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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신중한슴새183원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하도급법 문의)안녕하세요. 하도급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얼마전 원사업자쪽에서 저희가 작업중인 품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청구된 내용을 보고서야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걸 인지하였고 실제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큰 틀만 알았을뿐 너무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 아직 상세한 내용 파악 및소명할 기회조차 없이 막대한 비용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찾아보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많은 곳에 알아 본 바로는정당한 사유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증거 제시원사업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협의 의무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정도인데 해당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어느 조항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다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 간곡히 문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식약정허위 광고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잇어 문의 드리빈다.식품 광고를 보면 요즘 허위 광고가 많은데요이런 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위반 했을때 처벌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법인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 된 규정대로?법인 대표이사가 정관에 명시 된 규정대로 법인 자산을 주주총회 승인 없이 매각 처리 한 다면 형사고소가 가능 한가요? 감사핫니다 수고하셔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직도실용적인반달곰신규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A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사 법인 설립 전 금전소비대차계약A법인과 관계사로 신규법인 설립 전에 자본금 명목으로 금전대차계약을 하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자본금 60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신규법인설립은 A본사에서 지시하는대로 설립하고 법인인감 법인카드도 본사가 달라고해서 제출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관계사로 업무비로 사용하라고 구두상 말하고는 관계가 틀어져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니 금전대차비용을 전액 변제하라는 겁니다. 금전대차한 지본금도 인건비와 업무비로 A본사와 업무상 소통하며 컨펌받고 지출햇고요. 관련 소통 내용들 증거로 다 갖고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샤79법인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법인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가능할까요?그동안 강남구청 무인발급기에서 했었는데 거리가 멀어져서 다른방법을 찾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벌새8성과를 판단할 근거 없이 성과 미흡을 이유로 인사적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지속적으로 성과 미흡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부 면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회사 측에서 저의 성과를 측정할만한 근거 기준도 있지 않으며, 아무런 지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성과 미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무조건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사부를 통한 면담을 종용 받고 있습니다. 해당 면담을 통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려는 것 같습니다.얼마 전 같은 부서 동료는 성과 미흡 메일을 받은 후 일방적인 업무 배제 됨을 통보 받은 바가 있으며 인사부 면담을 통해 인사부 측에서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도 평가 기준은 제시 받지 못했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업무 평가가 미흡하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그 어떤 인사적 평가 기준 근거안 받은 바 없음)성과 판단 근거 제시 없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인사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회사를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이 상황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해당 업무 미흡 통보 메일 사진 첨부합니다. 해당 메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일에는 그 어떠한 첨부 파일 없으며,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허스키96면접시 등본을 지참해 오라고 하는 이유이번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면접시 등본 지참해서 가져와 달라 해서제출 하고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다시 돌려주거나 그런건 없었고입사 후 필요해서도 아니고면접시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그거에 대해 왜 가져가야 하는지안가져갈시 안좋게 볼거 같아 내긴 했는데찜찜해서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프배달고위공직자의 추천으로 채용이 되는건 모든 경우 다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을 공부하고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지시로 채용이 되는건 문제가 되는데 만약 합당한 사람이라면 고위공직자가 추천해도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열탁하는 아줌마사직서 낼때 꼭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지?작년 10/16일자로 요양병원에 조무사로 입사했습니다.일년이 넘은 오늘이나 내일 사직서를 낼려고 하고 이달 말까지만 하고싶습니다. 병원에 옴 환자가 많아서 몇달전부터 몸에 옴이 올라 지금까지 고생중입니다. 피부도 형편없어지고 알르레기 피부라 가려움이 매우 심해 도저희 다음달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질문해봅니다.물론 1년이 지나서 연차가 15개 생기니 다음달에 다쓰고 나가라할수 있겠지만 병원특성상 연차를 다 쓸수는 없고 교대근무라 일부만 쓰고 돈을받아는터라 이달에 그냥마무리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일주일전에 사직서 내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1년지났는데 월차도 한두개 남았는데 같이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벚꽃의계절종된 사업장의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안녕하세요.지식산업센터에서 종된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