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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산뜻한코끼리22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회계감사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방발 사업진행 시 사업시행자가 1인 토지등소유자방식일 경우에 동법 112조 회계감사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대상에 해당하는지, 회계감사 자체가 의무적인 사항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명한 대형 로펌들은 왜 유명한건가요?우리나라에 유명한 김x장, 태x양 같은 대형 로펌들은 왜 유명한거에요? 돈많은사람들이 소송할 일이 생기면 자주 찾는다고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홍관조189어떤 유통사가 저희를 제조사로 거짓표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1. 저희는 수산물 식품 제조사입니다. 2. A라는 유통사에 22년 3월 16일에 제품을 납품한 적이 있으며, A 유통사는 B 온라인업체를 통해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시사항에는 제조사가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 B 온라인업체의 판매량이 저희가 납품한 제품량보다 많아진 것을 확인하고, 저희 제품이 아님을 의심했습니다. 4. 저희는 B 온라인업체가 판매하는 "저희" 제품을 구매해보았습니다.5. 수령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저희 제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6.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생선을 매입한 뒤, 저희 제조사 이름이 나온 표시사항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7. 11월 20일, B온라인업체와 A유통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법적인 제재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관리 감독 주체가 위법행위를 알고도 넘어간 다음 차후에 이를 문제삼은 경우 관리 주체도 방조범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단체 갑에서 A라는 활동을 해오라고 시켰는데 사람들이 꼼수를 써서 해왔습니다. 그 구성원들끼리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그 꼼수를 공유해왔는데 A활동 검수 주체인 갑 관리자들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갑과 거래하는 을 측이 꼼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갑은 꼼수행위를 한 구성원들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징계하였습니다. 이때 다음 3가지가 궁금합니다.1. 사실 그 꼼수행위는 사전에 금지된 행위도 아니었고 갑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단체 병 등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갑의 징계행위가 불법적일까요?2.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3.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백번양보해서 형사처벌 사안이라 했을 때, 이를 알고도 묵인하다가(본인들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부랴부랴 징계조치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는 것이 꼼수(범법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규어지폐기물 재활용 법인을 외국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환경 관련 분야에서 폐기물 재활용 허가가 있는 환경 업체 법인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가 있는지요. 있다면 지분 100프로를 전부 다 소유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분을 몇프로까지 소유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나비225안녕하세요 노동법관련된 법 질문 있습니다,,,,현재 제가 평일 알바 하루에 10시간 주50시간을 구해서 하는중인데요 법률상 주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되잖아요 그것때문인지 월급명세서를 보면 제가 이지점에서도 일하고 저지점에서도 일하고(실제랑 다르게) 근무일수도 쭉 늘려서적혀서 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거짓말인데 나중에 제가 임근 못받은 거 신고할때 거짓말이 먹히나여?? 그 월급명세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놔야 할까여?? 정황을 나타내는 녹음과 제가 항상 일하는 곳 cctv에 찍혀있는 사진, 왔다갔다 같은 시간의 대중교툥내용이면 될까여?? 굳이 왜 본인이 운영하는 여러 지점에서 일한다고 가짓말을 쳐서 월급명세서를 뽑는지 궁금합니다 법 전문가분들 어떤 것 때문에 그랄까요?? 주휴수당 안주려고 그러는게 맞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10시간 근무 주5일이라 적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큰고래52알바를 구하는데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은 신고해야 하나요?알바를 구하다가 편의점 알바를 찾아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오는 답장이 "저희는 최저시급까진 드릴 수 없고 영업 상황상 시급을 8000원 밖에 드리지 못합니다"라고 왔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신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날다람쥐151직장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으면 해고는?직장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으면 해고는 당하지 않는 건지요?항상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어찌하나요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업체에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렬한베짱이79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2년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은 문제없는건가요?올해 7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을 사측에서 추가하였고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근무 기간이 2년이 안 되어도 사직서를 내는데 문제 없는걸까요사인을 했으면 계약서대로 2년동은은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녀야 하는것인지,저 의무조항이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조항인지,그만두게 된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회사 대표의 가스라이팅에 미칠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