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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25.09.03
국제법에서 해양 경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정은?안녕하십니까.우리나라도 해양 경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법 절차가 개입할텐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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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25.09.03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방법은?안녕하십니까.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상 세계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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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9.03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사건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내란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우리나라 정당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사건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런데국민의힘이 내란사건으로 인해서 해체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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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25.09.03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 아동이 AI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개인정보가 저장될 경우,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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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5.09.03
모르는 사람이 제 차에서 잔다면 어떤 범죄인가요?술 취한 분들은 본인 차인지 알고 타인의 차를 열어보더군요. 그렇다면 만약 도난없이 모르는 사람이 제 차에서 잔다면 어떤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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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강렬한치즈라면25.09.03
매장 이전으로 인한 환불요청이 거절 당했어요저희 어머니가 집 근처 마사지 10회를 끊고 다니셨는데7회쯤 받고 나니 매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겁니다. (현재는 이미 이사 완료)1회에 12만원이나 하는 샵이고집이랑 가까워서 이 곳을 선택했었는데..환불을 요청했더니 규정상 결제한 회차 50% 이상 사용을 해서 못해준다네요. 매장이 이사가서 못 가는건데도 못해주냐 했더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어쩔수가 없다고, 규정대로 하는거라고만 하네요.이건 매장 문제로 환불을 요청한건데 그래도 규정이 적용 되어서 환불 어려운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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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25.09.03
학교에서 학생 자치회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와 역할은?안녕하십니까.학교에서 학생 자치회가 있는데, 학생 자치회가 단순 행사를 주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적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는 어느정도 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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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25.09.03
국제 인권법에서 난민 아동이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는?안녕하세요. 국제 인권법에서 난민 아동은 취약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 인권 규범에서 보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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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9.02
강릉지역의 가뭄은 누구 책임에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금 연일 뉴스에 강릉 지역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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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끼가많은돼지국밥25.09.02
상고이유서를 써야하는데 너무 어려워요ㅠㅠ상고신청해서 대법원서 상고이유서를 써서 제출하라는데 네이버에 양식도 찾아보고 했지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네요.1심도 항소심도 국선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상고때는 국선변호인지정이 안되는건가요?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상고이유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쉽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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