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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루하루텔레그램 규정 위반으로 탈퇴 시킨다는 문자는 뭔가요1~2달 전부터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데요. 제가 텔레그램 규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5시간이내에 인증하지 않으면 탈퇴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불안해서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불법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구매한 피의자를 경찰에서 사건을 취하했어요얼마전 제 게임 아이디가 해킹 당하여 어떤 해외에 아이피를 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구매해 사용한 사람을 경찰을 통해서 잡았습니다.그 사람이 제 아이디에 있는 소량의 게임머니도 사용하고, 친구도 삭제하고, 타인에게 욕을 하는 등 마치 본인 아이디처럼 사용하였습니다.허나 경찰청에서는 해킹 당한 아이디인지를 모르고 구매했다며, 처벌이 불가하다고 수사종결을 때려버렸습니다.그래서 찾아본 결과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돼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궁금한 점1.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법률위반이 맞는지2. 경찰이 수사종결을 때렸지만 제가 다시 형사고소를 걸 수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영특한청설모안녕하세요 벌금 분납에 관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약식기소? 로 100만원 중 50만원을 냈고 50만원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제때 내지 못해 계좌압류를 당했는데 이러면 지명수배도 같이 걸려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약식명령으로 오늘 벌금 300을 납부 하라고 등기로 날라왔는데 분납 신청도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던 50내고 분납 신청 가능할까요? 최근 분납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바꼈다고 들어서 신청 좀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한 건가요?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함박눈속의꽃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개편하면 달라지는게 무엇인가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개편한다는데, 그러면 지금의 제도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정기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생활에 불편함은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특별사면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요?교도소에 복역 중인 죄수 중에서 모범수나 특수한 케이스로 사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절대 특별사면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치밀한래빗빌라테라 창고를만들고싶은데 ..허가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희집빌라에 테라스10평정도에 가건물형식으로 양쪽과천장을막아서 창고형식으로사용하고싶은데요 ..허가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건진법사 같은 경우에 얼마전에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법사는 무슨 죄로 구속된건가요건진법사는 말도 많이 들었던 법사인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전에 구속되었다고하는데요 건진법사는 무슨죄 때문에 구속된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활동적인도토리18살 70만원 도박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17살에 친구추천으로 온라인 도박을 잠깐 했는데요 소액씩 1년동안 70만원정도 했습니다. 막 자주한건 어니고 가끔 생각날때 자투리 돈으로 했습니다. 자수하러 가면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연락이 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성인때 걸리면 어떻게 되고 공무원준비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합의금적정선이 궁금합니다제가 사기죄로 조사 대기중인데 상대방에 대한 증거는 다따놨으며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원해서 준건아니고 강압적인상황으로 인해 주었으며 또한 제가 돈갚으라고 했을때 상대방은 갚아야하는걸 알면서도 제가 갚으라고 하면 피하고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저또한 어쩔수 없이 상대방 어머니한테 연락하기 위해 다른휴대폰을 지인한테 부탁해 이말좀 전해줘라고 제가 해당 메세지보냈고 메세지내용에는 정중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3자대면으로 다른지인하고 예기를 해서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었고 그러다가 상대방어머니가 저한테 쌍욕설과 가히 심한말을했으며 제가 협박했다고 하는겁니다 전 정중하게 예기했다고 말했으며 저한테 날라온건 욕설입니다 녹화는 못했지만 상대방이 저한테 자기 때문에 사과까지 했으며 제지인한테 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어머니는 자기는 욕설 안했다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자기부모님한테 결제내역을 보여주겠다고 했었으나 상대방은 자기는 밖에서 놀고있고 있었고 제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민사 까지 걸어봤었으나 상대방 어머니라는분한테 자기 아들 법적 대리인 소개를 해주었으나 저한테 한말이랑 민사소송 답변서가 말하는게 달랐습니다 법적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변제계획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한것은 돈빌렸다고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법적 대리인이라는사람이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건맞으나 욕설하진 않았다고 거짓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조정회부로 넘어갔었고 상대방이 출석일이 다되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시를 한거같았습니다 그이후 저는 돈다로 못받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상대방하고 이일이 있기전에도 같은일때문에 상대방 어머니한테 상대방이 저한테 피시방비 이용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렸었으며 저한테 이런식으로 돈빌려갔고 강압적으로 저한테 가져간게 한두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이후 저는 상대방 어머니에게 존중을 취했고 저도 상대방의 다른피해자의 의견도 말씀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저는 저때는 상대방 어머니의 근무시간에 대해 예기들은건없었고 그이후 제가 퇴근한이후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꾸중을 하셨습니다 자기바쁜데왜 연락하냐면서 까지 이렇게하냐 이런식으로 갔는데 저도 사과할건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방어머니한테 나중에 돈에 대해 연락줄테니 기다려라 라고 들은후 차단당한상태였으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은 안왔습니다 상대방은 기다리라고만 했고 달라질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상대방 아버지한테 어쩔수 없이 연락했으나 상대방게 돈을 받으라는거밖에 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아버지한테 연락한건 상대방어머니보다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분한테 거절당한이후로 어쩔수없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상대방의 다른피해자분이 도와주셔서 받을순 있었지만 상대방은 저한테 피시방 이용목적으로 돈을 꾼적있으나 제가 빌려주지 않자 저한테 씨X이런말들이나 자기 기분 X같다고 하거나 세상에 믿을새X가 없다던지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또 상대방은 돈갚기 싫어 연락을 차단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상대방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하자 개인DM으로 욕설도 했습니다‘ 이게 전에 있었던일이고 이번에 있었던 일은 전에 있던일과 몇달차이 이며 현재 2년정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저한테 거짓말까지해가며 돈을 갚지 않았고 상대방 어머니는 법적대리인 이용한 거짓말까지 해가며 민사소송답변서 까지 거짓말 까지했고 알아보니 상대방 법적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변호사 협회에 이름을 조회해보니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 법적대리인은 상대방의 아는삼촌인 상태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55만원정도를 빌려갔으나 2만원만 딸랑갚았으며(제가 저때는 상대방아버지한테 연락을취함) 나머지 원금은 2년째못받는중입니다 상대방측이 저를 그동안이용해먹은거에 대해 정신피해보상까지 받으려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증거를 낼때 전에 있던일(요번에 고소한것과 다른일이며 돈은받았으나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감)과 법적대리인이 한말 까지 증거로 넣어서 조사받을생각인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다만 상대방은 제가한말이없는데 상대방은 다른사람이 제흉을 봤다고 하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다른사람은 저에게 흉을안봄) ,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친구와 예기하면서 제가 상대방과 상대방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 시도 했다고 허위사실까지 예기한 녹취록도 있으며 또한이일이 해결되기 전에 음성녹취한거중에(고소한사건은 아니며 고소한사건전에 있던일이고 그일도 해결전에 녹취한 금품갈취나 협박녹취록) 증거로 제출해도되는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 합의금 1000정도 받고 싶은데 과할까요? 다만 상대방은 성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했을때도 대부분 고소장이나 조정회부 출석명령등등이 상대방에게 날라갔을때 상대방은 전혀 수령하지도 않고 상대방 어머니가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