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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25.08.18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히면, 그 당사자는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모터쇼에서 자동차와 같이 서있는 모델을 사진으로 찍는 과정에서,어떤 여성분이 내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게 되서, 그 여성분의 얼굴이 찍히게 되었습니다.그 여성분이 얼른 사과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그때, 모델을 찍는데 열중해서 그 여성분의 사진을 삭제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추후, 그 여성분이 초상권 침해, 혹은 다른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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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8.18
사이비 종교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접 근거가 있는지요?언론에서 사이비 종교관련 뉴스나 기사들은 가끔식 접했는데딱히 처벌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헌법상에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우리나라 실정법상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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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25.08.18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하거나 이체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도박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배팅은 하지 않되, 회원가입과 입금을 했다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회원가입만 한 건 문제가 없다고 알 고 있고, 배팅을 한 것만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입금을 해서 충전 시켜두는 것 또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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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8.18
음주 운전자들의 처벌 기준에서 벌금이 천만원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에 해당되나요?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들을 보면징역을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벌금을 받는 정도가 상당히 차이나는 경우가 있던데음주운전으로 벌금이 1천만원 이상 부과되려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위반을 해야지 벌금액이 1천만원이 넘을 수가 있는 건지요?보통 어떤 경우에 징역은 보내는 것은 아닌데 벌금을 1천만원이상으로 부과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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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공화국25.08.18
하드디스크를 팔았는데 안에 야동이 있었을 경우하드디스크 저장장치를 중고로 팔았는데요. 안에 있던 야동을 안지우고 팔았어요.음란물유포죄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신고당하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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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25.08.18
요즘 구치소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뉴스에서 보면 구치소장이 권한이 엄청나게 큰것같은데요.지금 뉴스에 나오는것만 보면 엄청난 파워와 권한이 있는것 같아서요. 과연 제소자들과 커넥션 등 비리가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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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8.18
최근 이슈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가요?최근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란이 있었데차별금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은 법인가요?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이되면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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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5.08.18
학교폭력 징계기록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학교폭력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있으면 형사처벌 받는데 영향을 줄 수있나요? 재판이나 이런거 할때 과거징계기록같은게 있다면 불이익이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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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틋한소나무25.08.18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소송을 건다는데요.안녕하세요.아이가 한학년 위에 형이나 누나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알려준게 개인정보유출이라고 상대부모가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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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25.08.18
지명수배자 신고 후 경찰에 태도에 관한 질문현재 노동청 사건중입니다피의자가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아 현재 지명수배 상태입니다 피의자 소재지에 나타나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출동한다는 얘기만 할뿐 그 이후 현장에 오질 않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태도에 대해 신고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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