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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죄수가 수의를 벗고 속옷만입고 계속있으면 위반인가요?제가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을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죄수가 수의를 입고 있어야 하는데 계속 속옷만 입고 있으면 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이심플한소금교통사고입니다 재얘기는 아니고 재친구 얘기입니다안녕하세요 이건 재얘기가 아니고 재친구 얘기 입니다 친구가 할머니집에서 집으로 가는데 교통사고로 당했읍니다 전면이 아주 심하게 파손돼고 할머니는 팔2개가 부러졌다더군요 재친구는 기적적으로 별로안다쳤읍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전면이 개박살이 나버렸는데 에어백이 작동이 안됀다고 하더군요 재가 친구에게 할수있는 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받은 얘기로 뭘해주는거라 마음이 아프네요 거의 맨날놀던 친구던데 처음으로 통화중에 울더라고요 에어백이 안터져서 할머니 할아버지 둘다 많이 다쳤다고 하던군요 차 기종은 기아 EV9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에이스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아는지인 분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때문에 옆집과 갈등을 겪고 있데요매번 지정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서도 사과나 양해 없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네요...이럴 때 관리소나 법적인 절차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단단한까마귀누수 탐지 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하는 누수전문 업체안녕하세요.누수가 생겨 누수 탐지 업체를 고용했는데전문적인 기계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누수 의심이 가는 부분을 손전등으로 잠시 비춰보고 가셨는데 대뜸 출장비 포함 탐지 비용으로 30만원 청구를 하시네요이게 맞나요? 출장비를 드리는건 이해하지만 탐지하고 할만한 행위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30만원을 드려야 되나요?혹시 안드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은 검찰 출두를 거부 하는 모습을 하는데 일반 범죄자들도 완강히 거부 하면 채포를 못하 나요?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를 바닦에 들어누어서 완강히거부 하여 채포를 하지 않았는데 일반 범죄자들도 그러한 행동을 하면 강제 채포를 할수 없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단호한비단뱀소유자 허락 없이 벽을 훼손 시킨 후 연락해서 허락을 받은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문의입니다.고향에 오래된 낡은 집이 있습니다. 그 앞에 노인정 건물도 있구요.그런데 어느 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앞에 노인정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벽에 손상이 갔다구요.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철거하는 동안 불편할 거 같다고 해서 그럼 철거하는 동안 허물었다가 다시 복구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복구 시한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팀인가에서 진행하는 거 같더라구요.그래서 담당자 한테 메시지로 언제 되냐고 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거라고 하더군요.그런데 문제가 담 안쪽으로 쓰레기가 밖으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쓰레기는 지다 다니는 사람과빈집이다 보니 다른 집에서 가져다 놓은 쓰레기입니다.며칠 후 시청환경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화재발생 위험 및 도시 미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안치우면 과태로 부과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그래서 애초에 담 허무는 걸로 통화한 직원한테 빨리 담을 원상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담이 있었으면 쓰레기는 있지만 밖으로 돌출 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구요. 한쪽에서는 문화재 발굴인지 뭔지 한다고 해서 선의로 담 허무는걸 허락했더니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치우라고 계속 공문이 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문화재 발굴 팀에서는 일단 뭐가 좀 정리되어야 담을 복구한다고 하고 있구요. 환경과에서 날아온 공문은 법적으로는 본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직원한테 연락하지 말고 팀장인 본인한테 연락하라고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갑갑하고 남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애틋한항정살스토킹 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대1 카톡으로 욕설이 며칠 째 오는데 읽씹만 하였습니다 읽씹만으로도 거부의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따로 문자 그만 보내세요 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짙푸른사마귀57스토킹 피해자입니다.가해자를 용서했고 도움을 줄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벌금500이 나온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여친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입니다.집으로도 찾아오고 회사로도 찾아오고 기물파손에 경찰서,자살소동 등등아주 많은일이 있었습니다.제가 용서를 한다고 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그후로 몇개월후에 오랜인연이있었기에 다시 만나서 연인사이는 아니지만 짬날때마다 만나서 밥먹고 커피마시고 하는 사이가 됬습니다.문제는 지난주에 전여친 집으로 우편이 왔는데 의견서가 왔다고 합니다. 이런이런 사건으로 인해 벌금 500만원이 나올건데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건지 인정못할건지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라고 되어있었다고 합니다.근데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 우편이 온지 몰랐다고 합니다.이미 7일이 지난후였습니다.전여친한테는 제가 판사님앞에 갈수있다면 변호사를 만날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벌금을 줄이는 방법을 도와주겠다라했습니다. 전여친이 혼자살고있고 빛도 많아서 그걸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그리고 몇가지 문제로 인해 처벌받은게 있어서 혼자서 감당이 안될상황입니다.저라도 정신 차려서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궁금한게 7일이 지났으니 벌금 확정인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재판을 할수있는건가요?만약 이도저도 안된다면 벌금을 내야 할것 같은데 카드 할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벌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다른방법이 있다면 꼭좀 알려주세요.이문제로 인해 하루하루 피말리고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나요?한 수사관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가 의심되어 그 사람을 검거 했지만 그 사람은 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라인으로 영상을 보내면 30일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영상이 서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서버를 포렌식 하지 않는 영상을 포렌식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도 영상이 지워졌고 구매자를 잡아봤자 포렌식이 어려울 것인데 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에이스전세 살고있는데 이웃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아는분 최근 전세로 이사했는데 윗집의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관리실이나 집주인에게 말해도 뚜렷한 조치가 없었다는데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