중입니다(대략 반년이상)세워둔 스쿠터를 차가 충돌하여(상가 주차장,차단기 o)수리를 맡겨야 하는데수리기간동안 교통비 1만원 정도만 배상한다고 합니다(센터에서 2-3주 예상하고 있습니다)실손액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알아본 바최근 배달기록과 정산내역를 증빙하면 휴업손해액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험사측은 대물보험에는 휴업손해료가 적용되지 않고교통비 이외의 지급은 내규로 지급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않습니다만일 금감원 민원시 제가 준비해야할 것 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내예쁜고래교통사고 후미추돌 상대차가 책임보험만 되어있어요피해자(본인/오토바이)이 좌회전 비보호 대기중이었는데 뒷차가 박았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니 가해자랑 저 사이에 차가 하나 차선변경을 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박았더라구요. 과실 100(상대):0(본인)이 나왔고 1미터 정도 날아갔는데 몸 찰과상과 염좌 정도로 다행히 비교적 경상, 바이크 후방과 옆면이 우그러진 상태로 수리 입고된 상태입니다.주말 지나 통증이 시작되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다고 보상한도가 적을거라고 연락이 왔네요ㅠ무보험상해 특약은 본인 미가입, 직계 가족들 보험도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치료비나 휴업손해금등 손해보는 금액들의 합의금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가해자가 협조적일지도 모르겠고, 고액은 아니겠만 어느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당사자 간에서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서류적 절차가 필요한지,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모레도여유로운모델인천공항 주차대행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관련7월31일 휴가에 맞춰 인천공항 주차대행을 이용했습니다. 귀국후 기사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업체측에서 집까지 오는 택시비, 예상 수리기간 5일정도되는 렌트카비용을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차량가액이 낮아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차량가액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응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차량이라 무엇보다 소중한 차량인데 너무 속상해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직도웃긴딸기음주운전 합의금 관련하여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수치는 0.19% 이고, 상대방은 전치 2주 부상이라고 합니다.저는 초범이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현재 사고 이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피해자에게는 사고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사과드리며 소통하고 있습니다.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제가 처음이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금액이나 방식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최고로신선한운동가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7월 2일에 만 11세 남자 아이가 또래 남자 아이랑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팔목 골절이 되어서 왔습니다.상대 아이는 부상 없었고 쳐다보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CCTV 공개 청구 신청했는데 제공받은 CCTV가 시에서 설치한 그늘막에 가려 직접적인 사고 장면은 안 보이고 자전거가 날아오르는 모습만 찍혔더라고요. 다시 받아봐야 진실을 알겠지만 아이 말로는 본인은 내리막 내려오고 있었고 해당 아이가 건물 안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와 피하다 넘어진 거라고 합니다. 한 달정도 지난 건 개인 사정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 CCTV 남아있고 골절이라는 사실과 그 아이가 그냥 도주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오네요. 꽤나 크게 넘어져서 정신적 트라우마도 온 것 같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말고요한보스교통사고 후 병원을 두곳을 갔다면 진단서를 두곳에서 다 떼야하나요?제가 교통사고 이후 병원을 두 곳을 번갈아 갔어요 한 곳은 회사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한 곳은 집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요 이번에 4주 후에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저는 이 두 곳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은 그중에 한 의원의 진단서만 제출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직도건강한해파리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ㅠ운전중에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살살 브레이크 밟으면서 주행하다가 3키로 속도 미만으로 앞차 뒷범퍼를 닿았습니다. 앞차는 k8 제차는k5입니다앞차가 문열고 내리면서 대인 대물 접수를 다 해달라고 하더군요.. 앞차건 제차건 데미지가 1도 없었습니다..그런데 대인 대물 접수 요구를 하고있습니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보험사에서는 대인 대물 처리 다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유능한자칼주차장 진입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상담저는 주차장 올라가려고 코너를 돌아서 출차 진입로에 들어간 상황이였고 상대방은 내려오는 상황이였습니다.상대방은 중앙선을 물고 중앙으로 내려왔고 저는 정지 후 클락션은 울렸지만 상대방은 그대로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주차장 구조상 아무리 타이트하게 입구를 향해 들어가도 중앙선을 저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구요근데 사고 후 상대방은 핸드폰을 보느라 못봤다고 하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일단 서로 보험 접수를 했고저는 당연히 100:0 대물접수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상대방은 하루만에 말을 바꾸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봐서 전방주시를 못한건 인정한다고 합니다.저는 10년이상 무사고인데 이번에 과실인정 시 할증이 붙을 거 같아 억울한 상황이구요상대방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주차장인걸 알고 제 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아마 최종 과실 비율은 상대방이 가해자인걸 인정하며 7:3(나), 8:2(나)가 될 거 같습니다질문 1.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2. 무사고 를 깨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자차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할까요? 상대방 보험으로 대물접수를 하고 차를 수리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