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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페리카나24326.01.3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를 바꾸면 구주소는?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주소를 바꾸더라도 등기부상에 구주소는 그대로 내역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아예 삭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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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6.01.30
특정 사안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요?가령 특정 단체 등에서 무슨 일을 결정했는데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종종 있는데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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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26.01.30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천장에 스피커를 달면 처벌 받나요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고 방법을 다 해봐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저희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합법적은 대응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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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콘도르19226.01.30
사이버 수사대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수사를 하는데 만약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거 같으면 연락이나 문자없이 그냥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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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1.30
피의자/용의자 및 배상/보상 법률용어가 자주 접하는데 헷갈립니다.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가끔 뉴스를 보면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피의자라고도 하고 그 차이점이 헷갈리더라구요.그리고 배상과 보상의 의미도 헷갈리는 법률용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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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깍기526.01.30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사망한 사람이 빚이 있는데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서 무지하여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자 때문에 빚이 심하게 늘어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전화, 문자, 우편) 빚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여 갚던가 포기하게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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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영리한북극곰26.01.30
18층에서 쫄쫄흘린 베란다물이 10층에서 배관에서 얼수있나?제목대로18층에서 한두방울씩 계속 흐르던물이 영하기온으로 10층 배수관이 얼수있는게 가능한건가요??책임을 지라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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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26.01.30
상속재산파산 아니면 임의청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이나왔습니다이제상속재산파산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게임의청산으로는 어려운건가요?망인의 소송건과 채무가 더많은상황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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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6.01.30
중국에서는 사형제도 실제로 집행이 되기도 하나요?중국 범죄조직원들이 중국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실제로 중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집행이 되고 있나요?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중국 외에 사형 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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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파리5826.01.29
국제 번호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지인 정보가 담겨있어서모자이크는 실제 사람이름이랑 번호라서 지웠습니다보통 무시하는데, 제 실제 지인의 이름과 010을 제외한 전화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어서 놀랐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으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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