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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겁나확신하는반달곰인테리어 업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우리 기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정해진 계약기간보다 한달가량 더 공사를 진행 중이고 다음주 준공 예정입니다.계약 초반 저희는 선금 50%를 지급하였고, 준공이 일주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업체가 저희에게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체상금 계산할때, 계약기간 내에 지급했던 선금에 대한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2. 현재 계약기간을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기성금 청구를 한 상황인데, 기성금을 지급하게되면 이 기성금 부분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3. 업체가 이렇게 계약기간을 넘긴 상태인데도 기성금을 청구하면 꼭 기한내에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슬림한개구리지적장애아폭력성때문에온가족이힘들어하고있어요저희아이가지적장애중증인데나이는지금12살입니다요즘들어부쩍폭려성이심해져서온가족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뮌가본인이하고싶은걸못하게제지할때그런성향이부쩍심해지는것같습니다최근에는벽지를뜯는거에꼽혀서온집안벽지를다떼고집을엉망으로만들고못하게하면무차별적으로때리고던지고이런상황이반복중입니다말리다못해하게놔두면끝도없이다른사고칠게없나늘살피고다니고이제는붙박이장도뜯어내고정말대략난감인상황입니다지금소아정신과약을복용중인데학교에서는그나마얌전한편이고집에오면벽지에꽂혀서난리가납니다이런상황에어떻게대처를해야할지너무답답합니다어떤해결착이있는지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맑은시냇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를 대응하는 방법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에 대해 상대방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며,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할 경우 법적으로 견인이 가능한가요?이슈가 되는 주차 사건들을 보면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아도 견인이 안되는 건 같던데 아파트가 아닌 개인 소유의 땅에타인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사랑스런고릴라저 학적변동을 말씀드리지못해 예비군법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올해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던 중 학교에 예비군 중대가 없어 동대 예비군에 방문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 기본훈련 8시간을 수료했습니다.개인사정으로 9월 초에 자퇴하게 되었고 예비군 신분이 학생에서 자동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습니다.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예비군 중대가 있어 휴학같은 학적 변동이 있어도 자동으로 일정이 조정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오늘 동대 예비군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재학 여부를 여쭤보셔서 제가 자퇴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학적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동대 측에서도 안타깝지만 국가기관에 고발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안내받아 걱정이 큽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학적부를 발급받아 동대 예비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동대장님? 이 말씀 하시기로는 경찰에 조사할 때 상황을 잘 말씀해보시라는데 너무 겁나네요..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너구리45고시원 퇴실후 고시원측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퇴실 2일전 퇴실통보를하고 2일후퇴실 및 퇴실전 거주한날까지 방값은 전부 지불했으며퇴실전까지 방을쓰다가 커튼이 손상됨,퇴실후 원장이 청소비 2만원 공제 및 파손된 커튼 비용과 일주일전 퇴실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본인 손해봤다고퇴실후 일주일치 방값까지 추가로 청구했으며 돌려줘야할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길 요구함.--------------------여기서 봤을때 보증금에서 공제되야할 금액은 제가 방을쓰다 파손된 커튼값 뿐이고 나머지금액은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증금은 제돈이니까요 그래서 해당내용으로 원장측에 보증금을맞게 반환할것을 요구했으나 원장측 반박은 처음 계약당시 퇴실할때 일주일전 통보를 해야하며 보증금에서청소비 2만원을 빼고 돌려준다 고지를 했었고 다른 입실자들도 그렇게 하고있으며 그렇게 하지않아서손해들을 보고있다고 주장 및 커튼이없어서 방을 못내주고 있기때문에 일주일이 손해비용이라 주장하며보증금 반환을거절하고 다시한번 정산(추가금 입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퇴실이후 거주하지도 않는 일수에대한 방값까지 내야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퇴실후 청소또한 고시원측에서해야할 일인것을 청소비까지 공제하며 퇴실자에게 부담시키는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입실자들도 저런다고그게 맞는것도아니고 한편으론 다른 입실자들 한테도 잘못된 약관규정을 내걸고 운영을 하고있다는게 되는건데,그리고 파손된 커튼값을 줬으면 됐지 커튼때문에 입실자를 못받아 손해를 본다는것도 핑계인것 같습니다커튼파손사실을 알기전에도 일주일전 퇴실통보를 하지않아 며칠 추가금이 발생할수있다는 같은소리를 했었고요아무리 계약서 약관내용에 있는 내용이라 한들 이미 퇴실하고 나간사람한테 본인 손해봤다는 이유로살지도않는 추가금을 추가비용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자라나는여우군산 나운동에 다온숲 피톤치드 생겼는데 떴다방 인가요?고령의 노인들 대상으로 물건을 조금 비싸게 판매 하는거 같더군요.떴다방 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 확실하다면 불법적인 장사를 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호기심많은대추나무경찰서 우편물 주로 몇 번 오나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대략 몇 번 정도 우편물이 오나요ㅠ 그리고 혹시 우편물이 왔을 때 본인확인?이 필요한가요 기사님께서 벨을 누르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죠??ㅠ 부모님이 아시면 좀 곤란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대법원에 있는 자리인 재판연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위치인가요?보니깐 대법원에는 법관들 말고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에 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여기서 재판연구관이라는 이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연구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탕수수나홀로 소송 어떤 부분이 힘든건가요?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나홀로소송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변호사 선임하지 않는다는 점 제외하고 다른점이 있나요?뭐가 다르고 뭐가 힘든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