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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법은 한번 입법 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국민들이 아무리 봐도 잘못 된 법이라든가, 이해 안되는 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법들이 한번 입법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가 어려운 건지 안 고치는 건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재촉하는간짜장오토바이 관련 질문입니다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3~4개월 전에 중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몇주전에 엔진이 멈춰서 수리점 갔더니 엔진 오일이 아예 없어서 엔진 망가졌다네요 수리비 80정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중고 바이크 판매자가 처음부터 제가 바린이라고 무시하는건지 저보고 2천키로 더 타고 갈아도 된다해서 안갈다가 엔진 망가졌어요.그러고 마지막 전화로 따졌을 때는 꺼낸 적도 없던 얘기를 꺼내더니 2년동안 안타다가 저한테 판거라네요. 엔진오일도 하나도 없고 누수흔적도 없대요 본사에서.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풀배상은 아니여도 어느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억울해서.저한테 전화로 짜증내시더군요. 검침 안한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판매자가 오일 갈지말라고 돈 아깝다고 2천키로 더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교체했구나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죠 솔직히.. 지금 일단은 주변분이 자료 수집하라셔서 일단 사진 몇장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도전적인캥거루전에 글 썻던 대리토토 사기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봅니다대리토토 사기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여.. “대리토토 사기 당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절 이상하게 보실까봐 걱정됩니다. 이 대리토토가 이벤트를 명목으로 한 덕자금?을 준다는 이벤트 였습니다. 그 분이 대리토토 충전비를 3만원을 입금하면 몇백만원으로 입금을 해주겠다. 여기서! 입금한 저는 도박에 참여하게된건가요? 만일 참여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전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새로운고릴라게임 아이디 구매 사이트에서 계정구매후 문자가 왔습니다아이디팜이라는 계정구매 사이트에서 11일에 계정 구매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자택-공문서면발송배XX-지급명령예정후(통장정지)예정법원소송예정후->모든계좌정지예정212,000원신한은행 5XXX-0XXX-5XXX-XX참고로 이름이랑 계좌는 제가 아니라 판매자분으로 추정됩니다. 무슨상황인지 파악이 안되어 자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말끔한할미새85유튜브 계정을 돈으로 팔고 하던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인터넷을 보다 보니깐 유투브 계정에 구독자 몇만명있는 계정을 파는걸 봤는데요. 유튜브 계정을 돈으로 팔고 하던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도전적인캥거루대리토토 사기 신고 저도 처벌을 받나요?제가 19살인데 트위터에서 우연히 덕자금을 준다는 이벤트를 하는 대리토토 계정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 가수의 공연에 간절하게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여 그 계정을 아무런 의심없이 했고 이벤트에 당발이 되었습니다. 충전비 3을 입금하면 10-15분 내외로 계좌로 보내주겠다라는 말에 전 바로 입금을 했고 또 나중에 타명의 사기로 인한 보증금이 꼭 필요하다며 10을 입금해달라는 디엠이 왔고 전 또 한 번 의심 일도 없이 10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산 오류가 났다고 10을 또 요구하더라구요.. 전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빠르게 대리토토에 관련한 검색을 해봤는데 수법이 똑같더라고요. 피해 본 사람들이 생겼는지 그 계정은 사람들이 신고하여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혹시 몰라서 나눈 대화를 캡쳐 해두긴 했습니다. 총 피해 본 금액은 13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기 당하자마자 부모님과 대화도 해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저도 처벌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그 사기꾼분께서 입금을 할때 이름을 변경해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서 아시는 분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법원 공탁금 찾는 것을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나요?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 확정됐습니다.저는 따라서, 2심 항소시 강제집행정지신청하면서 공탁한 00원을 '소송종결로 인한 담보취소신청'해서 공탁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공탁금을 제 통장에 입금되게까지 하는 업무'를 법무사도 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AS기간 지난 증정용 비매품 소비자 AS 요청시 해결 방법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약 5년전에 작은 알람기계를 지인에게 비매품으로 증정을 했고, 그 지인이 본인의 지인에게 다시 선물을 했답니다.문제는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고장이라며 AS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AS 기간도 지났고 단종된 제품이라 소모품도 없고 수리가 불가한데이 사람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앞으로 비매품 증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난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중한꽃게탕미성년자가 문신하면 불법인가요 이레즈미나 일반이나?그냥 카톡 옾챗에서 사람들 프로필 구경하는데 08년생이 몸에 이레즈미 문신에 남자친구 뒤에 오토바이 헬멧더 안쓰고 타서 질주하는 포스트가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사람들이 미자 문신은 합법이라고 정확한 법은 없다 그러던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무한한소전세 누수로 이사나갈때 집주인에게 이사비청구올해 4월중순에 전세로 이사를 들어왓는데이사온 날부터 살기힘든 악취와 베란다 누수, 방마다 창틀 누수가 있었습니다.집주인이 그래도 고쳐주어서 악취와 베란다 누수는 해결이 되었고 창틀누수는 90퍼정도는 수리가 되었습니다.문제는 외벽균열로 인한 천장누수입니다.9월27일부터 진행되었고윗집누수탐지를 다 했으나, 외벽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하필 이 집에 들어오면서 새로 장만한 장롱 위였어서장롱이 손상되었습니다.현재 저희가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업자를 불러서 천장누수부분의 천장을 뚫어 임시방편이라도 방수처리를 해주었구요.다만 천장을 뚫다보니 석회섞인 악취로 인해 그 방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필 안방이라 생활물건들이 다 갈곳을 잃어 불편하기도 하고 장롱에 냄새가 밸거 같애서 더 걱정입니다.저희는 빠른시일내로 고쳐지고 다시 생활이 가능해지면굳이 힘들게 이사를 하고싶진 않지만,외벽누수다 보니 집주인이 해주는것도 한계가 있을거 같고집주인도 저희가 나가고싶다하면 방을 빼준다합니다.문제는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이사와서 산지 이제 겨우 6개월째고 이사비용+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및 정신적피해+실제로 손상을 입은 장롱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민법상 거주불가능하다면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아는데, 지금 고쳐준다고 업자는 부르고 조금씩 진행은 되는것 같지만 비가 계속 와서 공사가 지연되고그만큼 실거주중인 저희가 너무 괴로워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