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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갔던 것도 범죄이력에 남나요?유명인들을 보면 청소년 시기때 있었던 일들이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청소년 때 소년원을 갔던 기록도성인이 되어서 범죄이력을 조회하면그대로 나오나요?아니면 성인 교도소 기록만 나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구분할 때 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거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유익한전나무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그림 납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총거래금액은 적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 거래 금액 500만원 이렇게)건별로 받는 구조라 총거래금액을 채우려면 오래 걸릴텐데 저 는 그만 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총 거래 금액을 채워야 끝나는 거라는데 이게 맞나요?상호협의하에 종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시끌벅적한백호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문의드립니다.최근 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개요A라는 학생이 평소 괴롭히던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는 장면을제 동생이 우연히 목격했습니다.동생은 피해 학생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상황을 말리거나 도와주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A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도망쳤고,동생은 어떤 신체적·언어적 가해도 하지 않았습니다.사건 직후에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약 6개월 뒤 피해 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그런데 A가 오히려 제 동생을 ‘가해자’라고 지목한 상태입니다.참고로 A는 장애등급은 없지만, 발달적으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궁금한 점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이 가해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지,학교폭력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동생이 폭력을 말리러 간 경우(보호 목적)**에도가해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지?A처럼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학생의 주장이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오래 지난 사건(6개월)인데,지금 신고되어도 정상적으로 학교폭력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꼭 필요한지,아니면 학교 자체 절차로도 소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현재 경찰은 진술서를 보고 동생에게 방조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각 나라의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여?각국 어느 나라에나 다른나라에서 치외법권 영지처럼 있는 대사관들이 있는데여,그 대사관들은 각 나라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고, 그 나라의 재난 사항에 지원금을 보내면 받고 본국에 보내주는 역할도 해주는지.법 전문가를통해알고시퍼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지조있는사장님갤럭시아머니트리 이거 맞나요?;;;제가 저 카톡을 받고 걱정되어서 그냥 바로 채무금액 상환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카톡와서는 또 돈을 내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의 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신청할 권리는 없나요?위 행정계획은 계획이 확정되면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로 인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때는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순박한파카106길거리에서 물티슈 받고 얼떨결에....이주머니가 자기 실적에 포함된다면서 서류 하나 쓱 내미시는데 요즘 잠도 제대로 못자고잠깐 뭐살려고 집에서 바로 나왓던거라(롱패딩에슬리퍼차림) 그냥 얼떨결에 이름이랑 싸인하고 핸드폰번호도 적고왓는데 괜찮을까요???지나고와서 생각해보니 넘 찝찝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차분한오색조207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하니까 화내는 서로싸우는음성을 유튜브에 올리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집주인이악질이라 껀덕지만보면 잡아서 트집잡아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직한도롱이82자동차펑크가 낫어요. 어떤곳에문의해야되나요???오른쪽. 상가진입하다가 도로 움푹패인곳에 자동차펑크가 나서. 터졋어요 도로부실인것같아요. 구청이나 상가 주인이나 어디곳에문의해야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