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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어쩐지꿈많은안심뒷차가 안비킨다고 크락숀을 울리는데삼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노면에 표시되있는데 직진을 해야 건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노면에 직진표시는 안되있지만 삼색등 신호기가 전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진금지는 아닙니다 삼색등 신호기가 엄현히 있기에 근데 뒤차가 우회전 못한닥 빵빵거리고 심지어 신호받고 출발하는데도 크락숀을 세게 울리는데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뒤차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PEODCQ고속도로 터널내 차로를 변경할수도 있는 고속도로가 있는지 어떤곳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터널내에 차로변경을 하면 벌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해도 되는 도로가 있는지요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붕어야놀자금지차선 위반과 사고 책임 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금지차선을 무시하고 진행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책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해당 차량의 위반 행위가 사고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개굴개굴개굴ㅇ음주운전 가해자와 합의 시 합의금 분할 지급 약정서 기입하면 효력 어느정도일까요?음주운전 가해자가 합의는 하고싶은데 돈이없다하여 8개월에 걸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 약정서 형식으로 서로 만나서 2장 기입했을 때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안받은 상태로 서로 지장찍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효력이 없나요? 나중에 혹시라도 돈 미지급 시 지급명령 걸 때는 약정서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운황새201대인 접수 후 합의가 퇴원보다 늦어질 경우대인 접수 후 퇴원 날짜가 다가오는데 합의가 늦어져서수술에 사용했던 비급여 비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두번의 수술을 했고 비급여 비용이 100만원이 훌쩍 넘었어요.그럼 환자 본인이 납부하고 영수증 처리하면 된다는데 지금 제가 비급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퇴원 날짜를 미룰수도 없는 상황에 퇴원을 해야되는데 비급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울통불퉁침팬치회사차 운전시 교통위반을 했을때 범칙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회사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통지서를 보니 위반 운전자 확인 시 30,000원, 위반 원전자 미확인시 3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 운전자 확인은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퍼이팅아..너무 억울한상황인데요 보복운전/명예훼손으로 소송가능할까요?현직 군인입니다. 어제 차량을 운행하다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합류되는 구간이있었어요 . 저는 2차선으로 정상 운행하던중에 제가 이미 앞서있었고 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려했었습니다... 제가 안끼워준것도 아니고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한것인데 제가 안끼어줬다고 판단핬나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클락션을 여러번 울렸고 상라이트를 수차례 켰습니다. 그것에도 분이풀리지 않았는지 저는 계속 2차선으로 주행하고있는데 뒷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더니 2차선으로 훅들어오면서(깜빡이도 안켰음) 급브레이크를 밟는겁니다. 제가 군인인 신분이라 그냥 부딪치기 싫어서 거리를 어느정도 두고 1차선으로 간다음에 진행을 하려는데 또다시 끼어들더니(역시 깜빡이를 안켰음)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어린 친구가 객기부리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더시 2차선으로 차선변경후에 아예 먹어지려고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혹시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와..이사람이 자기가 잘못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올려서 제가 지금 부대에서 완전 성격파탄자가됐습니다. 제가 위협운전을 했다고하고 지금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나질않지만 성격 파탄자로 글을써서 민원을 올린상태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경찰이든 어디든 신고를해서 난폭운전 아니라고 판정이되고 오히려 저차량운전자가 난폭운전을했다는게 인정이되면 명예훼손 소송도 가능할까요?? 부대에서 이미지가 너무많이 깍여버렸습니다. 추후 인사고가에도 반영이될수도있는부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럭저럭다양한차돌박이미인지뺑소니 여부 확인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쏘카에서 렌트카 이용중이었는데요. 5월 4일경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5월 5일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사고는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대기중 동승자의 휴대폰 지도를 보다가 몸이 틀어져 브레이크를 살짝 뗏다가 바로 밟았는데 상대차 뒷 범퍼에 살짝 닿았던거 같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흔들린줄 알고 회전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고 상대측에서는 살짝 기스가 낫고 대인 대물만 해달라고 하셔서 바로 사고접수를 하여 대인,대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cctv와 블랙박스 확인중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뺑소니로 처리되면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혹시 뺑소니 처리가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롱이보복 운전은 어떠한 법 근거로 처벌이 되나요?기사를 보면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난폭하게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운전의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 근거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유난히웃음이넘치는대나무X자행단보도사거리 신호위반문의요?X자행단보도사거리비보호자회전하다황색등이들어와서중간에섰읍니다그리구행단보도파랑색등이들어와서기다리다사람없길래자나갔는데 경찰이뒤에있다 세우더라구요이거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