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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포근한오리너구리위약금 없이, 혹은 최소한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n달차입니다.계약 전에 월 매출을 보고, 이정도면 월 400정도 가져가겠지 하고 양도양수를 받았는데,본사에서 거의 매일 4~6천원의 과도한 배달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몰랐고, 그 탓에 계약 전 사장님 매출에 비해 더 많이 팔았는데도 다음달 공과금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분명 1인 창업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진행했는데 혼자서 12시간 영업을 하고, 앞뒤 정리까지 하면 15시간을 매장에 있는 상황에다 꾸준히 바빠서 매출을 크게 올리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가까운 상황이라 은행에 예치한 보증금이 본사에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가게를 열기 전에, 예상매출, 순수익률, 마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주변 가게의 매출이 나와있으나 최고가와 최저가가 같은 매장이고 차순위 최저가가 접는 매장이라 매출이 안 나온 점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또한 본사의 최근 3년 매출 자료에 대한 자료에도, 2024년과 2025년 실적이 크게 감소했음을 숨기려는 목적인지 2021년, 2022년, 2023년에 대한 매출 집계만 표시되어 있고, 이전 사장님이 본인이 양도양수 받은 물건을 1년 정도 하다가 양도양수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당연히 신규 계약 해야 한다는 말만 해 가맹계약 승계가 아니라 해당 일자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맺어 창업의 경우 전액 지원하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그에 더해 이행보증금을 지출하여 2년의 계약으로 묶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그 외에도 운영 등에 대한 여러 불만이 있습니다. 현재 가맹비, 이행보증금, 위약금(정액)이 걸려 있는데, 추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야무진두더지경찰서 신상 정보 등록 변경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전입 신고했고, 20일 경과인 3월9일 까지 신상정보 등록을 하러 갔어야 했는데오늘 3월17일에 신상정보 변경을 하러 늦게 갔습니다...수사관님 말씀 으로는 수사의뢰 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요 ㅠㅠ제가 작년에는 불출석 으로 벌금형(약식기소) 을 받은 적 이 있는데요.이번엔 제가 전화를 드렸었었고,일이 너무 바빠서 늦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수사의뢰는 피하지 못한다고 하네요ㅠㅠ이런경우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나요 ?ㅠㅠ이번엔 임신한 예비신부 까지 있는데 벌금이나 실형이 나오면 눈앞이 깜깜 해서요 ㅠㅠㅠㅠ정말 이제 앞으로는 잘 출석 해서 신상정보 등록,변경 ㅎ ㅏ겠다고 다짐 했습니다...지금이 2회 위반 인데 벌금or실형 나오나요 ?ㅠㅠ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찬란한여우163펀드를 만들어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직접 반복적으로 해주는것은펀드를 만들어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직접 반복적으로 해주는것은펀드가 대부업 라이센스가 없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봐야할 까요?펀드에서 직접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 자체가대부업을 영위한다고 판단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애벌래138상원과 하원 양원체제인 해외 국가는 어디일까요?우리나라는 국회가 1개인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상원과 하원 양원체제인 해외 국가는 어디일까요?예를 들어 미국은 상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뷔페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상을 안해주면뷔페에서 여러명이 단체로 음식을 먹고식중독에 걸려서 보상을 요구했는데보상을 안해줘서 신고하면 뷔페 음식점 사장 처벌받나요?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처벌수위는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빨간얼룩말278처벌 불원서 사건번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될까요?처벌불원서를 뽑고 이미 지장까지ㅜ받았습니다 근데 사건번호를 법원 사건번호로 써야하는데 검찰 사건번호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희망이넘치는홍학개명허가 후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때 절차개명허가 가 된 후 주민센터나 인터넷에 신고하기 전에 구청에서 처리가 돼야한다고 하던데 그건 언제쯤 될까요?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허가 되었는데 법원 가서 직접 허가결정문 등본 발급 받아왔어요 허가 확정이 된 날짜는 3월10일 이었고 전자발송된 허가결정문이 출력이 안돼서 16일날 법원 가서 허가결정문을 발급 받았어요.날짜 고려해봤을때 대략 얼마정도 후에 구청에서 연락이 올까요?문자로 오나요?카톡으로 오나요?개명 처리가 완료 되었다는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애니메이션 굿즈 공동구매 배송지 오타로 택배 분실제가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 구매해서 얼마 전에 구매자분한테 택배를 보내드렸는데 배송지 오타로 같은 건물 다른 호수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수 문 앞에 택배가 없다고 만약 그 집주인이 택배를 가져간 게 아니라면 저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배는 확실히 도착한 게 맞고(택배 기사분 사진 확인함) 그 집에 사람이 없어 아직 대화를 안해봤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배송지 오타를 낸 것은 문제가 맞으나 이를 가지고 구매자분이 택배를 챙겼는데도 배송지 오류로 분실된 걸 못찾았다 거짓말을 하고 계속 환불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문 앞에 택배가 없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미 택배를 챙긴건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장은 아니고 번장 중고거래처럼 개인끼리 거래한 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인터넷 결제 이렇게 하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이불을 산다고 했을 때, 전화번호, 이름, 집주소같은 건 자신의 것을 적고, 결제 방식은 지인 이름으로 된 결제방법(예: 지인 이름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얀말42식사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식점이 없어졌어요식사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식점이 없어졌어요.체인점인데 이런 경우 다른 지점 사용이 가능할까요?저도 속상하지만 구입해서 선물해준 지인은 무슨 손해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