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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튼튼한꿩164일반인이 B2B 요금제 사용 가능한가요?우연히 한 알뜰폰 통신사의 B2B 요금제 개통 신청 링크를 알게되었습니다요금제 이름에 B2B 추가되있는게 전부입니다셀프개통신청은 아직 안했지만 신청 화면 보니 일단은 기업인증같은건 안보입니다기업 전용인것 같은데 평범한 일반인이 셀프개통신청하고 이용해도 문제가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몽구스57배달음식 어플에서 배달팁 무료라고 허위표시하면 처벌 받는거 없나요?한집배달 배달비 무료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천원이라도 받는 곳은 천원으로 표시되거든요?근데 한집배달 선택하면총 금액 배달팁에 천원이 증가하면서 천원을 더 받네요 표기법 위반 이런거 뭐 법에 걸리는거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변호사님에게) 법인 가지금급 배임 횡령과다하게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그 자금으로 대표자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왜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을 가는지 궁금합니다.상법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1인 법인으로 주주 및 이사가 모두 가족이고 법인 지배력을 완전히 가진 경우에주주총회, 이사회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남긴 후대여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또한 담보물이 있는 경우(10억짜리 아파트, 근저당 없음, 1순위로 담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꾸준히납입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짜릿한도움이필요해배임죄 부당이득의 범위가 궁금합니다.만약 매출액 90억의 유통회사가, 가장거래로(통정거래) 80억의 매출액을 만들고, 1) 수수료로 3700만원을 타인에게 주었으며2) 이렇게 매출액이 났음에도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을 하였으며3) 이 후,파산으로 회사는 직간접적인피해가 대략 20억원이고4) 회사대표는 직간접적인 이득 30억을 보았을 경우배임죄로 인한 부당이득의 버위는 어디까지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변호사님에게, 횡령 배임 죄 가지급금 관련 성립 여부과다하게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그 자금으로 대표자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왜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을 가는지 궁금합니다.상법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1인 법인으로 주주 및 이사가 모두 가족이고 법인 지배력을 완전히 가진 경우에주주총회, 이사회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남긴 후대여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꾸준히납입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더알고싶은중소기업들중에 중소기업공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회사들이 꽤 많은데요. 왜 가입을 잘하질않나요??중소기업들중에 중소기업공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회사들이 꽤 많은데요. 왜 가입을 잘하질않나요??세금감면도 해준다는데 왜 하질않고 모든회사에 일일이 다 알아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등에게 퇴직여금을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으며, 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이런 경우 별도로 옵션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주려고 한다면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변경해야 최대로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오래된 회사의 경우 이사들이 몇 년에 한번씩 교체되거나 다시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계속 이사직을 맡은 사람인데도 왜 변경하여 등기를 하는건가요?회사내부적으로 여러명의 이사들이 있고 대표이사도 있는데, 이 사라들이 계속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도같은 사람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변경이 되면서 삭제하고 다시 등기하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계속 근무를 하는데도 이렇게 변경하여 등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많이장난기있는아이스크림토스 모임통장같은 공동명의 통장을 사업자 계좌로 등록할 수 있나요?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대표가 아니구 대표는 공동명의 통장 개설자가 동의해서 공동명의가 된 케이스입니다.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난히젊은작가기부단체 문제 항의 상담하고싶습니다몇주전인가 업무도중에 급하게 길을가고있었는데기부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제가 바쁘다고하였으나 잠깐이면 된다며 계속 설명듣고가달라 하시더군요.학창시절부터 기부단체에 몇번 후원을 했던지라 사업내용을 듣고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겠다 했습니다.홈페이지 잠깐들어가서 후원내역과 개인정보 동의항목 다음 단계를 보려 대충 정보기입하고있는데 길거리에서 제 집주소이름등등을 줄줄 읆으시며 자꾸 가입을 진행하려하는겁니다. 재차 바쁘다고하니바쁜데 붙잡아서 죄송해요~ 하고 웃으시며 여기가입누르시면 될것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근데 서버에 문제가 생겼는지 가입진행이 안되고 계속 이전단계로 되돌아가서,제 휴대폰가져가시더니 제 개인정보내역 계좌번호부르시면서 이것저것 단계 건너뛰시더니 그냥 가입진행하셨습니다. 일단 그것때문에 가입할때나오는 안내를 하나도 확인을 못했어요.좀 찝찝해도 처음엔 어느 정도 규모가있고 소액이라 달에한번정도 괜찮겠지 했는데요.혹시몰라 관계자분께 제가 아직 학생이라 후원금지불이 어려운달은 어떻게되는지 후에 환불가능한지 분명히 여쭈었습니다.보통 기부단체들은 환불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몇번해봐서 알아요.관계자분이 홈페이지 상담코너보여주시면서 여기다른분들도 문의사항올리는곳이라고 도움 받으시면된다고하셨습니다.근데 그날 저런식으로 가입진행시키는게 달갑진않았어요.애초에 바빠서 뛰어가고있었고요,그래서 일단 가입부터 어느정도 항의할수있으니 나중에 처리하자하고 급하게 업무처리하러갔습니다.막상 5월이되니까 내외부행사가 너무 많아서 휴대폰을 아예볼수가없었어요 저는 업무할때 폰을 반납하는 직종이구요.돈이 줄줄나가서 생활비가 좀 모자라게 되었는데 ,제가 계산한것보다 더 나가서 확인해보니 기부금이 빠졌더라구요 하루전인가 문자가 왔는데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상담원분께 연락해서 도움받을 수 있냐 여쭈었는데 환불은 불가능하다하시더라구요.사실 이부분은 예상하고있었어서 납득해보려했는데 이후에 말씀드린 가입방식문제에 대해 뭐 알아보겠다 하신후 연락이 끊겼습니다.어제다시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안된다고 환불안된다고 하시고 가입방식문제는 일절 언급이 없으시네요 사과 한마디도없어요.길거리에서 멀쩡한사람 개인정보 읆어놓고 사이트먹통난거 휴대폰가져가서 안내사항 멋대로 건너띄고 가입진행시킨건 뭐 거의 사기행위아닌가요?돈나간건 둘째치고 제가 항의한건 가입권유방식이 억지수준이었다 이거였는데 아예 언급이없었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면 좋은지 알려주실분계실까요? 안그래도 바빠서 밥도거르고다니는데 며칠만에 핀트못잡는 소리만하는 기부단체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진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