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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정보25.11.11
뉴스에 보면 항상 피해자는 공개되는데 가해자는 공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뉴스에 보면 항상 피해자는 공개되는데 가해자는 공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가해자는 공개하려면 나중에 결정하고머하고 해서 공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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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1.11
무혐의와 무죄는 결과는 같으나 사실관계는 다를 수도 있나요?검찰단계에서 나오는 무혐의와 재판에서 나오는 무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죄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나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다를 수도 있나요?무혐의나 무죄는 각각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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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건강한노송나무25.11.11
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그 당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변호사랑 계약을 했는데 성공보수료와 변호사비기 너무 비싸서 엥? 했지만 계약했습니다아직 착수금도 안냈고 일도 하나도 시작 안했습니다아무것도 시작안함근데 다른곳 여러군데 물어보니 너무 비싸다고 하시고 그 분에게 호구잡힌 느낌이 들어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환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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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25.11.11
10•15부동산 대책 행정소송으로 번복되면이번에 문제가된 10•15부동산 대책이 행정소송으로 번복되면 손해배상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규제만 해제되고 더이상의 진행은 없는건가요?이런 행정소송과 비슷한 건은 보통 기한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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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감가는독수리25.11.11
범죄사실증명서에 기록이 없으면???범죄사실증명서에 폭행이나 벌금형 내용이 없으면 초범인가요? 너무 오래전에 집행유예 받은적 있는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요음주운전은 13년도에 했던게 남아있던데 이건 기록에서 안없어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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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11.10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반발...왜 유독 대장동 항소 포기 소식에 검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느 걸까요?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유독 대장동 항소 소식에는 이렇게 성명서까지 제출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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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11.10
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 것이 될 수 있나요?제가 알기로는 길 거리에서 취득한 물건을경찰서에 맡긴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발견한 사람이 갖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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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집게벌레11025.11.10
월세집 세탁기 화재시 재구매는 누가해야하는건가요말그대로 월세를 살고있는 중입니다 이 집에서 산지 3-4년정도 되엇는데 세탁기를 사용중에 세탁기에서 불이나서 세탁기가 고장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인 제가 세탁기를 구매하여야하는건가요?? 집주인분이 저보고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듯이 말을 하셧는데 제가 사야하는건지 다시 연락드려서 물어보기전에 정확하게 알고 연락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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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1.10
1심에서 기각판결이 나오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그대로 정지된 상태인가요?어떤 사건이든 공소시효에 의해 억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만약 1심에서 인용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아니면 기각 판결이 나게되면 공소시효는 다시 흘러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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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지조있는범고래25.11.10
청년월세지원 미지급 국민신문고 이의신청가능한가요?4월 월세지원 소급지원으로 10월에 신청 하였는데 문자로 신청완료라 와서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급일인데 입금이 안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서류에 문제가 있는데 수정기간이 지나 미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수정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하는데 저는 문자로 신청완료 라고 와서 서류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 수정하지 못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혹시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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