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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쌈박한오릭스46자동차의 높이 관련해서 윗부분에 캠핑용으로 뭔가 올려서 개조하시는 분들있던데 그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어디선가 걸린다고 들은거 같은데요/자동차의 높이 관련해서 윗부분에 캠핑용으로 뭔가 올려서 개조하시는 분들있던데 그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어디선가 걸린다고 들은거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하반기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정기국회 회기는 어떻게 되나요어제 국회 의사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출근을 했더라구요 보기 좋던데그런데 정기 국회 같은 경우에는 회기는 어떻게 되나요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것 같은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권성동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투표가 다음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통과되면 바로 체포되는건가요권성동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대표주자 인데요 그런데 여러가지이유로 해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다음주에 할것 같은데 통과가 되면 바로 체포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사랑이넘치는만두참고인조사 후 사건종결하면 끝난건가요?만11세 아이가 절도죄로 신고되었습니다아이가 훔친게 아니었습니다우리아이가찍힌 cctv사진이 증거로 제출된상황입니다.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불송치로 사건종결시킨다고 합니다정말 아이에게 어떤 기록도 남지않고이참고인 조사만받으면 이대로끝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이번 국회 회기에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내용은?이제 국민들이 더불어 민주당에게 칼자루를 지어준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주당은이번 회기에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주요 개정 내용에는 어떤것들이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윤대통령 영치금이 2억 7천이 모였다는데요 개인당 영치금은 얼마까지 넣어줄수 있는가요현재 내란 사태로 인해서 전대통령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는데요 그런데영치금을 넣어달라고 해서 2억 7천만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영치금 같은경우개인당 얼마까지 넣어줄수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소명랑한치즈김밥라인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라인에서 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뭔 사진인지 몰라 제 얼굴 사진 모자이크해서 보냈더니 그게 아니라 아래 사진을 보내야한다며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제가 그래서 정확히 아래도 어떻게 찍어야하는지 의문이어서 ㅂㄱ안된 상태도 괜찮냐 물어보자 그런건 상관없으니 빨리 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추가로 제가 보내면 그쪽도 보낼거냐는 식으로 물어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결국 등살에 떠밀리듯 제 성기 사진을 찍어보내자 갑자기 상대방이 답장이 없어져 서둘러 사진을 지웠는데 몇 분 뒤 ecrm(?) 신고 사진과 제 성기 사진 캡쳐 저장본을 다시 보내며 라인 탈퇴하거나 메세지 삭제 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그때 당했다 싶어서 그냥 대응 안하고 바로 차단 박고 탈퇴했는데 걱정이되네요.탈퇴 바로 하느라 제가 따로 캡쳐본도 없고 한데 고소먹거나 제가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높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추가로 이런 경우 진짜로 신고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AI로 만들어진 그림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건가요?AI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심지어 웹툰에서도 AI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던데AI로 그린 그림의 경우에는저작권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AI 기업으로 가는 건지아니면 AI로 그림을 생성해낸 당사자에게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몇년까지인가요?최근 정보유출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금일 뉴스기사에 모카드사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다고 하던데제가 이번에 개인정보유출의 이슈인 카드사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3년전쯤 카드를 없앴는데보통 회원탈퇴를 해도 개인정보를 일정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카드사 같은 기업에서는 법적으로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몇년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즐거워하는왕자큰아버지 명의의 집에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살고계십니다.안녕하세요, 집 재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집은 할머니께서 큰아버지 명의로 살아계실때부터 계속 살아왔고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큰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타지역에서 직장과 가정을 꾸리고 사셨고집은 할머니 재산으로 구매하셨는데 왜 큰아버지 명의인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할머니가 16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희와 계속 사셨지요.다만, 돌아가시면서 변호사 공증의 유서를 작성하지않으셔서명의는 계속 큰아빠로 돼있구요.재산세는 할머니 살아계실때부터 아버지가 납부하시긴 했고큰아빠는 다른 지역에 이미 젊을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사시고 계십니다.걱정되는 부분은 큰아버지마저 돌아가실때제대로 명의 이전을 하지않으면 이 집이 큰어머니나 사촌형한테 넘어가는지 모르겠으나큰아버지는 아버지께 명의 이전하길 희망하지만똑부러지게 조치해주시지는 않고,큰어머니는 가끔 슬쩍 떠봤을때 다른 소리로 넘기시는거봐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보이십니다.저희를 내쫓고 집을 팔아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구요.아버지도 고령이신데 집에 대해 손쓸 방법이 없어지면 거주할데가 마땅치않으시기에실거주나 소유를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