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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얄쌍한닭62금고형은 강제노역에 동원안된다고하면그냥 금고형은 교도소에같혀서 하루종일 노는건가요 또 일반징역자랑 방도구분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1인1실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열심히하는단풍나무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제가 미성년자인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 민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호관찰중인데 재판 가면 소년부로 송치되나요 아니면 형사로 가나요? 그리고 민증 도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6호 시설도 갔다가 와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나와서 진짜 겅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준비중인데 너무 걱정이 많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화창한소시지볶음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근데저는 누구를 지칭 하지 않고 시x 라고 했다면 누군가가 저를 모욕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저는 그냥 혼자 말로 욕을 했는데 모욕죄가 될 수 있나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경찰이 흡연단속 후 신분증을 조회했는데 이거 과태료 미리 지불하거나 확인하는 법 없나요?홍대입구역 9번 출구 (KFC) 뒷편 피씨방 1층에서 흔히들 여기서 담배를많이 피길래 엊그제 저녁(밤 9시~10시 추정)에 너무 피곤해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경찰분이 다가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해길래 신분증을 조회하셨는데그 후 별말씀 없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이거 약간 신분증을 조회했다는 거에서좀 꺼림칙 하네요.. 보통은 흡연도 지자체 단속반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경찰분에게걸린건 처음이어서 비슷한 질문글에 변호사로 추정되는 분들 답변보니 신분증을조회한건 집 주소로 우편통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데 만약 과태료 고지서가나온다면 그전에 과태료를 내서 집에 안오는게 하는 법은 없나요? 성인이지만 집에 흡연과태료가 온다면 심히 난감한 상황인거 같아서요;;특히 흔히들 단속하는 지자체 단속반이 아니고 경찰이 신분증을 조회한건데경찰청 범칙금으로 미리 조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로 이관돼서그것에서 조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거라면홍대부근에서 결렸으니 마포구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건지.. 제가 살고있는 파주 운정지역 보건소로 확인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성장하는귀족사기고소 이후 사건과정 수사관님께 문의6월 27일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하여 다음날 오전에 ecrm 신고 후 오후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당일 낮에 수사관님 성함과 사건번호 연락을 받았습니다.이후에 사건 진행이 궁금하여 7월 8일에 182에 문의하여 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관님 성함과 유선연락처를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하였을 때 7월 7일에 카카오뱅크(상대 계좌 은행)에 계좌 주인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영장? 을 신청했고 회신 대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이관연락이 없어서 월요일에 수사관님께 다시 문의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영장?을 신청해둔 상태라하여 너무 궁금하고 생각이 계속 나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라봉본봉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될까요?경찰분이 층수를 여쭤보셨는데, 신고한적이 없어서조금 당황한채 답변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있던곳이 반층을 올라간 뒤 있는 1층이었는데,순간 계단을 오르니 1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현재 위치가 1층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 드렸습니다.신고자분은 윗층 분이었는지, 내려오셔서 경찰분들 인도해가셨고요.이정도는 가끔 할수도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긴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적어보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확신있는여우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재판에서 거짓진술만으로 위증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재판장에서 거짓증언만 인정된다고합니다.증언인은 한번만 재판증언을 하였고 경찰.검찰 진술은 거짓으로 진술하였을때위증죄로 고소는 힘들까요? 재판장에서 거짓을 밝히기엔 한번의 진술만으론 힘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젓한키위288게임 계정 판매 시 체결한 계약의 무효에 대한 검토 및 계정 회수 가능 여부 문의제가 판매자(갑)이고 상대방이 구매자(을)입니다.계정을 25년 4월경 판매하였고구매자가 구매자 귀책 사유로 인해 제가 판매한 계정이 25년 5월에 1회 정지 및 25년 7월에 1년 정지 당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 상 을의 의무와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화되고 판매자인 제가 판매한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민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첨부 사진은 계약서 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찬사마귀68중고마켓에서 물건 빌려주고 돈 받는 사람들 많던데혹시나 해서 그냥 물어보는건데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될만한거 없나요?이거 수익이 많이 생기면 세금내야한다는데세금내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친절한친칠라12전입 신고는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기존의 세대 구성원 말고 새로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때 전입신고를 세대주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가족 구성원이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