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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이 되나요?예시로,A가 자격증을 B의 얼굴을 합성해서 C에게 카톡으로 주었다는 가정 입니다.그런데, C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여기서 A가 대화내용상 "최선이다.", "출력해라."와 같은 말을 C에게 했다면, A는 사문서위조의 행사목적이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유투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했다고 영상을 올리던데 이런 사람은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사실만을 적시해서 업로드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멀쩡히 살아계신 분을 죽었다고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퍼트리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면 엄청 놀라고 스트레스일 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고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프렌차이즈 매장 사업자 등록증으로 겸업 가능할까요?프렌차이즈 음시점을 계약후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요.혹시 음식점 하면서 온라인 사업 업종 추가후에 겸업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현명한라임나무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수리하다가 오히려 고장을 냈어요,,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준공 약 6년 되었고, 저희는 2025년 10월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약 2~3주 전부터 베란다에 설치된 워시타워 주변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세탁기 누수를 의심했으나 점검 결과 워시타워 자체의 누수는 아니었습니다.워시타워 기준 오른쪽에는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쪽에서 물이 떨어지며, 왼쪽 바닥에 물 고임이 반복되어 관리실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워시타워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워시타워를 이동했습니다.이후 보일러 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보일러 기기 자체는 정상이며 문제 원인은 보일러 하부 배관 누수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즉, 이 시점까지 보일러는 고장이 없었습니다.그 후 관리실 담당자가 과거 다른 세대 사례와 동일한 방식이라며 직접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첫 수리 과정에서 배관 분리 및 고무링 교체, 연결 부품 체결을 시도했으나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때 보일러에 에러 코드가(고장에러는 아님)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시 배관을 분리해 재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에 고장 에러 코드가 발생하여 정상 작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 작동하던 보일러가 관리실 직원의 수리 과정 중 고장났습니다.현재 보일러 고장으로 겨울철 난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온수는 사용 가능), 추가 수리 일정 및 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리예정) 원래 배관 누수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워시타워 이동·재설치 비용만 집주인과 반반 분담하기로 정리되어 있었으나, 관리실 수리 과정에서 보일러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책임 관계가 애매해졌습니다.관리실은 도와주려다 그런것이니,, 비용을 분담하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보일러가 수리 전 정상 상태였고 고장이 관리실 소속 직원의 업무상 수리 행위 중 발생한 만큼, 직원분 개인이 아닌 관리소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최소한 담당 직원분과 관리소의 연대책임). 또한 전세 임차인인 저희가 사용자 과실이나 기존 하자가 아닌 보일러 고장 비용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리소의 법적 책임 범위, 손해배상 주체, 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및 사용 불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귀여운고릴라단체 민원관련 문의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서울숲길에 1m가 넘는 큰 비석같은 철제물을 시민들의 시를 붙여 놓는다고 20개 가까이 놓는데 기한도 물어보니 정해진게 없고 계속 세워 놓을수 있다고 하셨음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흉물스럽고 숲길은 자연적인 것을 느끼는 곳인데 이게 너무보기 싫고 이런식으로 세금이 낭비되는것도 너무 기가차서 민원을 넣고싶은데 저혼자만의 민원으로 안될것같아서 주변 지인들과 단체 민원을 넣으려 하는데 이럴때 제가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지 또, 저렇게 막 설치 하는것에 어떻게하면 저 흉물들을 치워 낼수 있는지 도움좀 꼭 부탁드립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좋은답변에 선물 하겠습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홀쭉한해파리178구독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업체 환불구독플러스라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2025/8/18일부터 1년권으로 구독을 했는데 금일 프리미엄이 취소되고 카톡에 자동답변으로 이런게 있더라구요.복구는 아니더라도 환불까진 받고싶은데 연락을 안읽네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평생교육원에 등록된 사립기관이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회원을 가려받는다면평생교육원에 등록된 사립기관이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회원을 가려받는다면 이것은 행정청이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법에 국민은 누구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고 되어있긴 하더라고요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와주십쇼중고차를 샀는데 대포차여서 뺏겼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대포차여서 뺏겼습니다.판매자는 이미 한국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견실한황새117사업용자동차 관광버스 매매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024년04월17일 관광버스 매매 구두계약으로 차량가격 일천칠백만원의10% 일백칠십만원계좌이체이후 2024년05월08일 운영자금부족으로 계약금 오백만원으로 요청하여05월08일 삼백삼십만원 추가이체하였으며(양도 양수 이전등록은 2024년12월말일자로)약속이 되었으나 2024년12월20일쯤 차주가 사망 하였습니다.이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으나 이미차량을 법인회사로 귀속인수 정리되었습니다.그레서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저는 고인의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이럴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도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하나요?도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하나요?예를들어 친구를 끌여들여서 도박에 중독되게 만드는것 또한 불법행위로 간주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