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제법파란알탕이전 회사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2년 12월 8일부터 24년 4월 3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먼저 주된 업무는 병원에 수수료를 받고 월마다 진료비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중간에 8명 가량 있던 직원이 대표와 회사의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여 남은 인원은 저 포함 3명이었고, 공동 대표 퇴사, 사무실 이전, 업무 과다, 거래처 PC 원격 연결 거절로 급한 업무부터 처리 하다 보니 처리 기한을 놓쳐 7월 진료분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병원에 배상해줘야 하니 50%의 금액을 변제하라고 하였습니다.4월 3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에도 해당 건은 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에게 방법을 구하고 3년 이내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가능하니 동명이인 환수로 해당 환자를 환수조치 하고 다시 청구를 넣자라고 하여 3월 13일 경 해당 환자를 환수조치 하였으나 심평원 측에서 재청구가 안 된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처리를 요청 하였으나 4월 23일경 최종적으로 심평원 측에서 환수 후 재청구 할 수없다고 확인하고 내용을 대표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처리 기한을 놓쳐 처리를 못했으니 병원에 배상할 금액의 절반을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강압적으로 협박을 했고 무급으로 업무를 3달 간 도와주거나 매달 100만원 씩 변제하라는 등 협박식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전액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 식으로도 말했으나 자기가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으니 처리를 놓친 저와 50대50으로 반반 지불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이것에 대한 제가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퇴사 후에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직을 하여 근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해당 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3일 퇴사 이후 한 달이 되가는 지금까지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채권채무관련 정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계약서가 여러번 변경되어마지막 계약서의 만기일이 지나기한이익이 상실 됐습니다.차후의 이자 금액에 대해 기재 된것 없는데이럴경우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초안작성이라 차후 상방이 다시 협의를 할 것이지만기본이 되는 서류정산이 필요해서 질문 올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대범한랍스타265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재신청하려고 했는데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봤어요그러면 따로 신청할거 없이 감사 제외하고 등기 올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궁금증해소AHAChat-GPT의 단점과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Chat-GPT의 단점과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아하 같은 커뮤니티에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가능해서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소되는 와중에Chat-GPT도 계속 고도화 및 개선되고 있어서 Chat-GPT의 단점과 한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모든 사람들이 Chat-GPT같은 서비스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대가 오면 네이버, 구글, 아하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을텐데, AI와 LLM을 잘 아시는 분께서 구체적인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상장 준비중인 회사인데 결산공고 미이행한부분이 나중에 페널티가 될까요?현재 상장을 준비중인 회사인데요, 그간에 외부감사법인에서 결산자료를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전자공시는 했는데, 회사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른 결산공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이 상장과정에서 혹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고픈까마귀96기업 간의 외교비지니스 그런것 잇나요?기업간의 외교를 담당하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업간에도 국가처럼 각 기업간에 무언가를 협상하거니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업 외교를 담당하는 직업은 도대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두꺼비191중국 수입문의(비즈 공예 판매 관련)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즈를 수입해서 무언가만들고 온라인판매를 하고싶습니다. 아직 완전한사업이아닌 실험적으로 운영해보고 사업자 내려고합니다(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아닌 상태에서 팔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수입할때 신고하고 들어올게있는가요?그냥 만들어 팔아도되는건지 kc인증같은거나 판매하기전 관련법알려주세요그리고 어디서 관련법규 참고하여 판매해도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회사비품 횡령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물론 회사의 비품은 회사에서만 사용하는게 원칙이겠지만요. 예를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인쇄를 해서 회사 비품인 a4용지와 프린터의 토너를 일부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정도는 실질적인 회사의 피해가 없기때문에 횡령으로 처벌될 정도까진 아닐까요? 아님 정말 원칙적으로 회사가 괴롭히려 나서면 횡령으로 조사받고 재판받을 수도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푸우이직에 대한고민이 있어요 좋은조언부탁요이직을 하고 싶은데요지금다니고 있는회사와이직 하려는 회사와 큰차이가 없지만오래다닐수는 있지만 월급이 줄어요이직을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갑자기반짝반짝한자칼소기업 판매 관련 진행이 궁금합니다.아버지가 30년가까이 운영하시던 5인이하 기업을 파셨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아무말씀 없으시고, 계약금을 받지 않았고 계약서 원본을 공증때문에 받지도 못했다고 하셨으며 2년더 운영하시기로 하셨다고 하십니다.보통 소기업 판매형태의 경유 계약관련해서 위 내용처럼 진행되는 게 관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