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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조화로운햄버거택배를 시켰는데 20개짜리가 24개짜리로 왔습니다20개짜리를 시켰는데 24개짜리가 왔습니다배송장도 24개로 되있고 요청사항이나 주소등은 썼던거 그대로 되어있고요 일단 쪽지문의 넣었으면 문제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미려한칼국수보행중 상대방과 충돌로 휴대폰 파손이 발생했습니다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옆사람과 대화를 하며 가는 상황이었고 맞은편에서 상대방은 전화를 하며 가는 상황에 맞은편 사람 허벅지에 제 손이 부딪혀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파손이 발생했습니다.사용중인 기종은 폴드7이고 힌지부분과 전면부 모서리 파손이라 해당 부분 전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예상 수리비는 약 90만원 정도입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대체하고 본인부담금 30%정도만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측은 제가 본인 허벅지를 쳐서 떨어져 생긴 파손이니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날씬한코브라75대통령 특별사면시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일반인들, 집행유예 받은 일반인들도 사면되는경우있나요?그럼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사면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조국, 최강욱도 사면시 선거 출마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관대한베짱이48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가짜 cctv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장소에 쓰레기 무단 투기 제지 목적으로 일반 시민인 제가 가짜 cctv 설치해둬도 되나요?수원 권선구에 한 주택가에 삽니다. 산책하다보면 꼭 한곳씩 너도나도 버리는 쓰레기로 자연스레 만들어진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겨울엔 눈만 괴롭지만, 여름엔 악취에 숨쉬기도 힘듭니다. 참다참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는 택배송장, 영수증 등에 적힌 투기자 주소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담당자께, 동네 다른곳에서 얼핏본 이동형cctv 설치 관련 문의를 드리니 신청은 가능하나 여러 절차가 있어 설치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가짜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안된다면 이유 말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대화내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 의심으로 검거 되어 포렌식을 돌렸을 때 판매자,구매자 폰에서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역은 있지만 영상을 찾지 못했을 때 소지,시청을 입증하지 못해서 처벌하기엔 어려움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인기있는들쥐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2025년 5월 9일당근마켓을 통해 에어팟을 중고 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좌는 미니 계좌(청소년만 개설 가능)였으며, 판매자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어팟을 제 휴대폰에 연결했을 때, 판매자의 실명이 기기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어 정품 및 본인 소유품임을 신뢰하였고,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거래 물품이 범죄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누군가 제게 손전등(후레쉬)을 비추었고, 제 에어팟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해당 인물은 “훔치셨어요?”라는 발언을 하여, 저는 즉시 당근마켓 구매 내역을 제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는 아이폰 나의찾기를 통해 에어팟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 도착 후, 에어팟은 원래 주인이 가져갔고, 경찰과 진술서를 작성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았고, 약 2주 전(2025년 7월 말경) 상대방 (판매자) 측으로부터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돈과 시간을 아끼고자 중고로 구매한 것인데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지인과 함께 있었는데 훔치셨어요라는 말을 들은 것이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칠면조122증거로 제출한 공문서를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되나요?공문서 하단을 보니 위변조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증거로 제출할 일이 생겼는데 민증번호 주소등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는 것도 위변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몇일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우리나라에서 중견 건설업체중에 한곳인 서희건설 인데요 그런데 얼마전에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한건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야생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아 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야생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아 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 신고를 하고 사냥을 하는 건 되는건가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돈을 빌려준 것도 일정기간 동안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채무관계가 사라지나요?돈을 빌려주고 수년동안 빌려준 상대에게갚아라는 언급을 하지 않게 되면시간이 지나서 채무관계가 사라질 수도 있나요?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도 돈을 갚아라는 의사표시, 권리행사를 해야지채무관계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