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흡족한참새18폐기물이 강풍에 움직이는 경우 누구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폐기물 버리는걸 신청해서 집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주택이 오르막길이라 집앞 길에 놔두면, 혹시 강풍에 굴러가거나 떨어질까봐 제가 현관입구 평지인 부분에 폐기물을 놔뒀어요. 근데 관리 하시는분이 자꾸 그걸 밖으로 빼서 내리막길부분에 세워두세요. 수거할때 잘 보이라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주택가라 주택 앞에 차들이 주차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강풍때문에 폐기물이 굴러가거나 떨어져서 주차된 차를 손상을 시키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자꾸 평지부분에 옮겨놔도 관리하시는 분이 벌써 2번이나 다시 내리막길부분으로 옮겨놓으셨어요. 집 바로 앞은 주차장은 아닌데 주택가라 다들 그냥 주차를 하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별🌟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나요?트럼프의 막카파식의 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너무 위법을 많이 행해서 탄핵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까탈스러운음악가문종땅 명이변경 하고싶은데 20때부터 들어간 토지세 돌려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제 문종땅을 3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동으로 20때 초반부터 문종땅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거는 저의 명의를 다른분 한테 이전 할경우 그동안 들어간 토지세를 돌려 받을수 있을가요?아님 이전만 되고 세금 들어간거는 돌려 받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정열적인가자미제가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가서 자전거를 훔치려 하길래 하지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멀어질까 무서워서 따라갔습니다.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켜서 친구들이 조사를 받는데 저만 전화도 안 오고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합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줄려가지 않은 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자전거를 팔았을 때 돈을 안 받았는데 그 영향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푸른소나기맡아준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ㅠ안녕하세요 ㅠ 맡아준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금액이 3천만원정도 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본인의 통장이 없어 이체를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 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상대방이 다른 제3자명의의 통장을 갖고잇는상황이고 제입장에서는 저계좌로 돌려줬다가 나중에 혹시나 못받았다고 말할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안전하게 돌려줄 방법같은거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뉴스에서 보니 남의 묘에 소금을 뿌려서 입건이 됐던데 이때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신기가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안내하는 대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남의 묘가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후손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묘소마다 소금으로 테러를 했던데 이러한 행동은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애벌래138재판소원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현재 재판소원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판소원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슬림한찜닭오늘 재판을 직접 방청해보고 싶습니다.20살이 되어 호기심으로 직접 재판을 방청해보고 싶은데 오늘 어떤 사건의 재판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질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손절을해도 다른 사람에게 근황을 계속 묻고 다닙니다20년가까이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인데 너무 오래동안 알고지내다보니 선을 자꾸 넘고 친한 사람의 부모욕을 서스럼 없이 해서 경고를 해도 못알먹고 계속해서 결국은 소리지르고 손절했는데 다른사람들에게 계속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다니고 자기한테 소리지르고 난리친거 사과받아겠다고 그러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는 있는데다른 사람에게 근황을 계속 묻고 다니니 난감 할 노릇 입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익살스러운설렁탕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청년 월세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 알아보니, 현재 제 소득이 1인가구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2인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구요.오랫동안 동거중인 여자친구 (결혼예정)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요즘 혼인신고를 꺼리는 이유들 중에, 주택 구매 시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주택 구매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기피하잖아요?이런 경우에 지금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버리면 이런 면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후 재산 분할 이런 측면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